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25-238호

경상남도 「(중기부)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 선정」에 따른 특구사업자 모집 공고

경상남도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선정(‘24. 12.)에 따라 경남테크노파크, 경상국립대학교와 함께 ‘차세대 첨단위성 실증 글로벌 혁신특구’를 주제로 실증에 참여하고자 하는 특구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02월 11일

경상남도지사,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모집개요

ㅇ (목적)『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차세대 첨단위성’ 분야 규제특례와 해외실증을 통해 차세대 첨단위성 개발 및 사업화, 규제개선, 글로벌 진출 지원을 통한 우주산업 성장동력 및 해외 경쟁력 확보

※ 규제자유특구 : 비수도권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특구사업자에 한하여 메뉴판식 규제특례,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용

◈ 규제 신속확인(법 제85조 제1항)

①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된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실증특례 (법 제86조 제1항)

①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ㆍ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실증을 위한 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1.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임시허가 (법 제90조 제1항)

①규제자유특구에서 시장 출시 목적으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 본 특구사업자 모집공고를 통해서 특구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특구 지정 후 중기부 사업공고 시 지원할 수 있는 신청자격 부여

ㅇ (특구개요)

- 특 구 명 : 차세대 첨단위성 실증 글로벌 혁신특구

- 지정기간 : 특구 지정일(2025년 상반기) ～ 2030. 12. 31.

※ 추진 여건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주요 실증내용

No.	사 업 명	내 용
1	차세대 첨단위성 개발 전주기 관리체계 및 실증 프로세스 구축	◦ 차세대 첨단위성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산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 주기 관리체계 및 실증 프로세스 구축
2	차세대 첨단위성 설계 및 제작	◦ 우주물체 관찰 및 자체 폐기 데모 위성(In-Situ Monitoring & De-orbit Demonstration Satellite) 설계 및 제작
3	차세대 첨단위성 적용 기술 및 부품 실증	◦ 궤도상 위성 주변 우주물체 검사 및 관찰 기술 실증
		◦ 위성 임무 종료 후 폐기방식(Post-Mission Disposal (PMD)) 실증
		◦ 위성본체 부품실증 (※예시: 구조계, 전력계, 추진계, 열제어계 등)
		◦ 탑재체 부품실증 (※예시: 관측 센서 등)
		◦ 기타 부품실증 (※예시: 케이블 및 커넥터, 단열재 등)
		◦ 상용부품(COTS) 우주급 검증(인증)체계 마련
4	실증지원 인프라 구축	◦ 디지털트윈 환경기반 가상 실증환경 구축
		◦ 차세대 첨단위성 제어를 위한 지상국 구축
5	해외실증 운영ㆍ지원	◦ 해외공동실증R&D 추진을 위한 네트워킹

※ 차세대 첨단위성 : 기존 전통적인 지구관측, 방송통신, 항법위성과 달리 미래 우주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궤도상서비싱, 우주쓰레기 처리, 우주자원 채취 위성등

ㅇ (모집대상) 차세대 첨단위성 실증 참여 희망 기업

ㅇ (신청자격)

-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본 글로벌혁신특구(후보특구)가 글로벌혁신특구로 최종 지정될 경우 특구사업이 수행될 지역(경상남도 진주시, 사천시)으로 사업장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등)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 단, 대기업은 사업장의 이전 및 신설 의무 없음.

- 규제특례를 통해 본 특구와 관련된 사업들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없으나, 재정·세제지원은 제한될 수 있음.

※ 단, 다음의 사전지원 제외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에 의하여 신청 불가함

사전지원 제외대상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

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

(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ㅇ (사업 내 역할) 경상남도 및 연구지원기관과 글로벌혁신특구 세부 실증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방안 기획

ㅇ (지원내용) 본 글로벌 혁신특구가 최종 지정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선정된 특구사업자들은 아래와 같은 지원사항이 부여됨.

- (특례 부여) 본 특구를 통해 부여될 “차세대 첨단위성 실증”에 관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허용

- (해외 공동 실증R&D) 규제개선 및 제도 마련을 위한 해외 공동 실증R&D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특구사업자 대상 중기부 사업공고를 통하여 사업비 지원

- (해외실증 운영·지원) 해외 공동 실증R&D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외 협력기관 발굴, 과제기획 및 연구자 매칭을 위한 공동 워크숍ㆍ세미나 등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 (신산업 실증 책임 보험 지원) 실증특례를 기반으로 국내 실증 사업을 진행할 경우, 신산업 실증 책임 보험 의무 가입 및 보험료 지원

-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지원) 글로벌 인증기업, 해외 우수 클러스터‧대학‧연구소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특구 사업자에 대한 현지 실증 및 해외인증 취득 지원

※ 지원내용은 기획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ㅇ (평가기준) 평가항목별 배점에 의거하여 70점 이상 획득한 기업들 중 최고득점 순으로 선정(70점 미만 기업 제외)

평가항목(배점)
⑴ 기업 기본역량 (20점)
	① 기업의 경력 및 업종 이해도 등 해당 분야 전문성(10점)
	② 고용인력 / 기업신용등급(10점)
⑵ 혁신성, 사업성 및 안전성 (30점)
	① 실증특례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10점)
	② 핵심기술의 독창성이나 차별성, 제품 또는 서비스의 경쟁력(10점)
	③ 생명·안전 및 환경 관련 문제의 적절한 대응방안(10점)
⑶ 성장가능성 (30점)
	① 매출 및 영업이익 증대 가능성(10점)
	② 실증기술의 향후 파급확산 가능성(10점)
	③ 후속 투자유치 및 사업 파트너 확보 가능성, 구체성(10점)
⑷ 정책지원 효과성 (20점)
	① 국내 사업화를 위한 국내 수요처 및 네트워크 확보 여부, 산업 파급효과, 특구 연관성 등(10점)
	② 고용 기대효과 및 신규 일자리창출 가능성(10점)
종합평점(100점 만점)

※ 고용인력 : 30명 이상(5점) / 20명 이상(3점) / 10명 이상(1점) / 10명 이하(0점)

※ 기업신용등급 : AA 이상(5점) / A 이상(4점) / BBB 이상(3점) / BB 이상(2점) / BB 미만(0점)

□ 신청방법 및 기간

ㅇ 신청방법 : 제출서류 작성 후, 전자메일 제출

ㅇ 접수기간 : 2025년 2월 12일(수) ~ 2025년 2월 26일(수), 18:00까지

(※ 2025. 2. 26.(수), 18:00 이전 전자메일 수신분에 한하여 유효함)

ㅇ 제출 및 문의처 : (재)경남테크노파크 산업기획팀

- young83@gntp.or.kr, , 055-259-3321, 3325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목록
공 통	1. 특구사업 참여의향서 1부(양식1) 2. 보안각서 1부(양식2)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양식3)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업신용등급 평가표 5.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법인 설립 1년 미만 기업은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제출 6. 신청기업 현황자료 1부(양식4) 7. 실증사업 추진계획서 1부(양식5) 8. 실증특례 신청서 1부(양식6)
해당시	1. 지식재산권, 인증 관련서류 : 특허, 벤처기업, 메인비즈, ISO 등 2. 제품, 기술 홍보자료 : 제품 카탈로그, 홍보 안내책자 등

□ 유의사항

ㅇ (사업의 성격) 공고일 현재,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실증 글로벌혁신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된 ‘25년 신규 글로벌혁신특구의 후보특구’ 사업 중 하나로서, 향후 진행될 중소벤처기업부의 평가 프로세스에 따라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될 예정임(‘25년 상반기). 따라서, 본 후보특구의 특구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본 특구가 ’25년 글로벌혁신특구로 최종 지정되지 못할 경우 특구사업자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음

ㅇ (평가절차) 안내한 제출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한 기업에 한하여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평가 일정 등은 별도 안내)

□ 추진절차 및 일정(안)

추진사항		주체		내용		일정
참여 희망 특구사업자 모집 공고		경상남도, 경남테크노파크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실증 글로벌혁신특구』 참여 희망 특구사업자(기업) 모집		`25.2~3.
신규 특구 지정 및 고시		중기부		심의위·특구위 심의·의결 및 지정 고시		`25.4.~5.
사업 공고*		중기부		재정지원 신청자격, 지원내용 등 공고(특구사업자 대상)		`25.6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신청기관 → KIA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서류 등 제출		`25.6
과제 지원 확정		중기부		특구사업자 지원여부 최종 확정		`25.7
협약체결		KIAT ↔ 수행기관		협약 부속서류 제출(수행기관) 및 협약체결		`25.8
사업 수행		수행기관		사업계획서 내용 수행		`25.8~12

* 특구사업자 대상 중기부 사업공고를 통하여 사업비 지원

양식 1		특구사업 참여의향서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실증 글로벌혁신특구

특구사업 참여의향서

본 사는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실증 글로벌혁신특구』사업에 특구사업자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 기본 정보

혁신사업명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실증 글로벌혁신특구
특구위치	경상남도 진주시, 사천시 일원
지정기간	특구 지정일(2025년 상반기) ～ 2030. 12. 31.
실증사업	사 업 명	내 용	신청희망 √
	차세대 첨단위성 개발 전주기 관리 체계 및 실증 프로세스 구축	◦ 차세대 첨단위성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산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 주기 관리체계 및 실증 프로세스 구축
	차세대 첨단위성 설계 및 제작	◦ 우주물체 궤도상 검사 및 자체 폐기 데모 위성(In-Situ Inspection & De-orbit Demonstration Satellite) 설계 및 제작
	차세대 첨단위성 적용 기술 및 부품 실증	◦ 궤도상 위성 주변 우주물체 검사 및 관찰 기술 실증
		◦ 위성 임무 종료 후 폐기방식(Post-Mission Disposal (PMD)) 실증
		◦ 위성본체 부품실증 (※예시: 구조계, 전력계, 추진계, 열제어계 등)
		◦ 탑재체 부품실증 (※예시: 관측 센서 등)
		◦ 기타 부품실증 (※예시: 케이블 및 커넥터, 단열재 등)
		◦ 상용부품(COTS) 우주급 검증(인증)체계 마련
	실증지원 인프라 구축	◦ 디지털트윈 환경기반 가상 실증환경 구축
		◦ 차세대 첨단위성 제어를 위한 지상국 구축
	해외실증 운영ㆍ지원	◦ 해외공동실증R&D 추진을 위한 네트워킹

□ 확인 사항

본 사는 특구지정이 확정될 경우, 별도의 사업장(지사, 연구소, 공장 등)을 특구 구역 내에 설치하고, 이후 실증사업 후속 상용화를 위한 추가투자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025년  2월   일

기업(기관)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재)경남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양식 2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1. 본인은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실증 글로벌혁신특구”의 신규 특구사업자 모집 과정에서 대내‧외적으로 지득한 모든 형태의 정보, 자료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전 승인 없이 경상남도와 명시적 또는 잠재적 경쟁관계에 있는 지자체나 기관, 기업 관계자 등에게 누설하거나 정보 및 자료를 제공 또는 대여하지 않겠습니다.

2. 만약 보안대책을 소홀히 하거나 이행치 않아서 보안상 문제점이 발생할 때에는 경상남도의 어떠한 조치나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2월   일

소속기업(기관) :

대   표   자 :                 (인)

양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 경상남도의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실증 글로벌혁신특구」 신규 특구사업자 모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규 특구사업자 모집 관련 업무 수행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기업명, 성명, 직위, 주소, 전화번호, e-mail 등

3. 보유 및 이용기간 : 2026년 3월 3일까지

4. 동의거부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 신규 특구사업자 모집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에 기재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해당란에“√”표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년  2월   일

소속기업(기관) :

대    표    자 :                (인)

양식 4		신청기업 현황자료

글로벌 혁신특구 특구사업자 신청기관 현황 참고자료
특구사업자명
일반현황	설 립 일									대 표 자
	주 소									특구내 위치여부
	사업자/법인 번호		/
	업종구분									‘24년 매출액
	주요생산품
	기업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협단체 □비영리기관 □개인
주요 수행 역할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보유 ( ), 비보유 ( )
특허 및 보유기술	특허(출원)			특허(등록)							보유기술
생산․연구시설, 보유 장비 등 현황	생산․연구 시설, 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시장 확보 역량
재무상태 및 기업현황	구분(단위 : 억원, 명, %)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총자산		총자산
			유동자산
	자기자본
	부채		유동부채
			고정부채
	총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자기자본 이익률
	부채비율
	상시 종업원 수
	연구개발 투자액
	수출액
	신용등급
수행중인 정부사업 현황
수출지역/국가
수출준비도	* 수출전담부서, 해외지사, 홈페이지/카탈로그(영문‧현지어) 유무 등 기재
기타

양식 5		실증사업 추진 계획서(7페이지 이내 작성)

1. 실증사업 추진 계획서
가. 실증 개요
사업명	- 공고문에 안내된 5가지 사업 중 선택하여 기재(복수 가능)		유형	■ 제품 □ 서비스
실증 개요	- 공고문에 안내된 실증사업의 내용에 맞는 실증사업(안) 작성
나. 실증특례 신청사유 (실증특례 지원 필요성)
실증특례 신청사유의 구체적 내용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제품ㆍ서비스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해당 제품ㆍ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규	- (ex) 자전거법 제 20조 2의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 15조 3항 - (ex) 도로교통법 제 19조
다. 제품·서비스 시장 현황 및 특성
국내외 관련 시장동향
제품(서비스) 특징 및 차별성
제품(서비스)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유사 제품 (기업)현황	□ 국내 및 국외에 없음 ■ 국외에 존재 ■ 국내에 존재 □ 조사 해본 적 없음
라. 제품·서비스 특례 추진에 따른 이용편익 및 기대효과
소비자(이용자) 편익
기대효과

양식 6		실증특례 신청서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8. 7.>

실증특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지역혁신

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

산업등

명칭

유형

[   ]  서비스      [   ]  제품      [   ]  서비스와 제품 융합

[   ]  기타

주요내용

신청 사유

[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내용

실증특례 대상 법령

지역

기간

규모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ㆍ검증을 위한 실증계획서 1부

2. 해당 서비스와 제품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1부

3.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함)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1부

4. 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심의ㆍ의결를 위해 필요한 자료 1부

5. 그 밖에 실증특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1부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신청	□	접수 및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	□	관계 행정기관 검토ㆍ협의	□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ㆍ의결	□	실증특례 부여 여부 통보 (실증특례확인서 발급)

신청인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