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우주환경시험지원 사업 계획 공고

우주분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민간의 과학기술혁신 지원) 및 우주개발진흥법 제18조(민간 우주개발사업의 지원)에 따라 우주환경시험을 지원하기 위하여『2020년도 우주환경시험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22일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장	송 경 민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우주분야 민간 기업에 대하여 우주환경시험에 필요한 비용지원을 통해 우주개발 민간기업의 제품 품질향상과 수출 경쟁력 확보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신청기업의 자격 : 국내 우주분야 부품 제조 중소․중견기업(제출서류 양식 참조)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시험기관의 자격 : 우주 분야 관련 시험시설을 보유한 국내․외 기관

※ 시험기관은 신청기업이 자유롭게 제안가능하며, 시험기관의 적정성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검토

(예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IST 인공위성연구소, 우주부품시험센터, 한국천문연구원 등)

□ 신청 및 수행제한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2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기업

◦ 정부 출연금으로 수행하는 타 사업/연구과제를 통해 동일 시험을 지원 받는 경우(이중수혜방지)

※ 국내 체계개발기관(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수주 받은 부품의 납품을 위해 시험하는 경우 포함

3. 지원내용

◦ 총 시험비용의 중소기업 75%, 중견기업 60%한도, 기업 당 연간 최대 1억 원 이내 지원

구분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기업부담금 비율
중소기업	총 시험비의 75%	총 시험비의 25%
중견기업	총 시험비의 60%	총 시험비의 40%

4. 신청방법

□ 추진절차

(1단계) 시험기관*과의 실무협의를 통하여 시험방법, 시험비용 등을 사전 파악하고, 관련 자료(실무협의서) 작성

* 우주 분야 관련 시험시설을 보유한 기관으로, 기업에 시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2단계) 시험계획서 내 시험을 필요로 하는 기업 및 제품 정보, 목표 성능, 지원내용(시험비용 등)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3단계) 시험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협회 담당자에 제출하고, 협회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시험지원 여부를 결정

실무협의서 작성		시험계획서 작성		온라인 접수		선정평가
시험기관과 시험비용, 시험방법 등에 대한 사전 논의 수행 (실무협의서는 시험계획서에 첨부)		시험지원 신청 (지원 필요성, 지원내용, 시험 수행 세부내역 등 제시)		시험계획서 / 증빙자료 이메일 제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신청금액 및 기간, 시험기관의 적정성 등을 평가)
기업, 시험기관		기업		우주기술진흥협회		우주기술진흥협회 (평가위원회)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양식은 해당 메일의 첨부파일 또는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www.kasp.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일정		내용
상반기	2020년 5월 1일(금) ~ 5월 15일(금) 18시까지	시험계획서 접수(신청 마감일)
	2020년 5월 18일(월) ~ 5월 29일(금)	평가 실시 및 선정통보(평가 후 10일 이내)
	2020년 6월 중	협약 체결(우주기술진흥협회, 선정기업/시험기관간)
하반기	2020년 8월 3일(월) ~ 8월 17일(월) 18시까지	시험계획서 접수(신청 마감일)
	2020년 8월 18일(화) ~ 8월 31일(월)	평가 실시 및 선정통보(평가 후 10일 이내)
	2020년 9월 중	협약 체결(우주기술진흥협회, 선정기업/시험기관간)
2020년 7월 ~ 2020년 12월		연구비 지급(우주환경시험 종료 후)

□ 제출방법 : 사업담당자 e-mail*로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제출

* [7. 제출처 및 문의처] 참조

5. 평가방법

□ 평가방법 : 발표평가(제출서류를 바탕으로 평가위원과 참여기업 간 질의응답 방식)

* 발표평가일은 추후 개별 공지

□ 평가절차

①사전검토	➡	②전문가 평가	➡	③주관기관 검토	➡	④선정통보/협약체결	➡	⑤지원금 지급
요건사항, 제한사항 등		발표 평가		시험지원비 및 시험내용 조정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시험비용(정부출연금) 지급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 기업, 시험기관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 시험기관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수행계획의 타당성 (55점)	대상품목과 신청내용의 적합성	-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 공고상의 지원 대상 적합성 - 부품 시험 지원 필요성 - 대상 제품의 혁신성 및 중요도	25
	신청 사업비 적정성	- 시험 내용 대비 시험비용 편성의 적정성	20
	시험기관의 적정성	- 수행 시험 대비 시험기관 및 방법의 적정성	10
기대효과 (45점)	경제적 기대효과	- 지원 후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 해외 수출 확대 가능성	25
	기술적 기대효과	- 지원 후 기대되는 기술적 효과	20
계			100

*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참여기업을 최종 시험지원 대상으로 선정

□ 가감점 부여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가감점 등을 부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7조 제12항

항 목		적용 기준
가점	우주기술개발사업에서 최근 2년 이내 최종평가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5% 가점
	우주기술개발사업에서 최근 3년 이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3% 가점
	최근 3년 이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원 이상 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3% 가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3조의2제2항에 연구목표의 조기달성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조기달성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2년간 적용)	5% 가점
	최근 3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경우	3% 가점
감점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10% 감점
	최근 2년 이내 최종평가가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5% 감점
	최근 2년 이내 최종평가가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6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3% 감점
	최근 3년 이내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	5% 감점
	최근 3년 이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	5% 감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5% 감점

※ 가점은 항목별로 1개만 인정하며, 총 가점의 합은 10% 이내로 함

※ 가감점은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선정평가 점수는 세부/단위과제 기준으로 함

6. 기타 공지사항

◦ 신청 취소 및 참여제한

- 신청 구비서류의 허위제출(기재) 등 부당한 방법 발견 시 시험지원비 미지급 또는 시험완료인 경우 지원받은 금액 전액 반납

	< 신청기업 사업참여 제한기준 >
제한사유			제한기간
◦ 수행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 ◦ 수행기관의 현장 확인을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1년
◦ 인증서, 관련문서의 위·변조 및 허위 제출한 경우			2년

7. 제출처 및 문의처

◦ 우)08507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168 우림라이온스밸리 B동 811호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 우주환경시험 지원 사업 담당자

- 강두환 TEL : 02-6494-0020 / E-mail : dhkang@kas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