인공우주물체 등록 절차 안내

(’24.09.13., 우주위험대응과)

□ 개요

○ 우주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 □ 제작된 인공우주물체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해 국내□외 우주물체 등록제도 운영

○ 법적근거

- (국내법)「우주개발진흥법」* 제8조(국내등록), 9조(국제등록), 29조(과태료)

* 참고1 [우주개발진흥법 관련 조문]

- (UN조약)「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조약」* (‘76발효, ’81가입)

* 참고2 [국제등록 관련 협약]

- (국내법)「전파법」제44조(인공위성의 국제연합 등록)

□ 등록 절차

① 국내 예비등록	⇒	② 국내 등록	⇒	③ 국제 등록
신청인 → 우주항공청 ※ 발사전 180일 이내		신청인 → 우주항공청 ※ 궤도진입 후 90일 이내		우주항공청 → (외교부) → UN*

* UN COPUOS(Committe on the Peaceful Use of Outer Space, 우주공간 평화이용위원회)

○ (국내 예비등록) 발사 예정일부터 180일 전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예비등록 요청

- 신청인 : ‘예비등록신청서’와 ‘발사계획서’ 제출

- 우주항공청 : 발사계획서 검토 후 ‘예비등록증’ 교부

[제출자료 내용]
예비등록 신청서 * 참고3-1 [예비등록 신청서 양식]	발사계획서 * 참고3-3 [발사계획서 예시 양식]
□ 신청인(기관)에 대한 정보 □ 우주물체명 □ 예비등록하고자 하는 내용	□ 우주물체의 사용목적에 관한 사항 □ 우주물체의 소유 또는 이용권자에 관한 사항 □ 우주물체의 기본적 궤도에 관한 사항 □ 우주사고 발생 시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발사 이용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

* 손해배상책임 부담능력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보완 요구 가능

○ (국내 등록) 위성궤도 진입일부터 90일 이내에 우주항공청장에게 등록 요청

- 신청인 : ‘등록신청서’ 제출

- 우주항공청 : ‘등록증’ 교부

[제출자료 내용]

국내 등록 신청서 * 참고3-1 [국내 등록 신청서 양식]
□ 신청인(기관)에 대한 정보 □ 우주물체명 □ 등록 하고자 하는 내용	□ 예비등록 후 변경사항 □ 발사일시 및 장소 □ 위성궤도 진입일시

○ (국제 등록) 우주항공청장은 외교부 장관에게 국제연합에 등록 요청

- 신청인 : ‘국제 등록 신청서’ 제출

- 우주항공청 : ‘국제 등록 신청서’를 외교부에 제출

※「전파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제연합에 등록하는 인공위성에 대하여는         국제등록 할 필요 없음

[제출자료 내용]

국제 등록 신청서

* 참고3-4 [국제 등록 작성 양식]

□ 발사국 및 복수 발사국명

□ 우주 물체의 적절한 기탁자 또는 동 등록번호

□ 발사 일시 및 발사지역 또는 위치

□ 다음을 포함한 기본 궤도 요소 (노들주기, 궤도 경사각, 원지점, 근지점)

□ 우주물체의 일반적 기능

○ (변경 통보) 변경사항* 발생 시, 사실 확인 후 15일 이내에 우주항공청장에게 통보

- 신청인 : ‘등록변경통보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우주항공청 : 변경내용 검토 및 ‘등록변경확인증’

[제출자료 내용]
예비등록(등록) 변경 통보서 * 참고3-2 [예비등록(등록) 변경 통보서 양식]	변경 사항 관련 서류
□ 변경 내용 □ 변경 사항	□ 예비등록 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사항을 반영한 서류

* [변경사항 대상] 우주개발진흥법 제8조 제3항

1. 인공우주물체의 사용 목적에 관한 사항

2. 인공우주물체의 소유권자 또는 이용권자에 관한 사항

3. 인공우주물체의 기본적 궤도에 관한 사항

4. 우주사고 발생 시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공우주물체의 발사ㆍ이용 및 관리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과태료

○ 예비등록(등록) 및 변경 통보 관련 조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금액
위반행위	과태료
□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공우주물체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법 제8조6항을 위반하여 15일 이내에 변동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상세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우주개발진흥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별표] 참고

참고 1		우주개발진흥법 관련 조문

□ 우주개발진흥법 : 제8조(국내등록), 제9조(국제등록), 제29조(과태료)

제8조(인공우주물체의 국내 등록) ① 대한민국 국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국내외에서 인공우주물체(우주발사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9조 및 제10조에서 같다)를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발사 예정일부터 180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게 예비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게 예비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영역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ㆍ구조물에서 발사하려는 경우

2.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우주발사체를 이용하여 국외에서 발사하려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공우주물체를 예비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인공우주물체의 사용 목적에 관한 사항

2. 인공우주물체의 소유권자 또는 이용권자에 관한 사항

3. 인공우주물체의 기본적 궤도에 관한 사항

4. 우주사고 발생 시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공우주물체의 발사ㆍ이용 및 관리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우주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발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제1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공우주물체를 예비등록한 자는 그 인공우주물체가 위성궤도에 진입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게 인공우주물체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따라 발사국 정부와 합의하여 외국에 등록한 인공우주물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등록한 자 또는 제5항에 따라 인공우주물체를 등록한 자는 제3항 각 호의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우주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인공우주물체의 국제등록) ① 우주항공청장은 제8조제5항에 따라 인공우주물체의 등록이 있으면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따라 외교부장관을 거쳐 국제연합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파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제연합에 등록하는 인공위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인공우주물체의 수명 완료 등으로 인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연합에 등록한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국제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공우주물체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사항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15일 이내에 변동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우주개발진흥법시행령 : 제10조(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제10조(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예비등록신청서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발사계획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예비등록 및 등록을 한 자가 예비등록이나 등록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변경통보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공우주물체의 수명 및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

2. 인공우주물체의 발사 장소 및 발사 예정일에 관한 사항

3. 인공우주물체의 발사에 사용될 우주발사체의 제공자 및 규격ㆍ성능에 관한 사항

4. 인공우주물체의 제작자ㆍ제작번호 및 제작 연월일

5. 인공우주물체의 제원(무게ㆍ크기ㆍ생산전력 및 소모전력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6. 인공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를 위한 보안에 관한 사항

□ 우주개발진흥법시행규칙 : 제2조(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제3조(등록 변경통보서)

제2조(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①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공우주물체 예비등록 신청서 또는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같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또는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공우주물체 예비등록증 또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등록 변경통보서)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공우주물체 예비등록 변경통보서 또는 등록 변경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변경통보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등록 신청서 또는 등록 신청서의 첨부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참고 2		국제등록 관련 협약

□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 제4조

[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ARTICLE IV

1. Each State of registry shall furnish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s soon as practicable, the following information concerning each space object carried on its registry:

(a) Name of launching State or States;

(b) An appropriate designator of the space object
or its registration number;

(c) Date and territory or location of launch;

(d) Basic orbital parameters, including:

(i) Nodal period,

(ii) Inclination,

(iii) Apogee;

(iv) Perigee;

(e) General function of the space object.

2. Each State of registry may, from time to time, provide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ith additional information concerning a space object carried on its registry.

3. Each State of registry shall notif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o the greatest extent feasible and as soon as practicable, of space objects concerning which it has previously transmitted information, and which have been but so longer are in earth orbit.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제4조

1. 각 등록국은 등록부에 등록된 각 우주물체에 관한 다음 정보를 가능한 한 빨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a) 발사국 및 복수 발사 국가명

(b) 우주물체의 적절한 명칭 또는
그 등록번호;

(c) 발사 일시, 지역 또는 위치

(d) 다음을 포함한 기본 궤도 요소:

(i) 궤도의 주기,

(ii) 경사각,

(iii) 원지점,

(iv) 근지점,

(e) 우주물체의 일반적인 기능.

2. 각 등록국은 때때로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등록부에 등록된 우주물체와 관련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3. 각 등록국은 이전에 정보를 전송한 적이 있으나, 더 이상 지구궤도에 있지 않은 천체에 대해 가능한 한 최대 범위에서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출처: https://www.unoosa.org/oosa/en/ourwork/spacelaw/treaties/registration-convention.html

참고3-1		인공우주물체 예비등록(등록) 신청서 양식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5. 27.>
우주물체의 예비등록(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이내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우주물체명
예비등록(등록)하려는 내용
예비등록 후 변경사항 (등록의 경우만 해당함)
발사일시 및 장소 (등록의 경우만 해당함)
위성궤도 진입일시 (등록의 경우만 해당함)
위와 같이 「우주개발 진흥법」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우주물체의 예비등록(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우주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	「우주개발 진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발사계획서(예비등록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전자문서 1부 별도)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예비등록(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우주항공청)			처리기관 (우주항공청)			처리기관 (우주항공청)
210mm×297mm[백상지 80g/㎡]

참고3-2		인공우주물체 예비등록(등록) 변경통보서 양식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27.>
우주물체 예비등록(등록) 변경통보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이내
통보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위와 같이 「우주개발 진흥법」 제8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우주물체의 예비등록(등록) 변경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우주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1부(전자문서 1부 별도)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통보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통보인			처리기관 (우주항공청)			처리기관 (우주항공청)			처리기관 (우주항공청)
210mm×297mm[백상지 80g/㎡]

참고3-3		발사계획서 작성 양식

■ 발사계획서 작성 양식(예시)

ㅇㅇㅇ 위성

발사계획서

2024. 9

ㅇㅇㅇㅇ연구원

1. 인공우주물체의 사용 목적

2. 인공우주물체의 소유 및 이용권자

가. 소유 :

나. 이용권자 :

3. 인공우주물체의 기본적 궤도에 관한 사항

구분	내용
고도
경사각
경도
노들주기

4. 우주사고 발생 시의 손해배상책임

5. 인공우주물체의 수명 및 사용기한

가. 인공우주물체의 수명 : O년

나. 인공우주물체의 사용기한 : 발사 후 O년

6. 인공우주물체의 발사 장소 및 예정일

가. 발사 장소 :

나. 발사 예정일 :

7. 인공우주물체의 발사에 사용될 우주발사체 제공자 및 규격/성능

가. 우주발사체 제공자

- 기관명 :

- 주소 :

나. 우주발사체 규격/성능

구분	규격/성능
발사체명
단수
발사중량
연료/산화제
길이/외부직경
발사능력

다. 발사체 형상 및 발사장 위치

[아리안 5 ECA]	[기아나우주센터 위치]

8. 인공우주물체의 제작자, 제작번호 및 제작일자

가. 제작자 :

나. 제작번호 :

다. 제작일자 :

9. 인공우주물체의 제원

가. 탑재체 :

나. 무게

- 발사중량 :

다. 크기

- 발사시, 태양전지판이 접혀있는 경우 :

:

- 발사후, 태양전지판이 전개되어 있는 경우 :

:

라. 생산전력

-

마. 요구전력

-

10. 인공우주물체의 이용/관리를 위한 보안

참고3-4		국제등록 작성 양식

The registration data for space object of

Name of Launching State	Republic of Korea
2. Name of space object
3. Date of launch	(예시) 22 March 2021 UTC
4. Place of launch
5. Basic orbital parameter 5.1 Nodal period 5.2 Inclination 5.3 Apogee 5.4 Perigee	(예시) 95.68 minutes 97.56 degrees 561.8 km 531.9 km
6. General function of the space object	(예시) Ocean and Environmental Monitoring services/Eduxation/Low Earth atmosphere study
7. Other information	(예시) Sun-synchronous orbit

the Republic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