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개정(신규지정·변경·해제) 추진계획(안)

(’20.06.11, 거대공공연구정책과)

□ 개 요

ㅇ 정부는 해외 유출 시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관리

ㅇ 현재 총 12개*분야, 61개 세부기술 지정·고시(우주분야 4개)

*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철강, 조선, 원자력, 정보통신, 우주, 생명공학, 기계, 로봇

< 우주분야 국가핵심기술 지정 현황 >

구분	국가핵심기술	비고
1	고성능 극저온 터보펌프 기술	`16년 지정
2	극저온/고압 다이아프램 구동방식 개폐밸브 기술	`16년 지정
3	1m이하 해상도 위성카메라용 고속기동 자세제어 탑재 알고리즘 기술	`07년 지정
4	고상 확산접합 부품성형 기술	`07년 지정

ㅇ 매년 기술동향 및 변화를 반영하여 국가핵심기술을 산업부 고시로 신규지정·변경·해제

□ 국가핵심기술 지정 방안

ㅇ (지정기준)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확산과의 조화

ㅇ (지정절차) 지정대상기술 선정·통보(소관부처→산업부) ⇒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 ⇒ 국가핵심기술 지정·고시(산업부)

□ 향후 계획

ㅇ 기술 수요조사(공문발송) 및 후보기술 도출 : 7.10(금) 까지

ㅇ 우주분야 국가핵심기술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 개최 : 7월 중

※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 산업기밀보호센터 담당관 및 우주분야 민·관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붙임참조)

ㅇ 국가핵심기술 개정 대상기술 선정 및 통보(→산업부) : 7월 말

붙임		우주분야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 민간위원현황

※ 임기 : ’19.11~’21.11(2년)

구분	성명	소속/ 직위	주요 약력	비고
연구계	김성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차세대중형위성사업단 단장 우주기술개발사업 추진위원	위원장
	조성기	한국천문연구원 실장	천문연 위성항법기술 그룹장 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강경인	한국연구재단 단장	KAIST인위연 책임연구원 유럽우주기술연구소 연구원	기술 간사
	민성기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한국형발사체사업 전담평가단 위원장
학계	이덕진	군산대학교 교수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대한기계학회 이사
	신의섭	전북대학교 교수	KISTEP 우주전문위원실 한국연구재단 우주PM
	곽신웅	국민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STI부사장 AP우주항공 상무
	김정수	부경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한국추진공학회 회장 기계우주항공교육사업단 단장
산업계	장은미	㈜지인컨설팅 대표	한국공간정보통신 상무이사
	조희래	특허법인 PCR 대표변리사	리앤목특허법인 변리사
	사공영보	솔탑 대표이사	기상산업수출협회 부회장 솔탑대표 이사
	이동진	인스페이스 전무	하이게인안테나 이사 인스페이스 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