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0 – 0173호

2020년도 우주개발기반조성 및 성과확산사업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우주개발기반조성 및 성과확산 사업」의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3월 17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 관	최 기 영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노 정 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우주분야 연구결과의 성과 확산, 정책 발굴, 산업 육성, 인력양성 지원을 통한 우주개발의 체계적 기반조성

- 우주기술산업화 및 수출지원, 우주개발전략기반조성, 우주분야 인력양성 및 이해도 제고 3개 내역 추진 중

□ 사업내용

구분			주요 내용
우주기술 산업화 및 수출지원	우주산업실태조사		우주 산업체의 정확한 수준 파악, 애로사항 분석
	우주부품 국산화 기반 지원		우주부품 시험 방법 연구, 체계 구축
	위성수출 활성화 지원	위성정보활용지원	우리나라 위성정보를 통해 후발 우주 개발국에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SW개발 지원
		소자급 우주부품 국산화지원	국산화 필요성이 높은 우주분야 소자급 부품 개발을 지원하여 기술자립 및 수입 대체 기반 구축
		우주환경시험지원	위성 및 부품의 해외 수출 등을 위해 우주환경시험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험비용의 일부 지원
우주개발 전략기반 조성	우주산업 육성 및 융합 신산업 발굴		｢대한민국 우주산업전략｣에 제시된 과제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
	우주정책 수립		우주개발 국내외 정책 및 기술동향 분석 등 우주개발사업의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제 추진
	신규사업 기획		주요 체계사업 후속 기획 등 시의성 있는 연구개발사업 기획 지원
	우주분야 국제협력		｢국가 우주협력 추진전략｣에 제시된 글로벌 우주협력 과제 등 지원
	관련 제도 정비		우주개발진흥법 등 국가 우주정책 및 연구개발 추진 효율화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
우주분야 인력양성 및 이해도 제고	우주기술전문연수		경력 단절자, 미취업자에 대한 우주분야 단기 교육을 통한 취업연계
	우주교육시스템 구축		학부졸업생 및 기 취업자 대상 전문 과정 운영
	초소형위성 개발 저변확대		우주분야 실무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원)생, 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큐브위성 개발·발사 기회 제공

2.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 분야 및 기간

ㅇ 위성 수출활성화 지원

구분		총 연구기간	예산 (백만원)	과제수	과제 형태	비고 (붙임1)
위성정보 활용지원	위성활용 솔루션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S/W) 개발 지원	`20.4.~`20.12 (9개월)	700	3	단위	연구주제 안내서 1-①
소자급 우주부품 국산화 지원	위성 소자급 부품 국산화 개발 기술관리1)	`20.4.~`24.12 (57개월)	440	1	1세부2)	연구주제 안내서1-②
	메모리 부품 개발	`20.4.~`24.12 (57개월)	3,030	1	2세부2)	연구주제 안내서 1-③
	Power MOSFET 부품 개발	`20.4.~`24.12 (57개월)	2,930	1	3세부2)	연구주제 안내서 1-④
	Magnetic 부품 개발	`20.4.~`23.12 (45개월)	1,300	1	4세부2)	연구주제 안내서 1-⑤
	Heater 부품 개발	`20.4.~`23.12 (45개월)	1,300	1	5세부2)	연구주제 안내서 1-⑥
	Thermistor 부품 개발	`20.4.~`23.12 (45개월)	1,000	1	6세부2)	연구주제 안내서 1-⑦
우주환경시험지원		`20.4.~`20.12 (9개월)	1,000	미정3)	-	연구주제 안내서1-⑧

※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평가일정, 평가의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기술관리(1세부) 연구책임자는 추후‘소자급 우주부품 국산화 지원’총괄과제 연구책임자를 겸함

2) 시스템 반영을 고려하여, 연구과제 제안시 단위과제로 접수(추후 세부과제로 변경 예정, p46 참조)

3)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금 소요시까지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지원

ㅇ 우주개발 전략 기반 조성

구분		총 연구기간	예산 (백만원)	과제수	과제 형태	비고 (붙임1)
우주 산업육성	해외의 자국 우주산업 촉진 및 경쟁력 강화방안 사례 연구	`20.4.~`21.3 (12개월)	50	1	단위	연구주제 안내서 2-①
	우주산업벨트조성 기본구상연구	`20.4.~`20.9 (6개월)	80	1	단위	연구주제 안내서 2-②
우주정책 수립	우주환경보호를 위한 우주쓰레기 제거기술 국내 역량 강화 방안	`20.4.~`20.11 (8개월)	30	1	단위	연구주제 안내서 2-③
	국내 위성 수요 분석을 통한 위성개발체계 및 중점기술 도출	`20.4.~`20.11 (8개월)	70	1	단위	연구주제 안내서 2-④
	0.2m급(이하) 초고해상ㆍ고품질 광학위성 개발방안 검토	`20.4.~`21.3 (12개월)	50	1	단위	연구주제 안내서 2-⑤
	인공지능 활용 위성영상 자동탐지 기술 개발 추진방안	`20.4.~`20.9 (6개월)	30	1	단위	연구주제 안내서 2-⑥
신규사업 기획	초소형위성 플랫폼 구축사업 기획연구	`20.4.~`20.11 (8개월)	50	1	단위	연구주제 안내서 2-⑦

※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평가일정, 평가의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⑴ 위성수출활성화 지원(위성정보활용지원, 소자급 부품 국산화), 우주개발전략기반조성

□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해당하며 아래의 기술실적을 만족하여야 함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5.3.11, 2016.3. 22, 2017.7.26.>

1.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  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2조(주관 연구기관 등) 제2항 및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제2항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②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과제계획서의 작성

2. 과제의 내용, 수행방법 결정 및 연구윤리의 확보

3. 참여연구원의 구성

4.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의 관리 및 사용

5. 하위 과제의 조정·감독

6.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7. 참여연구원의 평가 및 연구수당의 배분 결정

8.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사항

□ 신청 및 수행제한

ㅇ (참여제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④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별표 4의2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개정 2013. 9. 26., 2015. 12. 22., 2016. 7. 22., 2017. 5. 8.>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4호의2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기술료 또는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여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2.>

ㅇ (3책5공) 연구자가 동시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과제는 5과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과제 이내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8조｣

- 단, ‘우주개발전략기반조성‘의 경우, 특수성(사전조사, 기획연구 등)을 고려하여 3책 5공 대상 제외

ㅇ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30%를 초과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 컨소시엄 참여기관 중 한 곳이라도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제외 대상>

• 기업의 부도     • 자본전액잠식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의견거절”또는“부적정”인 경우

※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이 지원 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⑵ 위성수출활성화 지원(우주환경시험 지원)

※ 한국연구재단-우주기술진흥협회(이하 협회)간 협약 후, 협회에서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지원 기업을 선정(선정/평가에 대한 상세내용은 협회에서 추후 공지, 4월 중)

□ 신청자격

ㅇ 신청기업의 자격 : 국내 우주분야 부품 제조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ㅇ 시험기관의 자격 : 우주 분야 관련 시험시설을 보유한 국내ㆍ외 기관

※ 시험기관은 신청기업이 자유롭게 제안가능하며, 시험기관의 적정성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검토

(예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IST 인공위성연구소, 우주부품시험센터, 한국천문연구원 등)

□ 신청 및 수행제한

ㅇ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2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기업

ㅇ 정부 출연금으로 수행하는 타 사업/연구과제를 통해 동일 시험을 지원 받는 경우(이중수혜방지)

※ 국내 체계개발기관(항우연 등)으로부터 수주 받은 부품의 납품을 위해 시험하는 경우 포함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⑴ 위성수출활성화 지원(위성정보활용지원, 소자급 부품 국산화), 우주개발전략기반조성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한국연구자정보(http://www.kri.go.kr)에 로그인하여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록·갱신→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과제구성 → 과제구성 확인 후 계획서(hwp) 및 증빙자료*(pdf)업로드 → 저장 → 기관검토요청 클릭 →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산학협력단 등)가 계획서 검토 후 승인

* ①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② 증빙자료(별첨) 1개 파일(PDF)로 업로드

신청연구자 개인 정보 등록·갱신		연구신청서 접수		온라인 등록		주관기관 승인
한국연구자정보(KRI)에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록·갱신 (개인정보 미갱신 및 미등록에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연구자 본인에게 있음)		신규과제 신청 및 접수과제 구성 (연구과제제안서 등을 통해 과제정보 확인)		연구계획서 / 증빙자료 업로드 (온라인 등록 후 반드시 기관검토요청 필수)		온라인 업로드 후 담당자 최종승인
KRI시스템 (연구책임자)		eR&D시스템 (연구책임자)		eR&D시스템 (연구책임자)		eR&D시스템 (주관연구기관)

※ 기관승인을 위한 검토 요청 후에는 정보수정이 불가능 하오니, 반드시 정상적인 정보를 등록한 후에 검토요청 요망

□ 제출서류

ㅇ 우주개발기반조성 및 성과확산사업 연구개발계획서(HWP) 1부(별첨1 참조)

ㅇ 기타 증빙(PDF) 각 1부(별첨1 참조)

구분	제출 자료명
필수제출 서류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해당 시) 선택제출 서류	3. 가감점 증빙서류(최우수등급, 기술이전, 포상 등)
	4.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5. 기관 지원확약서
	6.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요청서

※ 양식에서 [협약용]으로 표시된 서류는 선정된 과제가 협약 시 작성함

ㅇ 기타사항

- 가점 증빙서류는 신규과제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에 한해서만 검토하여 인정

- 기업이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3조 제3항 및 동 처리규정 [별표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

※ 단, 우주개발전략기반조성은 기업의 민간부담금 면제(기업이 연구개발 성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기획/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 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장비 도입 심의요청서’ 제출필수(연구개발계획서 내 첨부2 참조)

※ 1억원 이상 연구 장비는‘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별도 심의 필수

⑵ 위성수출활성화 지원(우주환경시험 지원)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1단계) 시험기관*과의 실무 협의를 통하여 시험방법, 시험비용 등을 사전 파악하고, 관련 자료(실무 협의서) 작성

* 우주 분야 관련 시험시설을 보유한 기관으로, 기업에 시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ㅇ (2단계) 시험계획서 내 시험을 필요로 하는 기업 및 제품 정보, 목표 성능, 지원내용(시험비용 등)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ㅇ (3단계) 시험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협회 담당자에 제출하고, 협회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시험지원 여부를 결정

실무협의서 작성		시험계획서 작성		온라인 접수		선정평가
시험기관과 시험비용, 시험방법 등에 대한 사전 논의 수행 (실무협의서는 시험계획서에 첨부)		시험지원 신청 (지원 필요성, 지원내용, 시험 수행 세부내역 등 제시)		시험계획서 / 증빙자료 이메일 제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신청금액 및 기간, 시험기관의 적정성 등을 평가)
기업, 시험기관		기업		우주기술진흥협회		우주기술진흥협회 (평가위원회)

□ 제출서류 : 우주개발기반조성 및 성과확산사업 시험계획서 1부(별첨2 참조)

※ 시험 지원 기업 선정/평가에 대한 상세내용은 우주기술진흥협회에서 추후 별도 공지

5.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⑴ 위성수출활성화 지원(위성정보활용지원, 소자급 부품 국산화), 우주개발전략기반조성

□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020. 3. 23(월) ~ 4. 16(목) 18:00까지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0. 3. 23(월) ~ 4. 17(금) 18: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로 인정

□ 신청 시 유의사항

◦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 된 경우에 10일 이상 재공고함

ㅇ 연구주제안내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ㅇ 연구주제안내서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제한

ㅇ 평가위원회·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ㅇ 중간평가(연차․단계) 결과에 따라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 상세사항 ‘붙임1. 연구주제안내서’참조

⑵ 위성수출활성화 지원(우주환경시험 지원)

□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기업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상반기(1차)	2020. 5. 1(금) ~ 5. 15(금) 18:00까지
	하반기(2차)	2020. 8. 3(월) ~ 8. 16(월) 18:00까지

※ 중소‧중견기업에 한하여 연 2회 접수하며,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지원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총 시험비용의 중소기업 75%, 중견기업 60% 한도 내, 기업당 연간 최대 1억원 이내 지원(대기업은 지원 불가)

구 분	정부 출연금	기업 납부금
중소기업	총 시험비의 75%	총 시험비의 25%
중견기업	총 시험비의 60%	총 시험비의 40%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우주기술진흥협회에서 별도 공지 예정

※ 상세사항 ‘붙임1. 연구주제안내서 1’참조

6. 선정방법 및 절차

□ 평가 기본방향

ㅇ 사업의 추진 목적에 부합하고, 연구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신규과제를 선정

□ 평가 방법 : 발표평가 또는 서면평가

※ ’20.4월 말 평가 실시 예정이며, 발표시간 등 세부일정은 추후 안내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외부 요인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평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신청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예정

□ 평가 절차

1) 위성수출활성화 지원(위성정보활용지원, 소자급 부품 국산화), 우주개발전략기반조성

①사전검토	➡	②전문가 평가	➡	③전문기관 검토	➡	④선정통보	➡	⑤예비선정 공고	➡	⑥최종선정 확정 및 공고, 협약체결
요건사항, 제한사항 등		발표 또는 서면 평가		연구비 및 연구내용 조정 평가결과 종합/보고		평가결과 확정 및 예비선정		이의신청 처리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2) 위성수출활성화 지원(우주환경시험 지원)

①사전검토	➡	②전문가 평가	➡	③주관기관 검토	➡	④선정통보/협약체결	➡	⑤지원금 지급
요건사항, 제한사항 등		발표 또는 서면 평가		시험지원비 및 시험내용 조정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시험비용(정부출연금) 지급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 기업, 시험기관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 시험기관

□ 평가 지표

1) 위성수출활성화 지원(위성정보활용지원, 소자급 부품 국산화), 우주개발전략기반조성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RFP와의 부합성	- 연구계획서와 연구주제안내서(RFP)와의 부합성	20
연구계획, 추진전략, 방법의 합리성 및 우수성	-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범위 설정의 적절성 - 연구핵심내용의 포괄성 - 연구내용의 필수성 - 연구방법론(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등)의 적절성 - 연구수행과정의 체계성	40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의 우수성	-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의 우수성	20
파급효과	- 성과물의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의 우수성	20
계		100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평가항목 중 점수가 제일 높은 항목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과제를 선정

2) 위성수출활성화 지원(우주환경시험 지원)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수행계획의 타당성 (55점)	대상품목과 신청내용의 적합성	-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 공고상의 지원 대상 적합성 - 부품 시험 지원 필요성 - 대상 제품의 혁신성 및 중요도	25
	신청 사업비 적정성	- 시험 내용 대비 시험비용 편성의 적정성	20
	시험기관의 적정성	- 수행 시험 대비 시험기관 및 방법의 적정성	10
기대효과 (45점)	경제적 기대효과	- 지원후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 해외 수출 확대 가능성	25
	기술적 기대효과	- 지원후 기대되는 기술적 효과	20
계			100

□ 가감점 부여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가감점 등을 부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7조 제12항

항 목		적용 기준
가점	우주기술개발사업에서 최근 2년 이내 최종평가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5% 가점
	우주기술개발사업에서 최근 3년 이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3% 가점
	최근 3년 이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원 이상 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3% 가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3조의2제2항에 연구목표의 조기달성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조기달성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2년간 적용)	5% 가점
	최근 3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경우	3% 가점
감점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10% 감점
	최근 2년 이내 최종평가가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5% 감점
	최근 2년 이내 최종평가가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6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3% 감점
	최근 3년 이내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	5% 감점
	최근 3년 이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	5% 감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5% 감점

※ 가점은 항목별로 1개만 인정하며, 총 가점의 합은 10% 이내로 함

※ 가감점은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선정평가 점수는 세부/단위과제 기준으로 함

7. 기타사항

□ (필요시)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안내

ㅇ 대상학생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

ㅇ 적용기간 : 과제 협약기간

ㅇ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및 하한선 적용 방법

- (기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적정 인건비를 지급*하되,

* 참여율 100% 기준 석사 월 180만원, 박사 월 250만원

- (하한선)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으로 석사과정생 월 80만원(참여율 기준 약 44%), 박사과정생 월 120만원(참여율 기준 48%) 이상 보장

* 각종 R&D과제 인건비(정부, 민간, 지자체, 대학자체, 국외 등에서 지원하는 과제로 대학본부에서 학생별 월지급액을 기록․관리하는 경우만 인정) 및 정부지원 연구장학금(2단계 BK21 등)으로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 전체 (단, 정부지원 연구장학금 이외 각종 장학금, 학비면제, 조교 수당 등은 제외)

ㅇ 하한선 적용 예외

- (학생 요청) 학업 등의 사유로 학생 요청 시 ‘[별첨]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신청서(참여학생용)’ 양식에 따라 참여율 및 실지급액 조정 가능

- (연구책임자 요청) 지원대상 학생 수 과다* 등의 사유로 연구책임자 요청 시(학생 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신청서 양식 제출 후), 전문기관 검토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예외 인정

* 최소기준(안) :	(연구책임자 과거 3년간 연도별 연구비 평균)	≤	30백만원
	(논문 지도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 수)

□ (주관기관이 기업) 청년고용 친화형 R&D-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ㅇ 국가 R&D 참여기업은 출연금(총액기준) 5억원 당 1명을 의무 채용해야 함.

- 5억 원 당 1명 이상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일 기준)의 참여연구원(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 유지

- 주관 과제뿐만 아니라 참여 과제 및 위탁과제도 총 연구비 5억원 이상의 정부 R&D 지원금을 받는 경우 의무 채용 대상

※ 과제 단위로 의무채용 여부 판단(1개 과제가 총액 5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단,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는 과제인 경우, 참여 기업간 협의를 통해 지원금에 맞게 청년 채용 계획 제출

- (채용조건) 연구직, 과제 참여 필수

- (신규채용 기준)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내부터 협약 체결 후 1차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참여율 100%만 인정).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참여율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의무채용 시점)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 부처·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비 연계 채용* 가능

* 1차 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고 정부출연금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완료

(예시) 정부 출연금 총액 10억원 과제(3년간 지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정부 출연금	3억원	3억원	4억원
의무채용	1명	1명	0명

※ 연구비 연계 채용의 경우 연차 협약 일부터 회계연도 내 신규 채용 의무

- (고용유지 기간) 최소 고용유지 기간‘1년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과제 기간의 1/2 이상’도 가능

ㅇ 실적 점검

- (협약) 청년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

※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을 전문기관에 제출

- (중간점검) 연구비관리시스템(통합이지바로 등) 활용 인건비 집행 내역 확인

- (위반시)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신규 고용인력을 해고할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 (주관기관이 기업) 청년고용 친화형 R&D -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

ㅇ (개념) 중소ㆍ중견기업이 청년1) 신규 고용 시 기업의 R&D 매칭 부담 중 현금부담을 신규 고용 인력의 인건비만큼 감면2)

1)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일 기준)의 참여연구원(청년인력)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3조(연구개발비의 지급)③항 및 [별표4]]

ㅇ 주요내용

- (채용조건) 연구직, 과제 참여 필수

- (고용 유지) 1년 이상 고용 유지

- 신규채용 기준 :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 회계연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ㅇ 실적 점검

- (협약) 청년 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 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

※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 및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

□ (주관기관이 기업) 청년고용 친화형 R&D -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고용

ㅇ (개념) 중소ㆍ중견기업이 정부R&D 과제 종료 후 동 과제와 관련하여 신규 고용할 경우, 정부납부기술료*에서 고용인력 2년 치 연봉의 50% 만큼을 감면

* 과제 종료 후‘성공’판정 시 지원금액의 10%∼20%를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

ㅇ 주요내용

- (채용 조건) 정부 R&D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에 활용할 인력

- (고용 유지) 2년 이상 고용 유지

- (신규채용 기준) 기술 실시협약 체결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기술 실시협약 체결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성과급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성과급을 제외한 실제 지급 인건비 증빙서류 제출의 어려움을 고려

* 통상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는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활용하는데, 이 경우 성과급을 제외한 인건비만을 확인하기는 어려움

ㅇ 이행방안

- 연구과제 종료 후 : 전문기관-기업 간 기술실시협약 단계에서 기업의 청년 신규 인력 채용 여부 확인*

* 해당 고용인력이 연구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 관련 인력 인지와 정부의 다른 고용 사업과 별개로 고용된 인력 인지 등을 확인

· 신규 인력 고용시 정부 납부 기술료 전액을 2년간 납부 유예

* 정액납부 기술료의 경우 2년 유예, 다만 경상기술료를 선택한 경우 5년간 유예

- 기술료 납부 유예 2년 후 : 전문기관은 해당 기업 신규고용 인력의 고용 유지 현황 확인

· 전문기관에서 기술료 감면(고용인력 2년 치 연봉의 50%) 최종 결정 통보

·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채용 과제에 대해서도 기술료 일시 납부 시 기술료 납부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제도 동일 적용

· 단, 신규 채용인력을 2년 이상 고용하지 않은 경우 기술료 감면 없이 전액 납부

8. 향후 일정

⑴ 위성수출활성화 지원(위성정보활용지원, 소자급 부품 국산화), 우주개발전략기반조성

일정	내용
2020. 3.23(월) ~ 4.16(목)	연구계획서 접수(신청 마감일)
2020. 3.23(월) ~ 4.17(금)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0. 4월 말	평가 실시(발표 또는 서면)
2020. 4월 말	선정통보 및 예비선정 공고
2020. 4월 말	협약 체결 및 연구개시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⑵ 위성수출활성화 지원(우주환경시험 지원)

일정		내용
상반기	2020. 5.1.(금) ~ 5.15(금)	시험계획서 접수(신청 마감일)
	2020. 5.18.(월) ~ 5.29.(금)	평가 실시 및 선정통보(평가 후 10일 이내)
	2020. 6월 중	협약 체결(우주기술진흥협회, 선정기업/시험기관간)
하반기	2020. 8. 3(월) ~ 8. 16(월)	시험계획서 접수(신청 마감일)
	2020. 8.17.(화) ~ 8.31.(월)	평가 실시 및 선정통보(평가 후 10일 이내)
	2020. 9월 중	협약 체결(우주기술진흥협회, 선정기업/시험기관간)
~2020. 12월		연구비 지급(우주환경 시험 종료 후)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9. 적용 법령 및 규칙

ㅇ 동 사업은『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법령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의 행정규칙을 적용함.

※ 관련 규정 조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10. 사업 관련 문의처 안내

⑴ 위성수출활성화 지원(위성정보활용지원, 소자급 부품 국산화), 우주개발전략기반조성

□ 문의처

ㅇ (온라인 입력 및 제출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 : 042) 869-7744

ㅇ (과제 제안요구서 및 공모분야 문의)

- (위성수출활성화 지원) 한국연구재단  우주기술단 042) 869-7807 / space@nrf.re.kr

- (우주개발전략기반조성) 한국연구재단 우주개발팀 042) 869-7808, 7803 / space@nrf.re.kr

ㅇ (평가 문의) 한국연구재단 우주개발팀 042) 869-7808, 7803 / space@nrf.re.kr

ㅇ (정책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⑵ 위성수출활성화 지원(우주환경시험 지원)

ㅇ (시험계획서 및 평가문의)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사무국 02) 6494-0020

ㅇ (정책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붙임1 연구주제안내서

2 FAQ 및 연구관리 용어집

3 ERND 접수매뉴얼 및 오류 설명

4 신규과제 신청 필수 확인사항

별첨1 제출서류 양식(위성정보활용지원, 소자급 부품 국산화, 우주개발전략기반조성)

2 제출서류 양식(우주환경시험지원)

붙임1

연구주제안내서

1. 위성수출활성화 지원

⑴ 위성활용 SW

< 연구주제안내서 1-① >

연구주제번호/2020-1-1		공모유형	품목지정형
위성활용 솔루션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S/W) 개발 지원
□ 추진 배경
ㅇ 세계 위성산업(위성활용포함)은 ’18년 기준 2,774억불(319조원)로 연평균 3.5%씩 지속 성장중이며, 향후 위성산업 성장 가속화 예상 ※ 4차 산업혁명 기술(AI, 빅데이터, IoT 등)과 연계한 영상 활용 기술 및 비즈니스 기회 창출 확대 추세 ㅇ 지난 30년간의 위성개발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국내 위성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외 수출 실적은 저조 - 그간의 개발경험으로 완성체 설계․조립 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소형위성(300kg급)의 경우 선진국 수준의 가격경쟁력도 확보 ※ 총 15기 위성을 개발 완료하여 6기(차소 1호, 다목적 3ㆍ3Aㆍ5호, 천리안 1ㆍ2A호) 운영 및 8기 추가 개발 중 ㅇ 중동ㆍ동남아ㆍ남미 등 신흥 우주개발국 및 기타 수요국 맞춤형 수출 역량 제고 필요
□ 연구목표
ㅇ (최종목표) 신흥 우주개발국 등의 위성 활용을 위한 솔루션 S/W 개발 ㅇ (세부목표) - 기존 위성활용 S/Wㆍ서비스와의 접목을 통해 수출이 가능한 솔루션 중심 S/W 개발 - 해외시장 개척 및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새로운 위성 활용 S/Wㆍ서비스 개발 ※ 위성활용 S/W는 위성 관제/수신/처리/응용(부가가치 창출) 등 지상에서 활용되는 S/W를 모두 포함
□ 연구기간 및 연구비
ㅇ (연구기간) ’20.4.~’20.12.(단년도) ㅇ (연구비) 지원과제당 정부출연금 2~3억원 내외 지원 ※ 민간부담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매칭 * 과기정통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3조 3항 및 동 처리규정 별표4 ㅇ (지원대상) 우주활용분야 민간기업 주도 컨소시엄* * S/W개발 기업이 위성체 개발기업 또는 연구기관과 협동연구 및 공동 마케팅 수행 ㅇ (과제형식) 단위과제 ㅇ (선정 과제수) 3개 과제 내외

□ 성과목표(성과물)
ㅇ 위성활용 S/W 시작품 구동 시연 ㅇ 수출 대상 국가 및 위성 활용 수요기관과의 서비스 모델(구매‧협력 의향서 등)
□ 특기사항
ㅇ 국내 S/W개발 기업이 보유한 S/W(우주핵심 기술의 GOLDEN 솔루션 포함)의 활용이나 이용 기반 또는 신흥 우주개발국의 수요를 바탕으로 S/W 개발계획, 위성체‧S/W 패키지* 수출 계획(시장 진입 시 경쟁력 분석)을 제시 * 제안 분야내 위성개발 기관 등과의 연계 개발 가능 ㅇ 관련 선행 연구 및 후속 연구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계획 제시(필요시) ㅇ 최종평가 결과 ‘우수’ 과제는 향후 동 사업내 연구과제 선정시 가점 적용 고려(필요시)

⑵ 소자급 부품 국산화

□ 추진 배경
ㅇ 세계 위성산업(위성활용포함)은 ’18년 기준 2,774억불(319조원)로 연평균 3.5%씩 지속 성장중이며, 향후 위성산업 성장 가속화 예상 ㅇ 위성의 최하위 부품인 소자급 부품은 전량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으로 높은 가격과 납기지연으로 수출의 장애로 작용 - 소자급 부품 개발은 우주선진국 도약을 위한 근간이 되며, 위성체의 성능과 가격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분야로 관련 분야 자립화가 시급 ㅇ 따라서, 사용빈도가 높고 가격이 고가인 소자급 부품의 국산화 R&D지원 필요 - 고비용, 고부가가치의 위성 핵심 소자에 대한 수입 대체 효과 및 타 분야(항공, 방산, 차량 등)와의 연관성이 높아 신산업 창출 실현 가능
□ 추진목표
ㅇ 국산화 필요성이 높은 우주분야 소자급 부품 개발을 지원하여 기술자립 및 수입대체 기반 구축
□ 연구기간 및 연구비
ㅇ (연구기간) 과제당 4~5년 지원(’20.4.~ ) ※ 과제별 2년간 프로토타입 개발 통해 계속 진행 여부를 판단, 후속 R&D지원(2+2 or 2+3) ㅇ (연구비) 지원과제당 정부출연금 10~30억원 내외 지원 ※ 민간부담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매칭 * 과기정통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3조 3항 및 동 처리규정 별표4 ㅇ (지원대상) 대학, 연구소, 부품 제조분야 중소ㆍ중견기업 ㅇ (과제형식) 세부과제 ㅇ (선정 과제수) 6개 과제
□ 성과목표(성과물)
ㅇ 위성 활용이 가능한 비행모델급 5개 소자 설계ㆍ제작기술 확보 ㅇ 우주급 소자 검증 기술 개발

소자급 부품 국산화 사업추진체계 및 연도별 예산(안)

□ 소자급 우주부품 국산화 사업추진체계

○ 총괄, 세부과제별 임무 및 역할을 명확히 하여 목표 달성 가능성 제고

▪(총괄과제) 세부과제 기술자문 및 원활한 연구수행 지원

※ 과제별 설계 및 개발 단계별 마일스톤 부여 및 수행, 과제별 발생 이슈 대응 지원, 우주급 검증 요건 도출/정의, 우주방사선 설계사양 및 시험조건 도출 지원, 세부 설계(안) 검토 지원 등

▪(세부과제) 기업이 시제품 제작 등을 수행하고, 대학·연구기관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수행(정밀해석 등)

																						과기정통부							ㆍ사업계획 수립 ㆍ사업총괄관리
							추진위원회
																						한국연구재단							ㆍ사업운영관리 ㆍ선정평가/연차점검/최종평가
							전담평가단
																						총괄과제							ㆍ국산화 총괄 및 세부과제 지원 ㆍ진도관리
세부과제1 (기술자문/모니터링)						세부과제2 (부품1 개발)									세부과제3 (부품2 개발)											세부과제4 (부품3 개발)					세부과제5 (부품4 개발)			세부과제6 (부품5 개발)

※ 각 세부과제는 5개 국산화 대상 품목 개발 별도 수행(기업참여 필수, 산/학/연컨소시엄)

※ 총괄과제 연구책임자는 기술자문/모니터링 연구책임자(1세부)와 동일

□ 세부과제별 연도별 예산계획(안)

(단위 : 억원)

부품명		’20	’21	’22	’23	’24	계
총괄과제(기술자문/모니터링)		1	1	1	1	0.4	4.4
세부과제	Heater	3	4	4	2	-	13
	Thermistor	3	3	3	1	-	10
	Power MOSFET	4	7.5	8	8	1.8	29.3
	Magnetics	4	4	3	2	-	13
	Memory	5	7.5	8	8	1.8	30.3
합계		20	27	27	22	4	100

< 연구주제안내서 1-② >

연구주제번호/2020-1-7

공모유형

지정공모형

위성 소자급 부품 국산화 개발 기술관리

□ 개요

ㅇ (목적)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전문성 보완, 품질·신뢰성 제고, 일정 및 비용 위험 경감 지원 등을 위해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의한 사업관리와 별도의 위성 소자급 부품 개발 기술 관리

ㅇ (필요성) 산업체 수행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기술신뢰도 제고

ㅇ (대상)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과의 협약에 따라 우주개발기반조성 및 성과확산사업(소자급 부품 국산화 지원)에서 공모 대상 과제로 개발하는 5개 품목*

* Heater, Thermistor, Power MOSFET, Magnetics, Memory

ㅇ (주체 및 운영)

- 위성 기술 개발 有 경험 전문가로 연구진 구성하며, 국산화 개발 수행기관과 독립하여 운영

ㅇ (업무) 사업 진행 전 단계에 걸쳐 기술 개발 절차의 타당성 및 결과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 평가, 의견 제시(지도, 권고), 조치 경과 진행사항 확인 등 수행

※ 각 세부과제별 개발에 대한 직접적인 개발책임은 부품별 개발 세부과제에 있음.

ㅇ (책임) 수시·분기(또는 반기별) 주관 부처에 기술 관리 결과 보고 및 주관 부처의 지시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 등

과제제안요구서(RFP)

연구주제명

위성 소자급 부품 국산화 개발 기술 관리

1. 연구목표

ㅇ 우주개발 기반조성 및 성과확산사업 내 소자급 부품 국산화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산/학/연)이 추진하는 분야에 대한 기술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성과물의 완성도 제고

2. 연구내용 및 연구성과

ㅇ 대상 : 동 사업 관련 기술로서 협약에 따라 산업체 주관으로 수행하는 분야

※ 협약에 따라 학‧연이 개발하는 분야도 대상에 포함 가능

※ 위성 소자급 부품 국산화 주요 업무

⋅소자급 부품 국산화 관련 요구사항 관리

⋅사업관리 전문기관(연구재단)의 평가 및 위원회 운영 결과, 지시 방향 등 검토

⋅기술 관리 결과(보고) 검토 및 개선 지시 도출

⋅위원회 운영 등을 통한 의사결정

⋅위성 국산화 개발 착수를 위한 협약 관련 업무

⋅위성 국산화 개발의 효과적인 기술 관리 기반 구축

⋅공공기술 기술자료(사양서, 공정서, 도면 등) 및 성과물(기술 관리 업무 관련) 등 산출물 관리 체계 구축 등

⋅주관부처의 지시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 등

- (발주부처 지원) 주무부처 및 활용부처의 소자급 부품 개발 기술 관리와 관련된 주요 정부 업무에 대한 지원

ㅇ 기술 관리 기준

- 법령 : 기술개발 과정의 적법성, 타당성

⋅우주개발진흥법 및 관련 상⋅하위 법령, 지침

- 정책 및 상위 지침 : 기술개발 과정의 R&D 정책 방향 부합성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대한민국 우주산업전략

⋅우주개발기반조성 및 성과확산사업 시행계획

- 계약 : 기술개발의 약정 이행 여부

⋅제안요청서 및 협약서 등

- 기술표준 : 적용 기술 및 기술개발 공정의 적정성

⋅위성 개발 관련 기술 권고안(NASA, ESA, CCSDS)

⋅기타, 정부 위성 사업 적용 사례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술 표준(또는 권고안)(ITU, ECSS, NTIA, SFCG 등) 외

ㅇ 경제적 효과

- 기술 및 공정 적용, 인력 운영 등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관리로 산업체 주관 기술개발의 품질 제고, 일정 및 비용 절감 기여

ㅇ 기술적 효과

- 기술 및 공정 적용, 인력 운영 등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관리로 산업체 주관 기술개발의 신뢰성 제고

- 잠재적 위험요소의 사전 식별 및 선제 대응 체계 강화로 사업 리스크 완화

- 산업체의 전문성 보완으로 산업체의 위성 개발 경쟁력 강화

- 정부 위성 개발의 효과적인 기술 관리 체계 구축 기반 마련 등

3. 특기사항

ㅇ 책임과 의무

- 위성개발 기술 관리의 전문성, 책임성 강화 및 제3자 관점의 객관적 기술 관리

- 기술 관리 결과에 대한 추적 및 기술 관리 관련 기록물의 유지‧관리(종료보고 후 5년간)

- 기술 관리 과정에서 취득한 대상 기관 고유의 노하우 및 지적 재산권 보호(무단 누설, 도용 금지)

- 연구윤리 준수

- 위성 개발 기술 관리 및 방법론의 효용성 제고와 관련된 연구개발 노력 등

ㅇ 기술 관리 종료

- 기술 관리 종료 전 1개월 이내에 종료보고 실시

4. 연구기간 및 연구비

ㅇ (연구기간) ’20.4.~’24.12.

ㅇ (연구비) 4.4억원(정부출연금 기준)

(단위: 백만원)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100	100	100	100	40	440

※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정부의 예산사정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연구주제안내서 1-③ >

연구주제번호/2020-1-2

공모유형

지정공모형

Memory 부품 개발

□ 추진배경

ㅇ 위성의 성능 사양이 높아지면서 위성 데이터량이 증가하고 고용량의 영상데이터 처리가 요구됨에 따라 이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용량의 증가가 필요함

ㅇ 기존 우주급 메모리 소자 적용 시 다수의 메모리 부품 사용에 따른 많은 보드 공간이 소요되어 전장품의 크기 및 무게 증가를 가져오며 설계 복잡도가 증가됨.

ㅇ 기존 상용 메모리 다이를 고 신뢰성 패키징을 통해 우주급으로 개발한 부품을 소수 해외 제작사가 독점적으로 고가에 판매하고 있어 고 부가가치의 수입 대체 효과가 있음

과제제안요구서(RFP)

연구주제명

메모리 부품 개발

1. 연구목표

ㅇ 우주급 고 신뢰성 메모리 집적 패키징 기술 및 부품 개발

- 상용 메모리 다이를 성능저하 없이 우주급 고 신뢰성 단일 패키징으로 집적화하는 패키징 기술 확보

- 메모리 다이 및 패키징 된 메모리 부품의 우주 방사선 및 신뢰성 검증 기술 확보

ㅇ 위성활용 가능한 비행 모델급 메모리 부품 개발

ㅇ 메모리 다이의 우주급 내방사선 검증기술 확보

2. 연구내용 및 연구성과

ㅇ 내 방사선 특성 및 향후 수습을 고려한 메모리 다이 선정이 요구됨

- 상용 메모리 라인의 생산주기가 매우 짧은 관계로 웨이퍼 단위의 충분한 다이 확보 및 검증 후 이후 체계사업 시 공급 계획 수립 방안도 검토 필요

ㅇ 메모리 다이의 내방사선 검증기술 확보

- 내방사선 성능 검증 기술 확보: Destructive single event (SEL) 및 Non-destructive single event (SEU, MBU, SEFI) , TID 특성 검증

- 패키지 된 메모리 소자의 내방사선 검증기술 확보: Destructive single event (SEL) 및  Non-destructive single event (SEU, MBU, SEFI) , TID 특성 검증

- 패키지 또는 모듈 레벨의 신뢰성 검증

- 방사선 효과별 특성 스펙 제시

ㅇ 우주급 고 신뢰성 패키징 개발

- 메모리 다이를 집적할 수 있는 고 신뢰성 hermetic 패키징 설계, 제작 및 검증

- 개발된 패키지의 Thermal resistance 도출

- ECSS-Q-ST-60-05, MIL-PRF-38534, ESCC9000, MIL-PRF-38535 규격 중 개발하려는 메모리 부품에 적합한 규격을 선정하여 개발요건에 반영

ㅇ 집적화 단계별 공정 기술 확보 및 검증

- 다이 실장, 접합, 와이어본딩, Sealing 등의 최종 패키징까지의 주요 공정에 대한 신뢰성 검증 및 공정 기술 확보

ㅇ 메모리 부품의 검증

- 우주용 부품 Level 1급의 검증 세부 시험 절차 및 파라미터 도출(Evaluation, Screening,  Qualification), 적용문서: ECSS-Q-ST-60-05, MIL-PRF-38534, ESCC9000, MIL-PRF-38535 규격 중 개발하려는 메모리 부품에 적합한 규격을 선정하여 개발요건에 반영

- 다이 검증, 패키징 검증, 완제품 메모리 부품 검증 수행

- 한계 가속 수명 시험을 통한 수명 검증 및 신뢰도(고장률) 산출

ㅇ 개발 내용의 문서화

- 표준 부품 Specification 양식(MIL-HDBK-78)에 따른 상세 Specification 도출 및 작성(전기적 및 환경적 사양등)

- Thermal, Power Integrity 및 Signal Integrity, Functional, Radiation  해석 보고서

- 다이 고장율을 포함한 다이 신뢰성 검증 보고서

- 패키지 신뢰성 검증 보고서

- 개발된 패키지의 thermal resistance 규격화

- 각 공정 및 시험 절차서, 시험 결과 보고서, 적용 자재 리스트, 기타 설계 문서

3. 특기사항

ㅇ 성능요구조건

- 메모리 타입은 SDRAM, SRAM, Flash, MRAM 중 다이 수급을 고려하여 1종 선택

• SDRAM, Flash type의 경우 4Gbit 이상

• MRAM, SRAM type의 경우 16Mbit 이상4Mbit 이상(Single chip case), 16Mbit 이상(Multi-chip case)

- 적용 가능한 인터페이스 규격

• LVTTL(3.3V), LVCMOS(2.5V/1.8V/1.5V), PCI(3.3V), GTL+3.3V, HSTL Class 1(1.5V), SSTL3 Class 1 and II(3.3V), SSTL2 Class 1 and II(2.5V), LVDS(2.5V), LVPECL(3.3V)

- 동작 온도 요구조건

• -40℃ 이하~+105℃ 이상 (Recommand range: -55℃~+125℃)

• 우주급 허용 자재 적용 및 요건 만족

• Pure tin free

• TML < 1%, CVCM < 0.1%

ㅇ 우주환경시험 및 검증 조건

- Level 1 Evaluation, Screening 및 Qualification 또는 이와 동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 적용

- 각 공정 및 패키징 검증, In-process 검증

- 칩 레벨 방사선 특성 검증

• Destructive single event (SEL, hard SEFI) LETth > 60MeV-cm2/mg 이상

• Non-destructive single event (SEU, MBU, soft SEFI) LET 60MeV-cm2/mg 이상 범위까지 cross section 확보

• TID  >　30krad

- 한계 가속 수명 시험을 통한 수명 검증 및 신뢰도(고장률) 산출: 수명 시험 최소 2000시간 이상

ㅇ 칩 설계 기관의 적합성

- 방사선에 의한 열화 및 고장 대응 방안, 품질 관리 방안, 변경사항 관리 방안

ㅇ 다이 제조 시설의 적합성

- 메모리 다이 개발이력, 청정도 관리 능력, 품질 및 신뢰성 관리 방안, 변경사항 관리 방안

ㅇ 전기적시험 수행 기관의 적합성

- 메모리 테스트 이력, 메모리 측정 장비 또는 관련장비 보유현황

ㅇ 패키지 제작 시설의 적합성

- 고신뢰성 패키지 제작 이력, 청정도 관리 능력, 품질 및 신뢰성 관리방안, 변경사항 관리 방안

ㅇ 환경시험 수행 기관의 적합성

- 우주용 전기전자 부품에 대한 환경시험 이력, 관련장비 보유현황

ㅇ 방사선시험 수행 기관의 적합성

- 우주용 전기전자 부품 방사선시험 이력

ㅇ 기술관리 기관의 위성 부품 개발 기술 관리 수용

- 기술관리 기관의 세부 개발 사양 검토 및 요건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 기술관리 기관에서 지정한 연구진 출입 및 관련 자료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기술관리가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내 기술관리를 수용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추진 계획을 제시

4. 연구기간 및 연구비

ㅇ (연구기간) ’20.4.~’24.12(2+3년)*

* 1단계 연구수행 종료후, 단계 평가를 통해 후속 R&D 지원 여부 결정

ㅇ (연구비) 30.3억원(정부출연금 기준)

(단위: 백만원)

1단계		2단계			합계
2020	2021	2022	2023	2024
500	750	800	800	180	3,030

※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정부의 예산사정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연구주제안내서 1-④ >

연구주제번호/2020-1-3

공모유형

지정공모형

Power MOSFET 부품 개발

□ 추진배경

ㅇ Power MOSFET는 전원 공급 모듈의 필수 핵심 소자로 우주 방사선에 강인한 우주급 소자의 경우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이며 소수 제작사로 부터 독점적으로 공급되는 고가의 고부가가치 소자임.

ㅇ 해외 수출 규제 제한의 리스크로부터 벗어나 국산화 전장품 개발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개발 아이템임.

ㅇ 위성용 고 비용, 고 부가가치 핵심 소자에 대한 수입 대체 효과 및 고 신뢰성이 요구되는 응용 분야(항공우주, 방산, 차량등)에 활용될 수 있는 시너지 효과 기대 가능

과제제안요구서(RFP)

연구주제명

1. 연구목표

ㅇ 우주 방사선에 강인한 FM급의 고 신뢰성 Power MOSFET 다이 개발

ㅇ 고 신뢰성 패키징 설계, 제작 및 검증

2. 연구내용 및 연구성과

ㅇ 우주 방사선에 강인한 고 신뢰성 Power MOSFET 칩 개발

- 우주방사선에 강인한 반도체 공정 및 팹 검토 및 선정 필요

• 개발 완료 이후에 해당 소자의 생산이 지속 가능한 팹 선정 및 향후 체계사업 적용 시 공급 계획 수립 필요

- P-channel type 2종 Power MOSFET 소자의 다이부터 패키징 된 완제품까지 개발 (세부 개발사양은 성능 요구조건 참조)

- Single Event Effects 내성 설계 적용

• Destructive SEE (SEB 및 SEGR) 내성 LET 60MeV-cm2/mg 이상

- Single Event Safe Operating Area (Vgs vs. Vds) 사양 정의 및 LETth 60MeV-cm2/mg 이상을 만족하는 사양 제시

- 열해석을 통한 열 설계 검증

- 검증시험을 통한 소자 세부 사양 도출

- ESCC5000 또는 MIL-PRF-19500 의 개발 요건 반영

ㅇ 우주급 고 신뢰성 패키징 개발

- Hermetic type 패키징 설계, 제작 및 검증

- 열해석을 통한 열 설계 검증 및 Thermal resistance 사양 제시

- ESCC5000/MIL-PRF-19500의 개발 요건 반영

ㅇ Level 1 우주급 소자 검증

- Level 1 수준의 우주급 검증 세부 시험 절차 및 파라미터 도출 (Evaluation,  Qualification, Screening), 적용문서: MIL-PRF-19500, ESCC5000, ESCC2265000(for evaluation), EEE-INST-002 중 시험절차에 적합한 문서 적용)

- 주요 공정별 검증

- In-process control 시험 절차마련 및 검증

ㅇ 개발 내용의 문서화

- 표준 부품 Specification 양식(MIL-HDBK-780)에 따른 상세 Specification 도출 및 작성(전기적 및 환경적 사양 등)

• Thermal, Electrical, Functional, Radiation 해석 보고서

• 다이 고장율을 포함한 다이 신뢰성 검증 보고서

• 패키지 신뢰성 검증 보고서

• 개발된 패키지의 thermal resistance 규격화(junction to case, junction to PCB, junction to sink, junction to ambient 등)

• 각 공정 및 시험 절차서, 시험 결과 보고서, 적용 자재 리스트, 기타 설계 문서

3. 특기사항

ㅇ 성능요구조건

- 패키징 타입 : Hermetic type 패키징

- 우주급 허용 자재 적용 및 요건 만족

• Pure tin free

• TML < 1%, CVCM < 0.1%

- 동작온도 : 환경온도 기준 -55℃~+150℃와 동등 또는 넓은 범위

- 동작전압 : 정격 VDS는 100V 이상

- 방사선 내성 : SEB & SEGR: LETth 60MeV-cm2/mg 이상, TID 100Krad 이상

- 전기적 사양

Low power 용	High power 용
- Type: P-channel - Vds: 100V - Vgs: ±20V - Id: -12.5A - Power: 75W - Rds(on): 0.205ohm - Pakage mount type: SMD-0.5	- Type: P-channel - Vds: 100V - Vgs: ±20V - Id: -45A - Power: 208W - Rds(on): 0.05ohm - Pakage mount type: TO-254AA
※ 상기 전기적 사양은 Max. @25도 기준임.

ㅇ 우주환경시험 및 검증 조건

- Level 1 Evaluation, Screening 및 Qualification 또는 이와 동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 적용

- 패키징 검증

- In-process 검증

- 방사선 검증시험

• 최대 VDS의 80%, P-channel MOSFET의 경우 +5V VGS의 역전압 인가한 경우에도 Safe Operating Area에서 동작 (SEB 및 SEGR: LET 60Mev-cm2/mg 이상)

• TID ＞ 100krads

- 한계 가속 수명 시험을 통한 수명 검증 및 신뢰도(고장률) 산출 : 수명 시험 최소 2000시간 이상

ㅇ 칩 설계 기관의 적합성

- 방사선에 의한 열화 및 고장 대응 방안, 품질 관리 방안, 변경사항 관리 방안

ㅇ 다이 제조 시설의 적합성

- Power MOSFET 개발이력, 청정도 관리 능력, 품질 및 신뢰성 관리 방안, 변경사항 관리 방안

ㅇ 전기적시험 수행 기관의 적합성

- Power MOSFET 측정 이력, 고전압 소자 측정 장비 또는 관련장비 보유현황

ㅇ 패키지 제작 시설의 적합성

- 고신뢰성 패키지 제작 이력, 청정도 관리 능력, 품질 및 신뢰성 관리방안, 변경사항 관리 방안

ㅇ 환경시험 수행 기관의 적합성

- 우주용 전기전자 부품에 대한 환경시험 이력, 관련장비 보유현황

ㅇ 방사선시험 수행 기관의 적합성

- 우주용 전기전자 부품 방사선시험 이력

ㅇ 기술관리 기관의 위성 부품 개발 기술 관리 수용

- 기술관리 기관의 세부 개발 사양 검토 및 요건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 기술관리 기관에서 지정한 연구진 출입 및 관련 자료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기술관리가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내 기술관리를 수용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추진 계획을 제시

4. 연구기간 및 연구비

ㅇ (연구기간) ’20.4.~’24.12(2+3년)*

* 1단계 연구수행 종료후, 단계 평가를 통해 후속 R&D 지원 여부 결정

ㅇ (연구비) 29.3억원(정부출연금 기준)

(단위: 백만원)

1단계		2단계			합계
2020	2021	2022	2023	2024
400	750	800	800	180	2,930

※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정부의 예산사정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연구주제안내서 1-⑤ >

연구주제번호/2020-1-4

공모유형

지정공모형

Magnetic 부품 개발

□ 추진배경

ㅇ Magnetics에는 Transformer와 Inductor가 있으며 Power 모듈의 필수 소자로 대량 생산되는 부품과 달리 대부분 응용 회로에 따라 Customized 설계 및 제작되는 소자임

ㅇ 위성용 Magnetics 부품은 해외 제작사를 통해 다품종 소량 제작됨에 따라 고 비용의 장기 납기 소자로 국산화 개발을 통해 개발 자유도 및 고 부가가치의 수입 대체 효과를 가질 수 있음

ㅇ 우주급 Magnetics 소자의 설계 및 제작, 검증 기술 확보를 통해 응용회로 및 분야에 따라 적합한 다양한 사양으로 제작이 가능하여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원천 기술이 확보될 수 있음

과제제안요구서(RFP)

연구주제명

1. 연구목표

ㅇ 우주용 FM급 고 신뢰성 Magnetic 소자 개발

2. 연구내용 및 연구성과

ㅇ 우주급 Magnetic 소자 설계 및 제작

- 우주급 적합 자재 선정 및 검증

- Power transformer의 경우 고정을 위한 구조물(함침 등) 기술 개발 포함

- 검증시험을 통한 소자 세부 사양 도출

- MIL-STD-981 class S level의 개발 요건 반영

ㅇ Customized 설계에 대한 제작 공정 표준화

- 제작 공정 표준화 및 문서화

ㅇ 우주급 검증

- MIL-STD-981 Class S 우주급 검증 세부 시험 절차 및 파라미터 도출

- 제작공정 및 자재 적합성 사양 검증

- 검증용 보드 설계 및 제작

ㅇ 개발 내용의 문서화

- 표준 부품 Specification 양식에 따른 상세 Specification 도출 및 작성(전기적 및 환경적 사양등)

- 해석 보고서(Thermal, Mechanical, Electrical)

- 각 공정 및 시험 절차서, 시험 결과 보고서

- 적용 자재 리스트,  기타 설계 문서

3. 특기사항

ㅇ 성능요구조건

- 개발 부품 사양: (Power inductor, Power transformer 등)

- 우주급 허용 자재 적용 및 요건 만족

• Pure tin free

• TML < 1%, CVCM < 0.1%

- Inductance range: 2uH~200uH

- Tolerance: +-20%

- DC current: range: 20mA~20A (low currnet용, high current용을 각각 개발)

- DC resistance range:  최대 1ohm 이하

- Noise Level 관한 성능

- 사이즈는 일반적인 위성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수준으로 제작

ㅇ 우주환경시험 및 검증 조건

- MIL-STD-981의 Class S group A/B 시험적용

- MIL-STD-981의 Class S에 부합하는 공정 및 자재 사용

- 한계 가속 수명 시험을 통한 수명검증

ㅇ Magnetics 제작/시험검사 기관의 적합성

- Magnetics 제작/시험검사 이력, 품질 관리 방안, 변경사항 관리 방안

ㅇ 기술관리 기관의 위성 부품 개발 기술 관리 수용

- 기술관리 기관의 세부 개발 사양 검토 및 요건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 기술관리 기관에서 지정한 연구진 출입 및 관련 자료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기술관리가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내 기술관리를 수용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추진 계획을 제시

4. 연구기간 및 연구비

ㅇ (연구기간) ’20.4.~’23.12(2+2년)*

* 1단계 연구수행 종료후, 단계 평가를 통해 후속 R&D 지원 여부 결정

ㅇ (연구비) 13억원(정부출연금 기준)

(단위: 백만원)

1단계		2단계			합계
2020	2021	2022	2023	2024
400	400	300	200	-	1,300

※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정부의 예산사정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연구주제안내서 1-⑥ >

연구주제번호/2020-1-5

공모유형

지정공모형

Heater 부품 개발

□ 추진배경

ㅇ 위성용 Heater는 온도 컨트롤을 위해 다양한 부분에 적용되어 활용되는 소자로 여러 히터구조 중 패치 타입의 형태를 가짐

ㅇ 패치 타입의  Heater는 적용 위치에 따라 customized 설계 및 제작이 필요한 다품종 소량 생산되는 소자로 소수 해외 제작사로부터 고 비용의 장 납기가 요구되는 부품임

ㅇ 국내 제작되는 Heater 소자의 공정을 활용하여 우주급 히터로 개발이 가능하며 고 부가가지의 수입 대체 효과 및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한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음

과제제안요구서(RFP)

연구주제명

1. 연구목표

ㅇ 우주용 FM급 고 신뢰성 Heater 소자 개발

2. 연구내용 및 연구성과

ㅇ 우주급 고신뢰성 Heater 설계

- Patch heater 설계

- 우주급 적합 자재 적용

- ESCC4009, ESCC4009/002의 개발요건 반영한 소자 세부 사양 도출

ㅇ 다양한 형태의 소자 제작 및 우주급 검증

-  Single 및 Double layer 구조 제작 및 검증

- 다양한 타입의 Wire 적용 가능: Wire Gause(AWG) 24 및 26, Straight/Twisted, Shield /Unshield

- Level 1 우주급 검증 세부 시험 절차 및 파라미터 도출(적용문서: ESCC4009, ESCC4009/002)

- 기 개발된 위성에 적용된 Heater 소자를 선택, 동일한 (형상)규격을 갖는 검증용 소자 설계 및 제작, 시험 평가

ㅇ 개발 내용의 문서화

- 표준 부품 Specification 양식에 따른 상세 Specification 도출 및 작성 (전기적 및 환경적 사양등)

- 해석 보고서, 각 공정 및 시험 절차서, 시험 결과 보고서, 기타 설계 문서(적용 자재 리스트 등)

- Air 상태에서 환경온도에 따른 정격 전력 밀도 규격화

- 금속판에 우주용 접착물질로 붙어있는 상태에서 환경온도에 따른 정격 전력 밀도 규격화

3. 특기사항

ㅇ 성능요구조건

- 동작온도: -65℃~+200℃와 동등 또는 더욱 넓은 범위

- 검증 샘플 제작 사양

- TML<1%, CVCM<0.1%

- 접착방식 및 접착제에 대한 CVCM, TML 등 요구조건 및 시험 필요

- 소비전력당 효율 명시 필요

- Max. Power density: 0.54W/cm2  (suspended in still air at 25℃)

- Resistance range: 1 to 5000ohm

- Resistance tolerance: 2 to 10%

- Resistance Density(Ω/cm2): ≤200

- Insulation Resistance: 1000Megaohm at 500Vdc

- 설계 조건: Area of Heater Resistive Element ÷ Heating Area (S) = 50 ±10%

- Wire type: ESCC3901 series 또는 MIL-W-22759 적용

- 우주급 허용 자재 요건 적용 및 요건 만족

• Pure tin free

• TML < 1%, CVCM < 0.1%

ㅇ 우주환경시험 및 검증 조건

- Level 1 Screening 및 Qualification 적용 (적용문서: ESCC4009, ESCC4009/002)

- 한계 가속 수명 시험을 통한 수명 검증 및 신뢰도(고장률) 산출

- 검증 샘플 사양

ㅇ Heater 제작/시험검사 기관의 적합성

- Heater 제작/시험검사 이력, 품질 관리 방안, 변경사항 관리 방안

ㅇ 기술관리 기관의 위성 부품 개발 기술 관리 수용

- 기술관리 기관의 세부 개발 사양 검토 및 요건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 기술관리 기관에서 지정한 연구진 출입 및 관련 자료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기술관리가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내 기술관리를 수용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추진 계획을 제시

4. 연구기간 및 연구비

ㅇ (연구기간) ’20.4.~’23.12(2+2년)*

* 1단계 연구수행 종료후, 단계 평가를 통해 후속 R&D 지원 여부 결정

ㅇ (연구비) 13억원(정부출연금 기준)

(단위: 백만원)

1단계		2단계			합계
2020	2021	2022	2023	2024
300	400	400	200	-	1,300

※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정부의 예산사정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연구주제안내서 1-⑦ >

연구주제번호/2020-1-6

공모유형

지정공모형

Thermistor 부품 개발

□ 추진배경

ㅇ Thermistor는 온도 컨트롤을 위해 측정이 필요한 다양한 곳에 사용되는 온도 계측 수동 소자임.

ㅇ 위성용 Thermistor 소자는 외부 우주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신뢰성 및 환경 검증이 필요하며 국내 개발된 수동 온도센서 소자의 기술을 활용한 우주급 개발 및 검증이 용이한 부품임

ㅇ 해외 제작되는 위성용 소자의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됨.

과제제안요구서(RFP)

연구주제명

1. 연구목표

ㅇ 우주용 FM급 고 신뢰성 Thermistor 소자 개발

2. 연구내용 및 연구성과

ㅇ 우주급 Thermistor 개발

- 우주급 적합 자재 적용

- Resistance-Temperature 특성테이블 도출

- 검증시험을 통한 소자 세부 사양 도출

- ESCC4006의 개발 요건 반영

ㅇ 우주급 적합성 검증

- Level 1 우주급 검증 세부 시험 절차 및 파라미터 도출(적용문서: ESCC4006, EEE-INST-002)

ㅇ 개발 내용의 문서화

- 표준 부품 Specification 양식에 따른 상세 Specification 도출 및 작성 (전기적 및 환경적 사양 등)

- 시험 절차서 및 시험 결과 보고서 (적용문서: ESCC4006)

- 기타 개발 문서 (적용 자재 리스트 등)

3. 특기사항

ㅇ 성능요구조건

- Type: NTC, PTC

- Zero power Resistance @25도(Ω) : 15000 (for NTC), 10000 (for PTC)

- 동작온도: -55℃~+115℃와 동등 또는 넓은 범위

- Resistance Tolerance limit(±%) : 1.05이하 -->  최대 10%이하(0도~70도: 2%이하)

- Wire lead type: ESCC4006 또는 GSFC S-311-P-18 참고

- 우주급 허용 자재 적용 및 요건 만족

• TML < 1%, CVCM < 0.1%

ㅇ 우주환경시험 및 검증 조건

- Level 1 Screening 및 Qualification 적용

- 한계 가속 수명 시험을 통한 수명 검증 및 신뢰도(고장률) 산출

ㅇ Thermistor 제작/시험검사 기관의 적합성

- Thermistor 제작/시험검사 이력, 품질 관리 방안, 변경사항 관리 방안

ㅇ 기술관리 기관의 위성 부품 개발 기술 관리 수용

- 기술관리 기관의 세부 개발 사양 검토 및 요건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 기술관리 기관에서 지정한 연구진 출입 및 관련 자료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기술관리가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연구개발 착수 후 기술관리를 수용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및 기술 관리기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준수할 수 있는 추진 계획을 제시

4. 연구기간 및 연구비

ㅇ (연구기간) ’20.4.~’23.12(2+2년)*

* 1단계 연구수행 종료후, 단계 평가를 통해 후속 R&D 지원 여부 결정

ㅇ (연구비) 10억원(정부출연금 기준)

(단위: 백만원)

1단계		2단계			합계
2020	2021	2022	2023	2024
300	300	300	100	-	1,000

※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정부의 예산사정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⑶ 우주환경시험지원

< 연구주제안내서 1-⑧ >

연구주제번호/2020-1-8			품목지정형
우주 환경 시험 지원
□ 추진 배경
ㅇ 국내 우주산업 분야의 규모는 ’18년 기준 3조 2,908억 원에 이르나, 우주기기 제조 분야는 3,910억원으로 해외 우주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 ㅇ 우주기기 제작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주로 부품생산을 담당하며 우주부품은 우주환경에서도 지상에서 설계한 것처럼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필요 - 제품에 대한 신뢰성과 안정성에 대한 고도의 품질이 요구되어 극한의 우주환경을 모사한 시험을 통한 개발이 필요 ㅇ 영세한 우주기업들에게 고가의 시험료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기업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연구목표
ㅇ 민간 우주기업(중소ㆍ중견기업) 대상 우주환경 시험의 지원을 통해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품질 및 수출 경쟁력 확보
□ 연구기간 및 연구비
ㅇ (연구기간) ’20.4.~’20.12.(단년도) ㅇ (지원예산) 1,000,000 천원 ㅇ (지원대상) 위성 및 우주기기(위성체, 발사체)부품 제조 중소·중견기업 ㅇ (선정 과제 수) 총 지원예산 내 지원
□ 성과목표(성과물)
ㅇ 우주환경 시험 지원으로 우주 부품 개발 경쟁력 제고 ㅇ 제품 개발을 위한 시험 방법 및 프로세스 개발ㆍ확보

2. 우주개발 전략 기반조성

2-①	연구주제안내서
제안과제명	해외의 자국 우주산업 촉진 및 경쟁력 강화방안 사례 연구
소요연구기간	12개월	소요연구비	50백만원
연구목적	○ 우주선진국 및 우주분야의 경쟁력을 갖춘 국가들의 자국 우주산업 촉진 및 경쟁력 강화 정책 및 그 영향을 분석하고 성공사례를 벤치마킹
연구필요성	○ 우주분야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해외 사례 연구 부재 ○ 우주산업육성을 위한 국가 전략 수립 및 이행과정에 기여할 벤치마킹 자료 필요
주요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각 국가의 위성 산업의 특성, 가치사슬, 우주산업 주요 참여자 특성 분석 및 국가별 우주산업 지원 정책, 수단, 법률 및 규정과 시장에 대한 영향력 분석 - 우주산업 전문 R&D 프로그램 및 융합 R&D 프로그램 - 수출 보증, 산업 단지, 창업 지원, 세제 지원 - 우주분야 PPP(Public-private partnerships) 및 구매조건부 R&D ○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 인도, 영국, 캐나다, EU 등 우주선진국의 자국 우주산업 및 민간영역의 경쟁력 확보 지원 방안 및 그 결과 분석 - 프랑스에 소재한 세계적인 우주분야 시장 분석 기업인 유로컨설트(Euroconsult)와 협력하여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조사 수행 - 과기정통부 및 우주분야 출연연의 우주분야 다자협력 및 양자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우주산업 지원 사례 확보 및 분석 - 우주산업에 특화된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정책 결과 분석
활용방안	○ 우주산업 촉진 정책의 기초 및 해외 동향 자료로 활용 ○ 우주산업전략 시행계획 및 추가적인 이행계획 수립 시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

2-②	연구주제안내서
제안과제명	우주산업벨트조성 기본구상 연구
소요연구기간	6개월	소요연구비	80백만원
연구목적	○ 우주관련 인프라를 보유한 지역을 중심으로 우주산업에 특화된 거점 육성 - 산학연 협력을 통해 우주 인력, 기술, R&D, 지원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조달할 수 있는 첨단 우주산업벨트 구축 방안 마련
연구필요성	○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우주산업전략(’19.1월)을 통해 우주개발 수요확대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 추진중 ○ 국내 우주산업 경쟁력을 고려할 때 지역별 거점 육성 및 연계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산업 육성 방안 마련 필요 ○ 우주뿐만 아니라 항공 산업 등 유사 산업과의 연계, 발전방안도 검토 필요
주요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국내 항공, 우주산업의 참여인력, 인프라, 교육역량, 산업 매출 등 조사 분석 등을 통해 지역별 항공, 우주산업 역량 조사 ○ 연구개발 특구(강소특구 포함), 과학연구단지 등 기존 지역산업육성 제도 적용 방안 검토 ○ 우주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지연산업육성제도 신설 방안 검토 ○ NASA, JAXA, ESA 등 해외 선진국의 우주클러스터 조성제도 조사․분석 ○ 지역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분야별 특화된 인력양성 방안* 검토 * 석박사 인력양성, 기업 재직인력 전문교육, 출연(연) 연계 연수 등 ○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항공우주산업 벨트조성방안 제시 ○ 기타 필요시 협의를 통한 정부 및 연구재단 요구사항 반영
활용방안	○ 지역 우주산업 거점육상 정책의 방향성 제시 ○ 우주산업벨트조성 추진방안 수립

2-③	연구주제안내서
제안과제명	우주환경보호를 위한 우주쓰레기 제거기술 국내 역량 강화 방안
소요연구기간	8개월	소요연구비	30백만원
연구목적	○ 우주쓰레기 제거기술 국가별 기술개발 및 정채 동향 조사/분석 ○ 국내 관련 기술 역량 강화 방안 및 장기 로드맵 제안 ○ 관련 우주 신산업 향후 전망 및 시장성 분석
연구필요성	○ 최근 초·소형위성들의 수 천대, 수 만대 발사 계획으로 인한 우주환경 악화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 고조 ○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UN 등 국제사회 노력에 우리 정부도 적극 동참 및 가이드라인 공포 준비 중 ○ 국내 지속적인 위성 발사, 자국 우주발사체 확보, 초소형위성 활성화에 따른 다수의 우주개발로 우주환경 영향 분석 필요 ○ 따라서, 우주환경 보호 및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능동제거 기술 최신 해외 연구동향 및 관련 신산업 동향 체계적 분석 필요 ○ 향후 국제사회 강제 규제 및 관련 신 우주산업 도래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우주쓰레기 제거 기술 역량 확보를 위한 장기 기술개발 로드맵 필요
주요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관련 국제 워크샵 참석, 인터넷 및 문헌 자료 조사/분석 - 최신 우주쓰레기 제거기술 R&D 정보 입수 및 내용 상세 분석 - 국제우주파편조정위원회(IADC) 회원 활동 통한 정보 입수 ○ 국제 전문가 초빙 및 세미나 수행 - ESA, NASA 및 관련 벤처기업 전문가 초빙을 통한 토의 ○ 우주환경 보호 등 신 산업 향후 전망 컨설팅 자료 조사/분석 - Sullivan사와 같은 우주산업 전문 컨설팅 업체 최신 자료 입수 및 상세 분석 ○ 국내 관련 산·학·연 연구자 워크샵/간담회 수행 - 관련 연구자 모임을 통해 국내 개발 역량 분석 - 국내 관련 기술 확보 방안, 장기 로드맵 및 정책 제안 마련
활용방안	○ 국제사회 우주환경 및 우주쓰레기 이슈 대응에 활용 - 우리나라 우주개발에 따른 자국 위성 폐기 및 처리 계획 수립 ○ 국가 우주쓰레기 제거 R&D 프로그램 사전기획 근거로 활용 - 사전기획연구 및 본 연구사업으로 발전시키는데 활용

2-④	연구주제안내서
제안과제명	국내 위성 수요 분석을 통한 위성개발체계 및 중점기술 도출
소요연구기간	8개월	소요연구비	70백만원
연구목적	○ 국내 위성개발 수요 조사 및 임무·활용분야 분석 ○ 국가 수요 위성의 효율적인 개발/활용 체계 구축
연구필요성	○ 다양해지는 위성서비스 요구로 국내 위성개발 소요 증대에 따른 관련부처/기관의 위성 수요조사 및 체계적인 위성 개발체계 도출 필요 ○ 수요 위성 임무/활용계획 검토를 통해 우선 확보 또는 관리가 필요한 위성개발 분야 ‘중점기술’ 선정 및 관련 정책 반영필요 ○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 수립 후 중간 점검을 통한 개발계획 현행화 필요
주요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주요 연구내용] ○ 국내 위성 개발 현황 및 계획 검토 ○ 국내(관련부처 및 지자체 등) 위성 활용 수요 조사 ○ 위성 임무 및 활용 목적 등에 따른 수요조사 및 분석 - 저궤도 중대형위성(500kg급~), 초소형위성(10~100kg급) 수요 조사 및 분석 - 정지궤도급(3,000kg급~) 위성 수요 조사 및 분석 - 기타 위성 수요 조사 및 분석 ○ 소요 위성의 임무·특성에 따른 중복성 검토 및 효율적 개발체계 확립 ○ 소요 위성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및 ‘중점기술’ 도출 ○ 소요 위성 개발을 위한 ‘중점기술’ 확보·활용 전략 검토 및 국가 우주기술로드맵 반영 [추진방법] ○ 위성개발 관련부처 수요 조사 ○ 관련 전문가(산/학/연) 의견 수렴 및 검토 ○ 해외 위성개발 선진국 사례조사
활용방안	○ 후속 정지궤도, 저궤도, (초)소형위성 등 다양한 위성개발 국가 수요를 파악하여 후속 위성 및 전략기술개발 사업 기획·추진 시 활용 ○ 향후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 우주기술로드맵 등 우주개발분야 정책수립에 활용

2-⑤	기반 조성 및 성과확산사업 연구주제안내서
제안과제명	0.2m급(이하) 초고해상ㆍ고품질 광학위성 개발방안 검토
소요연구기간	12개월	소요연구비	50백만원
연구목적	○ 다양한 국가 안보관련 관심 물체에 대한 정밀 판독을 위해 해상도 0.2m(이하)급의 초고해상ㆍ고품질 광학위성 개발방안 검토 * 고도 550km 이상 조건이며, 관측폭 10km 및 광학 MTF 10% 이상도 함께 확보
연구필요성	○ 해상도를 0.2m(이하)급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탑재체ㆍ본체 핵심 기술 및 부품 확보 △시험ㆍ조립 시설 고도화 및 영상 검보정 시설 확충 등 위성개발 관련 전반적 사항에 대한 전략적ㆍ입체적 접근 방안 검토 필요
주요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0.2m(이하)급 광학위성 개발 관련 소요 기술ㆍ예산ㆍ기간 등 검토 - 초고해상 광학 탑재체 설계ㆍ제작ㆍ시험 기술 확보방안 연구 - 주 반사경, 광 검출기(CCD) 등 핵심부품 확보방안 검토 * 컬러 : 0.8m급(이하), 적외선 : 2m급(이하) - 해상도 향상을 위해서는 탑재체 구경 확대 및 위성 높이 증가가 필연적이나 국내(항우연) 조립ㆍ시험 시설은 구경 110cm(아리랑 7호) 수준으로, 조립ㆍ시험시설 확충 관련 소요 예산ㆍ기간 검토 - 해상도 향상 및 위성 대형화(중량 증가)에 따른 고정밀ㆍ고안정ㆍ고기동 위성 자세제어기술 확보방안 연구 * 고정밀 : 위치 정확도 4m 이내, 고기동 : 30°기동에 안정화 시간 포함 15초 이내 등 - 촬영영상 전량을 동일 패스내에서 지상국으로 전송하는 고속 통신기술(Ka-Bandㆍ레이저 등) 및 위성 운영기술 확보 등 ○ 0.2m급(이하) 초고해상 광학영상 처리 관련 소요 예산ㆍ기간 등 검토 - 촬영영상 품질관리를 위한 영상ㆍ온도 검보정 시설 및 기술 개발 - 촬영영상 품질(△선명도 △대기 보정 △기하 위치정확도 등) 향상 및 고속 처리기술 확보 등
활용방안	○ 향후 추진 예정인 아리랑9호 위성 개발에 활용

2-⑥	기반 조성 및 성과확산사업 연구주제안내서
제안과제명	인공지능 활용 위성영상 자동탐지 기술개발 추진방안
소요연구기간	6개월	소요연구비	30백만원
연구목적	○ 국가 목적의 위성정보 활용 증진을 위한 딥러닝 기반 자동탐지기술 개발촉진 및 관련 데이터셋 확보
연구필요성	○ 최근 급증하는 다양한 위성영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동판독 등 처리를 통한 정보추출 과정 필수적 ○ 현재 딥러닝 기반의 영상 자동판독은 인간의 능력에 근사한 수준까지 발전, 위성영상 분야에서는 고가의 영상ㆍ보안 정책 등으로 인해 민간ㆍ학계의 접근이 제한 ○ 특히 아리랑 위성의 경우 공개된 데이터가 적어 관련 연구가 미미한 실정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주도로 딥러닝 학습용 데이터셋을 구축ㆍ공개하고 경진대회 등 기술개발 장려책을 마련, 민간참여 유도 필요
주요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해외 주요 위성영상 학습 데이터셋 구축ㆍ공개 현황 및 자동탐지 기술현황 조사 ○ 아리랑 위성영상 등을 활용, 美 xViewㆍSpacenet과 같은 대규모 학습 데이터셋 구축 및 배포방안 연구 ○ 객체탐지(차량ㆍ선박), 시설물추출(도로ㆍ건물) 등 자동 탐지기술 개발방안 연구 ○ 관련 경진대회 개최 등 産ㆍ學ㆍ硏 참여 유도를 위한 정책 수립방안 연구
활용방안	○ 구축된 데이터셋 및 탐지엔진을 국가안보ㆍ정책수립 지원 등 국가적 목적으로 활용 ○ 위성영상 자동탐지 기술개발 관련 민간 연구활동 지원

2-⑦	연구주제안내서
제안과제명	초소형위성 플랫폼 구축사업 기획 연구
소요연구기간	8개월	소요연구비	50백만원
연구목적	○ 초소형위성 분야 경쟁력 확보 및 수요 대응을 위한 신규 사업 기획 - 초소형위성 개발의 기반이 되는 표준플랫폼을 개발하여 증가하는 위성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
연구필요성	○ 국내 초소형위성 개발 로드맵 수립 방안 제시 ○ 뉴스페이스의 흐름과 함께, 세계적으로 초소형위성 산업이 급격히 성장 중 ○ 저비용‧단기 개발, 군집 운영이 핵심인 초소형위성사업을 위해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위성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표준화, 대량생산화가 반드시 필요 ○ 국내에도 재난재해, 안보, 농업, 환경 등 공공부문에서 초소형위성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표준화된 위성플랫폼은 전무한 상황
주요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공공, 민간부문의 초소형위성 개발 수요 조사 ○ 초소형위성 개발 현황 파악을 통한 시사점 및 핵심이슈 발굴 - 국내외 초소형위성 개발 동향 및 성과 분석 - 유사 관련 사업과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등 ○ 핵심이슈 대응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방향 도출 - 타 사업과의 차별성, 시급성 및 사업여건 - 효율적 지원방식 및 추진방식 도출 등 ○ 20~50kg급 지상관측 임무 기반의 초소형위성(2기) 개발 방안 수립 - 국내외 수요를 충족할 초소형위성(20kg, 50kg) 주요구성 및 규격 도출 - 초소형위성(2기) 개발 소요예산 및 일정 수립 - 초소형위성 개발 방법 분석 등 - 연구 성과의 활용성 강화 방안 마련(영상활용 및 확산 방안 포함) ○ 후속사업 세부추진 내용 - 사업목표, 추진내용, 추진체계, 기대효과 - 평가계획, 성과목표·지표 및 예상 활용처 - 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 및 파급효과 분석 - 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7항에 등에 따라 사업기획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 신규사업 기획을 바탕으로 국내 초소형위성의 종합적 개발 로드맵 수립을 위한 추진방향 제시 ○ 기타 필요시 협의를 통한 정부 및 연구재단 요구사항 반영 ※ ’21년 예산 신청 전(’20.4월)까지 1차 기획보고서 제출 후, 보완 기획 수행
활용방안	○ 신규‘초소형위성 플랫폼 구축사업’예산확보의 기초자료로 활용 ○ 초소형위성 기술 개발 및 우주산업화 정책의 방향성 제시

붙임2

FAQ 및 연구관리 용어집

구분	질문내용
1. 신청 기본사항 관련	□ 연구주제안내서와 공고문에 제시된‘총괄과제’,‘세부과제,‘단위과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참여율이 뭔가요? □ 과제 신청 시 최소 참여율 제한이 있나요?
2. 연구개발 계획서, 증빙서류 작성·제출 관련	□ 연구개발계획서 제본(Hard-copy)을 제출해야 하나요? □ 제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직인은 어떻게 하나요? □ 사업명은 어떻게 쓰나요? □ 연구자 신청기간과 주관기관 승인 기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연구개발계획서 온라인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연구개발계획서 파일 제출은 이메일에 파일 첨부하듯이 올리나요? □ 증빙서류(첨부파일)는 합쳐서 하나의 파일로 올리나요? □ 연구개발계획서의 분량 제한이 있나요? □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의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쓰나요? □ 표지와 연구비 총괄표의 연구비는 몇 차년도 까지 쓰나요?
3. 연구개발비 관련	□ 과제 제안요구서와 공고문에 명시된 연구개발비는 민간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 연구개발비는 간접비, 부가세 포함인가요? □ 간접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학생연구원 인건비 하한선 지급액은 이 과제에서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4. 참여기업 관련	□ 기업이 과제에 참여하려면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어야 하나요? □ 기업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려면 기업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 기업참여동의서의 경우 기업은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 정부출연금에서 참여기업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 기업에도 기관담당자가 있어야 하나요?
5.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용어집

1		신청 기본사항 관련

□ 연구주제안내서와 공고문에 제시된‘총괄과제’,‘세부과제’,‘단위과제’,‘위탁과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1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이 단독인 경우 단위과제,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과제의 경우 총괄과제입니다. 이 때 총괄과제 연구책임자는 1개 세부과제 연구책임자를 반드시 겸하여야 합니다. 위탁과제는 단위, 세부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제의 형태를 의미하며, 하나의 과제로 관리됩니다. 각 연구주제 안내서 등에 명시된 과제 종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그에 맞는 과제 구성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이 요구됩니다.

※ 소자급 부품 국산화의 경우, eRND 시스템 반영을 고려하여 최초 접수 시 단위과제 형태로 접수하나 선정이후 총괄/세부과제 형태로 협약(기술관리과제 연구책임자는 협약시 총괄/세부과제 계획서 업로드)

<변경전(접수~선정평가)>                        <변경후(협약~과제종료)>

위성 소자급 부품 국산화 개발 기술관리	단위과제	→	총괄과제	소자급 우주부품 국산화 지원
		→
			1세부과제	위성 소자급 부품 국산화 개발 기술관리
메모리 부품 개발	단위과제	→	2세부과제	메모리 부품 개발
Power MOSFET 부품 개발	단위과제	→	3세부과제	Power MOSFET 부품 개발
Magnetic 부품 개발	단위과제	→	4세부과제	Magnetic 부품 개발
Heater 부품 개발	단위과제	→	5세부과제	Heater 부품 개발
Thermistor 부품 개발	단위과제	→	6세부과제	Thermistor 부품 개발

□ 참여율이 뭔가요?

□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연구자)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하며,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연구자)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합니다.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율 합계가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정부출연연구소 및 특정연구소는 130%

□ 과제 신청 시 최소 참여율 제한이 있나요?

□ 최소 참여율 제한은 없으나 합리적인 과제 수행을 위한 적정 비율 제시 필요

2		연구개발계획서, 증빙서류 작성·제출 관련

□ 연구개발계획서 제본(Hard-copy)을 제출해야 하나요?

□ 아니요.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제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직인은 어떻게 하나요?

□ 계획서 첫 페이지의 기관장 직인은 기관 온라인 승인으로 대체합니다. 표지를 직인이 찍힌 이미지로 대체하거나, 표 안에 직인 이미지를 첨부하지 마세요. 증빙서류의 직인은 실제 직인을 득하여 스캔파일을 첨부합니다.

□ 사업명은 어떻게 쓰나요?

□ 부처사업명(대) :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사업명(중) : 우주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명(소) : 우주개발기반조성 및 성과확산 사업

□ 연구자 신청기간과 주관기관 승인 기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연구자 신청 기간 : 연구자가 연구개발계획서와 증빙서류 업로드 및 유효성 검사에 따른 오류사항 수정을 마치고, 주관기관 승인 요청까지 마쳐야 하는 기간

주관기관 승인 기간 : 수행기관에서 연구개발계획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한 뒤 승인을 완료하여야 하는 기간

※ 연구자 신청 기간 중에도 주관기관(수행기관) 승인 가능

※ 연구자 신청 기간에 신청완료된 과제에 한하여 주관기관 승인 기간 중 연구 개발계획서 반려 및 수정 가능

※ 마감 연장은 절대 불가하며, 상세 신청기간은 공고문에서 확인바랍니다.

□ 연구개발계획서 온라인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과제의 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한글파일(hwp)과 증빙자료* PDF 파일(서류 번호별로 각각 1개)을 제출합니다. 연구자가 업로드 후에 연구자가 속한 소속기관 별로 기관담당자(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가 기한 내에 반드시 ‘기관승인’을 완료해야 접수 완료됩니다. 세부 사항은 접수 안내 매뉴얼을 참고해 주세요.                            (*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내 별첨 자료)

□ 연구개발계획서 파일 제출은 이메일에 파일 첨부하듯이 올리나요?

□ 절대 아닙니다. 연구개발계획서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데이터 추출 양식*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검증을 실시합니다. 검증 결과 작성오류가 있으면 업로드가 완료되지 않으며 작성오류 사항을 수정하여 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 연구개발계획서 상 ‘양식 AXXX’ 이라는 머리표가 달린 표

작성오류 수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 2~3일 전 연구 내용 이외의 표들은 작성을 완료하시어 업로드 해 보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주요 작성 오류는 본 FAQ 하단의 참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첨부파일)는 합쳐서 하나의 파일로 올리나요?

□ 증빙서류는 번호별로 각각 하나의 파일로 업로드 하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 번에 하나씩 업로드 및 종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① 하단의 ‘파일추가’ 버튼을 누르고 한 개의 파일을 선택한 뒤 ‘열기’를 누릅니다.

② ‘첨부문서’ 열에서 해당 증빙서류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③ 위의 두 과정을 반복하여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를 모두 업로드 합니다.

④ ‘저장’ 버튼을 눌러 업로드 된 파일을 저장합니다.

□ 연구개발계획서의 분량 제한이 있나요?

□ 분량제한은 없습니다.

□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의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쓰나요?

□ 공고문의 연구주제별, 연차별 연구기간 및 과제별 지원규모 표를 참고하여 작성하며, 다년도 연구기간은 연구주제 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기간을 작성합니다.

□ 표지와 연구비 총괄표의 연구비는 몇 차년도 까지 쓰나요?

□ 총 연구기간에 대해서 작성하며, 빈 칸은 삭제하지 않습니다.

3		연구개발비 관련

□ 과제 제안요구서와 공고문에 명시된 연구개발비는 민간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 공고문 및 연구주제 안내서에 명시된 연구개발비는 세부/단위 기준으로 과제당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입니다.

□ 연구개발비는 간접비, 부가세 포함인가요?

□ 간접비,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 정부출연금이며, 간접비 비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를 따릅니다. 면세 관련 조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접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총 연구비 – 간접비 - 미지급 인건비 - 현물 – 위탁연구개발비) × 간접비율 ≤ 간접비

□ 학생연구원 인건비 하한선 지급액은 이 과제에서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적정 인건비를 지급하되, 각종 R&D과제 인건비(민간, 지자체, 대학 등 포함) 및 정부지원 연구장학금으로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 전체로 따져서 하한선을 보장해야 합니다. 단, 정부지원 연구장학금 이외 각종 장학금, 학비면제, 조교수당 등은 제외됩니다.

4		참여기업 관련

□ 기업이 과제에 참여하려면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어야 하나요?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기초연구법) 제14조 제1항 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에 근거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기업부설 연구소’또는‘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 기업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려면 기업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 본 사업은 관련 규정*에 의해 기업부담금을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우주개발전략기반조성의 경우, 기업이 연구 개발성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전기획 또는 정책연구를 수행하므로 기업부담금을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3조 4항 및 동 규정 [별표4]

□ 기업참여동의서의 경우 기업은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  과제의 ‘참여기업’은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여기업이 아닌(기업 부담금을 내지 않는) 공동연구기관의 경우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 정부출연금에서 참여기업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현물 또는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하되, 예외적인 조건을 충족할 경우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인건비) 중 제3호, 제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에도 기관담당자가 있어야 하나요?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후 기관 승인 및 추후 과제 관리를 위한 기관 담당자가 KRI 및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과제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KRI 가입 후 042)869-7744 연구상담센터의 전산 관련 문의를 통해 소속 기관의 기관담당자 권한을 득하시면 됩니다.

5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용어집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본(2019.12.) 발췌

□ 연구관리 주요 용어

1) 규정 및 과제관리

용어	내용
공동관리규정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및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범부처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약칭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연구개발의 기획에서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제, 인력, 시설·장비, 성과 등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 정보관련 시스템
전문기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설립 하거나 지정한 기관(공동관리규정 제2조제6호) (예: 한국연구재단)
주관연구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공동관리규정 제2조제2호)
협동연구기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공동관리규정 제2조제3호)
공동연구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공동관리규정 제2조제4호)
위탁연구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공동관리규정 제2조제5호)
참여기업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공동관리규정 제2조제9호)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등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
비영리기관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 설립근거 법률에 따라 비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 ※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ʻ82ʼ와 ʻ83ʼ인 경우를 말함.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구분
전담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를 논문, 특허, 연구시설 및 장비 등 연구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성과를 등록하거나 기탁할 수 있도록 지정한 기관(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13항)
연구개발서비스업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업 또는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하여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업(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

2) 연구수행 및 연구비

용어	내용
기초연구단계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
개발연구단계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 또는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
출연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공동관리규정 제2조제10호) - 연구개발예산의 명칭은 공동관리규정에서 정한 대로 일반적으로‘연구개발비’라고 사용하고, 환수조치 할 경우‘사업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함
학생인건비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학생연구원(학사, 석사, 박사 과정 중에 있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정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
부당집행	연구비를 연구수행의 용도로 사용하였지만 공동관리규정 [별표2], [별표2의2]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비는 회수 조치 ※부당집행 사례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전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회의비에 있어서 사전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10만 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 시 제외) 하였거나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간 회의비로 집행한 경우 - 개인별 연봉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인건비가 있을 경우 -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최종보고서 인쇄비 등은 예외적 허용) 집행한 경우
연구비 용도외 사용	연구비를 연구목적과 상관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서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연구비 용도외 사용 사례(예) 연구장비의 경우 연구자와 공급자가 공모하여 물품을 허위구입하거나 비용을 과다 계상하여 뇌물 (리베이트)을 주고받는 경우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회수하여 재분배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연구비를 무단 인출하여 기업운용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3) 평가 및 기술료 등

용어	내용
선정평가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계획의 우수성, 연구수행의 타당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성, 연구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선정하는 것
진도점검(연차점검)	협약 시 정한 진도보고일 기준으로 수행과제의 기술개발 실적, 경과 등 진도보고서의 내용 및 사업비 사용내역 등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하는 것
중간평가	연구과제의 중간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평가해 과제 계속 지원(컨설팅, 개선의견 제시 등 포함), 중단 등을 결정하는 절차
단계평가	해당 단계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연구개발보고서 및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
최종평가	완료과제에 대한 과제별 또는 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개발과제의 성공 또는 실패여부 등에 대해 최종적인 평가를 하는 것
추적평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분석하는 것
기술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
실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 양도(기술이전을 포함),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
기술실시계약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
연구부정행위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 연구관리 기타 용어

용어	내용
객원교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초청에 의하여 학생을 교육·지도하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겸임교수·초빙교수 등
과제담당관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부서의 사무관 또는 연구관 이상 공무원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과제수행기관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양호한 기반을 갖추고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국제공동연구	국내의 연구개발주체가 외국정부, 국제기구, 그 밖의 외국기관 등과 공동의 연구개발 목표를 위하여 상호간 협력하여 수행하는 연구형태
기술실시기관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하거나 양도, 대여 또는 수출을 실제 시행하는 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기관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
단계협약	공동관리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체결하는 협약 대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민간부담금	연구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참여기업 등이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
성과평가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성과지표에 따라 평가하는 활동으로서 목표에 비추어 무엇을 성과로 보느냐가 중요핵심과제
성과활용	연구개발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연구개발활동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거나 기존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창조적인 노력 및 탐구활동(새로운 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 연구교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에 설치된 연구소에 일정기간 소속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
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 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 대학과 구분할 경우의 정의이며, 대학을 포함한 모든 과제수행기관을 통칭하는 경우도 있음
연구노트	연구자가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고·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
연구비중앙관리	연구비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연구비 전담관리기구를 설치하여 연구와 관련된 각종 물품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는 체제
연구비카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하여 발급·관리하는 신용카드
연구시설	일반적인 연구건물 또는 이동수단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기능 및 환경을 구현하는 장비를 갖추고 있거나 특수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편의적이고 독립적 연구공간을 의미하며, 주로 생물 사육시설과 진공, 진동, 압력, 냉동, 무균, 청정, 무향, 저온, 고온, 항온, 항습, 조파, 풍속, 주행, 충돌, 충격 등의 환경을 조성하는 시설이 해당되고, 연구용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 실제 연구개발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이동수단을 포함함
연구장비	100만 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을 의미하며, 주로 분석, 시험, 계측, 교육(훈련), 생산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비가 해당되고, 개인용 컴퓨터나 복사기 등 실제 연구개발의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자재는 해당되지 않음
연차실적·계획서	주관연구기관이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과제의 2차년도부터 연구개발계획서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문서
유휴장비	당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활용도 저하 등의 사유로 가동 중지되어 향후 활용 가능성이 분명하지 않은 장비
자유공모	수행기관에 대하여 수행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공모방식
저활용장비	당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사용 및 사양 저조, 경제적 보유수준 등이 적합지 않아 정상가동은 가능하나 활용도가 낮은 장비
전자정산	연구수행기관이 연구사업지원시스템에서 자동생성된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검토 및 보완 후 온라인으로 전문기관에 제출하고, 정산완료 후 자동생성된 가상계좌를 통해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등의 오프라인 방식과 대별되는 정산방식
주관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사람
중견기업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 기업이 아니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 : 상시근로자 수가 1천명이상,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자기자본 1천억 원 이상, 직전 3개 사업년도 평균매출액이 1천5백억 원 이상인 기업
지식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
지정공모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참여기업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
참여제한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과제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신청과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
학생연구원	학사·석사 및 박사과정 중에 있는 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 중 참여연구원으로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포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대학, 학연협동 석사·박사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석사·박사과정을 운영하는 특정연구기관 중 공동관리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관 등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으로서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를 연구관리부서에서 연구책임자단위로 통합하여 관리
협약	국가연구개발과제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과제의 추진계획, 연구비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 등을 포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 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 간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 간 문서를 교환하여 체결하는 협정
R&D 바우처 사업	기업이 기술상용화에 필요한 R&D서비스를 바우처(출연금)를 사용하여 연구기관으로 부터 제공받는 사업

붙임3

ERND 접수매뉴얼 및 오류 설명

① 2020년도 위성수출활성화 지원(위성정보활용지원, 소자급 부품 국산화), 우주개발전략기반조성 신규과제 신청 기간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020. 3. 23(월) ~ 4. 16(목) 18:00까지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0. 3. 23(월) ~ 4. 17(금) 18: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됨

② 신규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은 반드시 연구계획서 작성 전에 한국연구자정보시스템(KRI)에 필수입력사항을 모두 기입하여 주시고, 기 입력된 정보는 최신정보로 수정(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입력사항 기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연구계획서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참고> 한국연구자정보(KRI, http://www.kri.go.kr) 필수항목 입력 안내

※ KRI 정보등록 관련 문의처 ☎ 042)869-7744

○ 온라인신청 전 KRI에 필수항목 입력여부 확인 및 본인의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함.

○ 신청자 소속대학이 연구재단과 정보공유 협정체결을 맺은 기관인 경우, KRI에서 본인의 업적 직접수정이 불가함. 이 경우 소속대학의 관련 부서로 연락

☞ 협정체결기관보기 : KRI 홈 > 사업소개 > 협정체결기관

[참고] 계획서 업로드 시 입력오류 및 해결방안

오류 항목	오류사항	오류 설명 및 해결방안
공통	연·월·일 입력오류 (YY.MM.DD) (YY.MM)	양식 A101,A301, A302, A701 등에서 연(YY)·월(MM)·일(DD) 입력 시 끝자리 숫자 뒤에 특수문자 온점(.)을 붙이면 오류발생 ex1) 2019.11.11. -> 오류발생 ex2) 2019.11.11 -> 오류미발생 권장사항 : 연·월·일 정보 입력 후 스페이스바, 엔터 등을 누를 경우 자동으로 특수문자 온점(.)이 입력되므로, 연·월·일 정보 입력 후 스페이스바·엔터키를 누르지 않도록 주의 ※ 연·월·일 정보를 입력 후 방향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온점이 입력되지 않음 ☞ 연·월·일 입력란 끝자리 숫자 뒤에 온점 존재 시 삭제 처리
	등록번호·코드 입력오류 (자릿수)	연구자등록번호(8자리), 사업자 등록번호(하이픈 ‘-’ 제외 10자리) 기관(대학)코드(6자리) 입력 시 각 번호(코드)별 지정 자릿수를 초과하거나 적게 입력한 경우 확인 후 자릿수에 맞춰서 수정 필요 ex) 연구자등록번호 9자리 입력, 기관코드 7자리 입력 시 오류발생 ☞ 코드·등록번호 입력사항(자릿수)확인 후 정정
	우측상단에 양식A+숫자가 기재된 서식임의수정	연구계획서 서식(표의 우측 상단에 양식A+숫자가 기입되어있는 각종 표, 셀보호 처리된 서식 등)을 임의 수정 시 오류 발생 ex1) 연구기간을 최대 5년까지 신청 가능한데, 3년까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A101 및 A611의 4,5차년도 서식 삭제(표의 행삭제)시 오류 발생 ex2) A201양식에서 중심어 입력 시 중심어가 3개여서 중심어 입력 서식 9칸 중 6칸삭제 혹은 셀병합 시 오류발생 ☞ 제공되는 연구계획서의 서식 중 우측 상단에 양식A+숫자*가 기재된 표는 임의변경·삭제 금지 (셀 보호 처리된 셀의 삭제·수정, 입력란 셀 병합, 셀 강제 삭제 등) * 양식A101 등
양식A101	연구비총액 입력오류	양식A101의 연도별 연구비 정보와 양식A611의 연도별 연구비 정보가 불일치 ex) A101서식의 2차년도에는 100원을 입력하였으나 A611서식의 2차년도에 200원 입력시 오류 발생 ☞ 양식 A101의 연도별 연구개발비 금액·합계 와 양식 A611 연구비 총괄표의 연도별 금액·합계가 일치하도록 기재
	[오류사항 예시] TODB 처리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42)869-77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비총액불일치]△년차 연구비총괄금액과 비목별 연구비 총괄금액의 액수가 맞지 않습니다. 연구비를 다시 확인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양식 A103	학문분야코드 미입력	학문분야 코드를 기입하지 않아 오류 발생 ☞https://ernd.nrf.re.kr의 로그아웃 상태에서 우측“코드검색” 메뉴에서 본 과제와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연구 분야 코드 입력
	학문분야코드 중복입력	동일 학문분야 코드를 복수의 항목에 중복으로 입력하여 오류 발생 ☞중심분야와 관련분야1~4의 입력된 코드는 중복되지 않도록 기입
	[오류사항 예시] TODB 처리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42)869-77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rror Query => INSERT INTO TAC_SBJT_RSCH_SPHE (생략) (ACP_SBJT_NO, REG_PE_NO, REG_DTTM, MOD_PE_NO, MOD_DTTM, RSCH_SPHE_CD, RSCH_SPHE_RATE, RSCH_SPHE_CLS_CD, RSCH_SPHE_PFRD_RNK) VALUES (과제번호, '1xxxxxxx'', SYSDATE, '1xxxxxxx'', SYSDATE, '코드번호', 비중, '코드번호', '2') <br> java.sql.SQLException: ORA-00001: unique constraint (US_IROWN.PAC_SBJT_RSCH_SPHE) violated <br>
양식 A302	대학코드 미입력 및 코드 오기	양식A302에서 대학코드를 입력하지 않았거나 잘못 입력한 경우 ☞ https://ernd.nrf.re.kr 의 로그아웃 상태에서 우측“코드검색” 메뉴의 기관검색에서 검색 후 코드 입력 ☞ 코드를 입력하였으나 오류 발생 시 입력한 대학 코드가 6자리인지 확인
	[오류사항 예시] TODB 처리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42)869-77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rror Query => INSERT INTO TAC_RSCH_RPB_PE_EDBC (생략) (ACP_SBJT_NO, REG_PE_NO, REG_DTTM, MOD_PE_NO, MOD_DTTM, EDBC_SNO, STT_YM, END_YM, AGC_NM, AGC_ID, SPCL_NM, TUTOR_NAME, DGR_CD) VALUES (과제번호, '1xxxxxxx'', SYSDATE, '△△△△△', SYSDATE, 1, 시작연도, '종료연도', '대학교명', '대학코드', '전공명', '지도교수명', '00005') <br> java.sql.SQLException: ORA-12899: value too large for column "US_IROWN"."TAC_RSCH_RPB_PE_EDBC"."AGC_ID" (actual: 7, maximum: 6)
양식 A701	구분 ⓵~⓶ (등록번호 오기)	등록번호 입력 시 하이픈(-) 등 특수문자 기재 ☞하이픈(-) 및 공백없이 숫자만 기재 ※ 해당 항목에는 특수문자를 제외한 숫자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구분 ⓺ (연·월·일 오기)	연·월·일 항목 입력 시 정해진 입력형식으로 입력하지 않거나 끝에 온점(.) 등 특수문자를 추가하여 입력 데이터의 길이가 10을 초과한 경우 ☞YYYY.MM.DD 형식 입력 (입력문자 개수 - 10)
	구분 ⓼ (상시 종업원 수 오기)	종업원 수 입력란에 숫자 +“명”을 입력한 경우 ☞숫자만 기재 ※ 숫자 뒤 ‘명’제외 ex)10(정상입력) / 10명(오류발생) ※ 해당 항목에는 특수문자를 제외한 숫자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구분 ⓽~⑮ (금액·비율 오기)	금액·비율 입력 시 % 등 소수점 이외의 특수문자 입력 ☞소수점(.) 및 숫자만 기재 ※‘퍼센트(%)’및‘쉼표(,)’제외 ex)10.2(정상입력) / 10.2%(오류발생) ※ 해당 항목에는 특수문자를 제외한 숫자와 소수점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오류사항 예시] TODB 처리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42)869-77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rror Query => INSERT INTO TAC_SBJT_TPI_CORP (생략) VALUES (과제번호, '1xxxxxxx'', SYSDATE, '1xxxxxxx'', SYSDATE, '기관명', '2', 2068125312, ②'법인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③'대표자국적', ③'대표자 성별', ④'최대 주주 성명', ④'최대 주주 국적', ⑤'기업(기관) 유형', ⑥'설립 연월일', ⑦'주생산 품목', ⑧'상시 종업원 수', ⑨전년도 매출액, ⑩'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 비율', ⑪부채비율, ⑫유동비율, ⑬자본잠식현황, ⑭이자보상비율, ⑮영업이익, ⑯'주소', 0, 0, 0, 0, ⑰'수행 기관별 실무 담당자 정보') <br> java.sql.SQLException: ORA-12899: value too large for column "US_IROWN"."TAC_SBJT_TPI_CORP"."ESTL_DATE" (actual: 13, maximum: 10)
양식 A401	참여연구원 정보기입	공동연구원 정보가 없는데, 양식A401 자격 항목에 ‘공동연구’를 기재한 경우 ☞ 공동연구원이 없는 경우, 자격에 기재되어있는 ‘공동연구’ 글자 삭제
	성명 불일치	서식에 기재된 연구자 성명과 KRI상의 연구자 성명(기재된 연구자등록번호를 통해 조회)이 상이한 경우 ☞해당 연구원의 KRI에 등록되어 있는 성명정보와 일치하게 기재 ☞ 연구자등록번호 오기여부 확인 ※ 성명 띄어쓰기,공백 여부 확인(외국인 연구자의 경우 대소문자 구분 확인)
	소속기관 확인	서식에 기재된 연구자 소속기관과 KRI상의 연구자 소속기관(기재된 연구자등록번호를 통해 조회)이 상이한 경우 ☞해당 연구원의 KRI에 등록되어 있는 소속기관과 일치하게 기재 ☞ 연구자등록번호 오기여부 확인 ※ 기관명 띄어쓰기,공백 여부 확인
	[오류사항 예시] TODB 처리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42)869-77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건비의 △△△님의 셩명이 실제 KRI(한국통합업적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성명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님의 성명을 다시 확인하여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개월수 오기	참여개월수를 참여 시작 ~ 참여종료개월수에 맞춰서 입력하지 않은 경우 ☞TODB 오류사항에 나온 해당연구원의 정보 기입 시 참여개월수를 맞게 기입하였는지 확인
	[오류사항 예시] TODB 처리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42)869-77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rror Query => INSERT INTO TAC_SBJT_TPI_HR (생략) VALUES (과제번호, '1xxxxxxx', SYSDATE, '1xxxxxxx'', SYSDATE, '1', '00001', '성명', '연구자등록번호, '△△대학교', '△△학과', '00053', 'KO', '직급', 8500000, '20190701', 50, '20200331', 38250000, '38,250', '00001', '00001', '', '', '', '', '', '', '', '', '', '00002', '연락처', '이메일주소', '핸드폰번호', '연구실연락처') <br> java.sql.SQLException: ORA-01722: invalid number
양식 A612	참여연구원 정보기입	외부인건비에 기재되는 외부참여인력이 없는데, 자격 부분에 참여연구·연구보조라고 기재되어있는 경우 외부인건비로 참여하는 연구원이 없는 경우, 자격 부분을 공란으로 표기
	성명 불일치	서식에 기재된 연구자 성명과 KRI상의 연구자 성명(기재된 연구자등록번호를 통해 조회)이 상이한 경우 해당 연구원의 KRI에 등록되어 있는 성명정보와 일치하게 기재 ※ 성명 띄어쓰기,공백 여부 확인(외국인 연구자의 경우 대소문자 구분 확인)
	소속기관 불일치	서식에 기재된 연구자 소속기관과 KRI상의 연구자 소속기관(기재된 연구자등록번호를 통해 조회)이 상이한 경우 해당 연구원의 KRI에 등록되어 있는 소속기관과 일치하게 기재 ※ 기관명 띄어쓰기,공백 여부 확인
	채용예정의 경우	성명 : “미정”이라 기재 연구자 등록번호 : 영문A+7자리숫자 예시) A0000000 ※ 두명이상의 경우 연구자등록번호의 숫자가 중복되지 않게 기입
양식 A613	학생연구원 정보기입	학생연구원이 없어서 해당 표전체를 삭제하거나 구분 항목의 내용들*을 삭제한 경우 * 박사 후 연구원, 박사 과정, 석사 과정, 학사 과정 학생연구원이 없는 경우에도 구분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유지 ※ 표 수정 불가하며, 내용만 기입

붙임4

신규과제 신청 필수 확인사항

구분	신규접수 시 필수 확인 사항	확인
3책5공 초과여부	Q> (연구책임자, 핵심연구원(공동연구원 포함)) 연구계획서 내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에 연구개시일 기준으로 수행하고 있는 타 연구사업 현황을 모두 기재하였으며, 기재하신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 수가 3책5공 규정을 초과합니까? ※3책5공에 포함되지 않는 과제의 경우, 반드시 비고란에 사유 명시 ※(3책5공 예외과제) - 주관기관 신청마감일(2020.4.17.)기준 6개월 이내 종료(2020.10.16.)과제 - 우주개발전략기반조성‘의 경우, 특수성(사전조사, 기획연구 등)을 고려하여 3책 5공 대상 제외	Y/N
참여제한 여부	Q>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연구자가 본 우주개발 전략 기반조성 사업 신청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연구책임자 신청마감일 전일(2020.4.15.)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가 종료될 경우에만 참여가능	Y/N
연구책임자 자격여부	Q> 연구책임자는 본 사업 기간 동안 주관기관에서 재직이 보장됩니까?
	Q> 본 사업 참여율을 포함하여 현재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체참여율이 100%를 초과하지 않습니까?
기타요건	Q> 주관기관 확약서를 첨부하였습니까?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를 첨부하였습니까?

□ 문의 절차

“문의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자료(공고문 및 신청요강) 확인 후

주관연구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 한국연구재단 문의처

◦ (온라인 입력 및 제출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 : 042) 869-7744

◦ (과제 제안요구서 및 공모분야 문의)

- (위성수출활성화 지원) 한국연구재단  우주기술단 042) 869-7807 / space@nrf.re.kr

- (우주개발전략기반조성) 한국연구재단 우주개발팀 042) 869-7808, 7803 / space@nrf.re.kr

◦ (평가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우주개발팀

- 전화 : 042) 869-7808, 7803 / E-mail : space@nrf.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