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1 – 0168호

2021년도 우주개발기반조성 및 성과확산사업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우주개발기반조성 및 성과확산 사업｣의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2월 17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 관	최 기 영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노 정 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우주분야 연구결과의 성과 확산, 산업 육성, 정책 발굴 및 지원을 통한 우주개발의 체계적 기반조성

□ 사업내용

구분			주요 내용
우주기술 산업화 및 수출지원	우주산업실태조사		우주 산업체의 정확한 수준 파악, 애로사항 분석
	우주부품 국산화 기반 지원		우주부품 시험 방법 연구, 시험기관 연계 체계 구축
	위성수출 활성화 지원	수출네트워크구축 (포럼, 연수)	신흥 우주국과 우주개발 협력 및 비즈니스 장 마련 위한 Space 포럼 개최 및 포럼과 연계하여 교육 수요에 따른 심층 연수 프로그램 운영
		위성정보활용지원	우리나라 위성정보를 통해 후발 우주 개발국에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SW개발 지원
		소자급 우주부품 국산화지원	국산화 필요성이 높은 우주분야 소자급 부품 개발을 지원하여 기술자립 및 수입 대체 기반 구축
		우주환경시험지원	위성 및 부품의 해외 수출 등을 위해 우주환경시험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험비용의 일부 지원
우주기술 스핀오프 지원			그동안 확보한 우주기술의 타산업으로 파급(Spin-off) 확대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산업 성장 동력 제공
우주개발 전략기반 조성	우주정책 수립		우주개발 국내외 정책 및 기술동향 분석 등 우주개발사업의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제 추진
	우주산업 육성 및 신산업 발굴		｢대한민국 우주산업전략｣에 제시된 과제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
	신규사업 기획		주요 체계사업 후속 기획 등 시의성 있는 연구개발사업 기획 지원
	우주분야 국제협력		｢국가 우주협력 추진전략｣에 제시된 글로벌 우주협력 과제 등 지원
	관련 제도 정비		국가 우주정책 및 연구개발 추진 효율화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
	우주정책센터		우주분야 전문 정책기관으로 국가 우주정책 Think-Tank 역할 수행

2.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 분야 및 기간

ㅇ 위성 수출활성화 지원

구분		총 연구기간	예산 (백만원)	과제수	과제 형태	비고 (붙임1)
위성정보 활용지원	위성활용 솔루션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S/W) 개발 지원	`21.4.~`21.12 (9개월)	700	3	단위	과제제안 요구서 1-①
소자급 우주부품 국산화 지원	우주급 Diode 부품 개발	`21.4.~`24.12 (45개월)	2,450	1	7세부1)	과제제안 요구서1-②
	우주급 Connector 부품 개발	`21.4.~`23.12 (33개월)	1,200	1	8세부1)	과제제안 요구서 1-③
	우주급 Resistor 부품 개발	`21.4.~`23.12 (33개월)	1,000	1	9세부1)	과제제안 요구서 1-④
	우주급 Capacitors 부품 개발	`21.4.~`23.12 (33개월)	1,000	1	10세부1)	과제제안 요구서 1-⑤
우주환경시험지원		`21.4.~`21.12 (9개월)	1,000	미정2)	-	과제제안 요구서1-⑥

※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평가일정, 평가의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시스템 반영을 고려하여, 연구과제 제안시 단위과제로 접수하며, 추후‘소자급 우주부품 국산화 지원’총괄과제(항공우주연구원/`20년 선정)의 세부과제로 변경 예정(p40 참조)

2) 예산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대 2억원 이내 지원

ㅇ 우주기술 스핀오프 지원

구분	총 연구기간	예산 (백만원)	과제수	과제 형태	비고 (붙임1)
우주기술스핀오프지원	2년 내외	1,000	5	단위	과제제안 요구서 2

ㅇ 우주개발 전략 기반 조성

구분		총 연구기간	예산 (백만원)	과제수	과제 형태	비고 (붙임1)
우주정책 수립	국가 우주탐사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기획 연구	`21.4.~`21.11 (8개월)	80	1	단위	과제제안 요구서 3-①
우주산업 육성 및 신산업 발굴	민간 우주개발 촉진을 위한 법령 입안 연구	`21.4.~`21.9 (6개월)	40	1	단위	과제제안 요구서 3-②
	초소형위성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 초소형위성 개발 지원사업 기획	`21.4.~`21.9 (6개월)	30	1	단위	지정과제*
관련제도정비	KPS 위성망 국제등록 및 사업 추진체계 제도화 방안 연구	`21.4.~`22.1 (10개월)	40	1	단위	과제제안 요구서 3-③
우주기술 개발	달탐사 2단계 사업 사전 기획연구	`21.4.~`22.1 (10개월)	70	1	단위	과제제안 요구서 3-④
	다양한 군집위성 운용에 대비한 수신ㆍ관제 관련 기술 연구	`21.4.~`21.9 (6개월)	40	1	단위	과제제안 요구서 3-⑤
	클라우드 기반 위성영상 활용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21.4.~`21.9 (6개월)	20	1	단위	과제제안 요구서 3-⑥

* 지정과제로서 우주개발전문기관(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과제수행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⑴ 위성수출활성화 지원(우주환경시험 제외), 우주기술 스핀오프 지원, 우주개발전략기반조성

□ 신청자격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제3호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에 따른 기관 및 단체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a: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b: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c: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a. 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총괄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세부/단위과제)로 구분함

b. 공동연구개발기관: 세부/단위과제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이외의 연구개발기관(수요기업 등)

c. 위탁연구개발기관: 세부/단위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연구개발성과(제품, 시설·장비 논문, 특허 등)는 주관연구개발기관(세부/단위과제)의 소유로 함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5. 3. 11., 2016. 3. 22., 2017. 7. 26.>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연구개발 수행이 가능한 자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신청 및 수행제한

ㅇ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는 과제를 신청할 수 없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의해 신청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ㅇ (3책5공)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과제는 5과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과제 이내

※ 단,‘우주개발전략기반조성’의 경우, 특수성(사전조사, 기획연구 등)을 고려하여 3책 5공 대상 제외

ㅇ 과제제안요구서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제한

ㅇ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30%를 초과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 컨소시엄 참여기관 중 한 곳이라도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제외 대상>

• 기업의 부도     • 자본전액잠식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의견거절”또는“부적정”인 경우

※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이 지원 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⑵ 위성수출활성화 지원(우주환경시험 지원)

※ 한국연구재단-우주기술진흥협회(이하 협회)간 협약 후, 협회에서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지원 기업을 선정(선정/평가에 대한 상세내용은 우주기술진흥협회에서 추후 공지, `21. 4월 예정)

□ 신청자격

ㅇ 신청기업의 자격 : 국내 우주분야 부품 제조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ㅇ 시험기관의 자격 : 우주 분야 관련 시험시설을 보유한 국내ㆍ외 기관

※ 시험기관은 신청기업이 자유롭게 제안가능하며, 시험기관의 적정성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검토

(예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IST 인공위성연구소, 우주부품시험센터, 한국천문연구원 등)

□ 신청 및 수행제한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기업

ㅇ 정부 출연금으로 수행하는 타 사업/연구과제를 통해 동일 시험을 지원 받는 경우(이중수혜방지)

※ 국내 체계개발기관(항우연 등)으로부터 수주 받은 부품의 납품을 위해 시험하는 경우 포함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⑴ 위성수출활성화 지원(우주환경시험 제외), 우주기술 스핀오프 지원, 우주개발전략기반조성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한국연구자정보(http://www.kri.go.kr)에 로그인하여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록·갱신→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과제구성 → 과제구성 확인 후 계획서(hwp) 및 증빙자료*(pdf)업로드 → 저장 → 기관검토요청 클릭 →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산학협력단 등)가 계획서 검토 후 승인

* ①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② 증빙자료(별첨) 1개 파일(PDF)로 업로드

신청연구자 개인 정보 등록·갱신		연구신청서 접수		온라인 등록		주관기관 승인
한국연구자정보(KRI)에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록·갱신 (개인정보 미갱신 및 미등록에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연구자 본인에게 있음)		신규과제 신청 및 접수과제 구성 (연구과제제안서 등을 통해 과제정보 확인)		연구계획서 / 증빙자료 업로드 (온라인 등록 후 반드시 기관검토요청 필수)		온라인 업로드 후 담당자 최종승인
KRI시스템 (연구책임자)		eR&D시스템 (연구책임자)		eR&D시스템 (연구책임자)		eR&D시스템 (주관연구기관)

※ 기관승인을 위한 검토 요청 후에는 정보수정이 불가능 하오니, 반드시 정상적인 정보를 등록한 후에 검토요청 요망

□ 제출서류

ㅇ 우주개발기반조성 및 성과확산사업 연구개발계획서(HWP) 1부(별첨1 참조)

ㅇ 기타사항

- 가점 증빙서류는 신규과제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에 한해서만 검토하여 인정

- 기업이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함

*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별표1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 단, 우주개발전략기반조성은 기업의 민간부담금 면제(기업이 연구개발 성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전기획/기획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우주기술 스핀오프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별첨1) 내 ｢기술이전 의향서(첨부8)｣ 제출 필수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 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장비 도입 심의요청서’ 제출필수(연구개발계획서 내 첨부2 참조)

※ 1억원 이상 연구 장비는‘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별도 심의 필수

⑵ 위성수출활성화 지원(우주환경시험 지원)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1단계) 시험기관*과의 실무 협의를 통하여 시험방법, 시험비용 등을 사전 파악하고, 관련 자료(실무 협의서) 작성

* 우주 분야 관련 시험시설을 보유한 기관으로, 기업에 시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ㅇ (2단계) 시험계획서 내 시험을 필요로 하는 기업 및 제품 정보, 목표 성능, 지원내용(시험비용 등)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ㅇ (3단계) 시험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우주기술진흥협회 담당자에 제출하고, 협회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시험지원 여부를 결정

실무협의서 작성		시험계획서 작성		온라인 접수		선정평가
시험기관과 시험비용, 시험방법 등에 대한 사전 논의 수행 (실무협의서는 시험계획서에 첨부)		시험지원 신청 (지원 필요성, 지원내용, 시험 수행 세부내역 등 제시)		시험계획서 / 증빙자료 이메일 제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신청금액 및 기간, 시험기관의 적정성 등을 평가)
기업, 시험기관		기업		우주기술진흥협회		우주기술진흥협회 (평가위원회)

□ 제출서류 : 우주개발기반조성 및 성과확산사업 시험계획서 1부(별첨2 참조)

※ 시험 지원 기업 선정/평가에 대한 상세내용은 우주기술진흥협회에서 추후 별도 공지

5.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⑴ 위성수출활성화 지원(우주환경시험 제외), 우주기술 스핀오프 지원, 우주개발전략기반조성

□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신청마감일)	2021. 2. 25(목) ~ 3. 18(목) 17:00까지*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1. 2. 25(목) ~ 3. 19(금) 17: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우주기술스핀오프의 경우, 사업화 대상 기술 탐색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2개월 이상 공고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 ’21.2.25~4.20까지 / 주관기관 검토 승인기간 : ’21.2.25~4.21까지)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로 인정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 된 경우에 10일 이상 재공고함

ㅇ 과제제안요구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ㅇ 평가위원회·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ㅇ 중간평가(연차․단계) 결과에 따라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 연구과제별 상세사항은 ‘붙임1. 과제제안요구서’참조

⑵ 위성수출활성화 지원(우주환경시험 지원)

□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기업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상반기(1차)	2021. 5. 3(월) ~ 5. 17(월) 18:00까지
	하반기(2차)	2021. 8. 2(월) ~ 8. 16(월) 18:00까지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총 시험비용의 중소기업 75%, 중견기업 60% 한도 내, 기업당 연간 최대 2억원 이내 지원(대기업은 지원 불가)

구 분	정부 출연금	기업 납부금
중소기업	총 시험비의 75%	총 시험비의 25%
중견기업	총 시험비의 60%	총 시험비의 40%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우주기술진흥협회에서 별도 공지 예정

※ 상세사항은 ‘붙임1. 과제제안요구서’참조

6. 선정방법 및 절차

□ 평가 기본방향

ㅇ 사업의 추진 목적에 부합하고, 연구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신규과제를 선정

□ 평가 방법 : 발표평가 또는 서면평가

※ ’21.3월 말 평가 실시 예정이며, 발표시간 등 세부일정은 추후 안내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외부 요인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평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신청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예정

□ 평가 절차

ㅇ 위성수출활성화 지원(우주환경시험 제외), 우주기술 스핀오프 지원, 우주개발전략기반조성

①사전검토	➡	②전문가 평가	➡	③전문기관 검토	➡	④선정통보	➡	⑤평가결과 공고	➡	⑥최종선정 확정 및 공고, 협약체결
요건사항, 제한사항 등		발표 또는 서면 평가		연구비 및 연구내용 조정 평가결과 종합/보고		평가결과 확정 및 예비선정		이의신청 처리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ㅇ 위성수출활성화 지원(우주환경시험 지원)

①사전검토	➡	②전문가 평가	➡	③주관기관 검토	➡	④선정통보/협약체결	➡	⑤지원금 지급
요건사항, 제한사항 등		발표 또는 서면 평가		시험지원비 및 시험내용 조정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시험비용(정부출연금) 지급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 기업, 시험기관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 시험기관

□ 평가 지표

⑴ 위성수출활성화 지원(우주환경시험 제외), 우주기술 스핀오프 지원, 우주개발전략기반조성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RFP와의 부합성	- 연구계획서와 과제제안요구서(RFP)와의 부합성	20
연구계획, 추진전략, 방법의 합리성 및 우수성	-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범위 설정의 적절성 - 연구핵심내용의 포괄성 - 연구내용의 필수성 - 연구방법론(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등)의 적절성 - 연구수행과정의 체계성 -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40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의 우수성	-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ㆍ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20
파급효과	- 성과물의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의 우수성	20
계		100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평가항목 중 점수가 제일 높은 항목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과제를 선정

2) 위성수출활성화 지원(우주환경시험 지원)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수행계획의 타당성 (55점)	대상품목과 신청내용의 적합성	-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 공고상의 지원 대상 적합성 - 부품 시험 지원 필요성 - 대상 제품의 혁신성 및 중요도	25
	신청 사업비 적정성	- 시험 내용 대비 시험비용 편성의 적정성	20
	시험기관의 적정성	- 수행 시험 대비 시험기관 및 방법의 적정성	10
기대효과 (45점)	경제적 기대효과	- 지원후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 해외 수출 확대 가능성	25
	기술적 기대효과	- 지원후 기대되는 기술적 효과	20
계			100

□ 가감점 부여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가감점 등을 부여(연구제안자 신청시에 한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4조 제1항

항 목		적용 기준
가점	우주기술개발사업에서 최근 2년 이내 최종평가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5% 가점
	우주기술개발사업에서 최근 3년 이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3% 가점
	최근 3년 이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원 이상 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3% 가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9조항에 연구목표의 조기달성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조기달성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2년간 적용)	5% 가점
	최근 3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경우	3% 가점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수요기업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개발된 제품ㆍ장치ㆍ서비스를 구매한 실적이 있는 기업을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포함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3% 가점
감점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10% 감점
	최종평가가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5% 감점
	최근 2년 이내 최종평가가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6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3% 감점
	최근 3년 이내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	5% 감점
	최근 3년 이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	5% 감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5% 감점

※ 가점은 항목별로 1개만 인정하며, 총 가점의 합은 10% 이내로 함

※ 가감점은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선정평가 점수는 세부/단위과제 기준으로 함

7. 기타사항

□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의무 채용

ㅇ (개념) 국가 R&D 참여기업*은 총액 기준 정부출연금 5억원 당 1명의 청년**을 신규 채용해야 함

* 기업이 주관, 공동, 위탁 참여하는 모든 과제가 해당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일 기준)의 참여연구원(청년인력)

ㅇ 주요내용

- (채용 조건) 연구직, 과제 참여 필수

- (고용 유지) 최소 고용유지 기간‘1년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과제 기간의 1/2 이상’도 가능

- (적용 기준)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내부터 협약 체결 후 1차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참여율 100%만 인정).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참여율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의무채용 시점)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 부처·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비 연계 채용* 가능

* 1차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고 정부출연금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완료

<(예시)정부 출연금 총액 10억원 과제>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정부 출연금	3억원	3억원	4억원
의무채용	1명	1명	0명

※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는 과제인 경우, 참여 기업간 협의를 통해 지원금에 맞게 청년 채용 계획 제출

ㅇ 실적 점검

- (협약) 청년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

※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을 전문기관에 제출

- (중간점검) 연구비관리시스템(통합이지바로 등) 활용 인건비 집행 내역 확인

- (위반시)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신규 고용인력을 해고할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고용

ㅇ (개념) 중소ㆍ중견기업이 청년* 신규 고용 시 기업의 R&D 매칭 부담 중 현금부담을 신규 고용 인력의 인건비만큼 감면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일 기준)의 참여연구원(청년인력)

ㅇ 주요내용

- (채용조건) 연구직, 과제 참여 필수

- (고용 유지) 1년 이상 고용 유지

- (적용 기준)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 회계연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ㅇ 실적 점검

- (협약) 청년 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 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

※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 및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

□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고용

ㅇ (개념) 중소ㆍ중견기업이 정부R&D 과제 종료 후 동 과제와 관련하여 신규 고용할 경우, 정부납부기술료에서 고용인력 2년 치 연봉의 50% 만큼을 감면

ㅇ 주요내용

- (채용 조건) 정부 R&D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에 활용할 인력

- (고용 유지) 2년 이상 고용 유지

- (적용 기준) 기술 실시협약 체결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기술 실시 협약 체결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성과급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성과급을 제외한 실제 지급 인건비 증빙서류 제출의 어려움을 고려

※ 통상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는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활용하는데, 이 경우 성과급을 제외한 인건비만을 확인하기는 어려움

ㅇ 실적점검

- (연구과제 종료 후) 전문기관-기업 간 기술실시협약 단계에서 기업의 청년 신규 인력 채용 여부 확인*

* 해당 고용인력이 연구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 관련 인력 인지와 정부의 다른 고용 사업과 별개로 고용된 인력 인지 등을 확인

· 신규 인력 고용시 정부 납부 기술료 전액을 2년간 납부 유예

※ 정액납부 기술료의 경우 2년 유예, 다만 경상기술료를 선택한 경우 5년간 유예

- (기술료 납부 유예 2년 후) 전문기관은 해당 기업 신규고용 인력의 고용 유지 현황 확인

· 전문기관에서 기술료 감면(고용인력 2년 치 연봉의 50%) 최종 결정 통보

·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채용 과제에 대해서도 기술료 일시 납부 시 기술료 납부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제도 동일 적용

· 단, 신규 채용인력을 2년 이상 고용하지 않은 경우 기술료 감면 없이 전액 납부

□ 중소ㆍ중견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ㅇ ’21년 신규과제의 연구개발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 비고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을 별표1 제1호·제2호와 달리 적용 가능(기한: 당해연도 종료일까지)

< 총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변경) 기준 >

		기존		변 경
□중소기업인 경우		75% 이하		80% (창업성장의 경우 80%이상～90% 이하)
□중견기업인 경우		70% 이하		좌동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50% 이하		좌동

< 총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

		기존		변 경
□중소기업인 경우		10% 이상		10% 이상
□중견기업인 경우		13% 이상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15% 이상		좌동
현금 부담 납부기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허용

□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ㅇ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8조(연구노트의 작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자체규정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 중략 ~ 인문·사회분야,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같은 항에 따른 단계보고서를 포함한다)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

※ 단, ｢우주개발 전략 기반 조성｣의 경우 사전조사, 기획ㆍ평가를 위한 과제에 해당하므로, 연구노트 작성 대상에서 제외

8. 향후 일정

⑴ 위성수출활성화 지원(우주환경시험 제외), 우주개발전략기반조성

일정	내용
2021. 2.25(목) ~ 3.18(목)	연구계획서 접수(신청 마감일)
2021. 2.25(목) ~ 3.19(금)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1. 3월 말	평가 실시(발표 또는 서면)
2021. 4월 초	선정 통보 및 평가결과 공고
2021. 4월 초	협약 체결 및 연구개시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⑵ 위성수출활성화 지원(우주환경시험 지원)

일정		내용
상반기	2021. 5.3(월) ~ 5.17(월)	시험계획서 접수(신청 마감일)
	2021. 5.20(목) ~ 6.4(금)	평가 실시 및 선정통보(평가 후 10일 이내)
	2021. 6월 중	협약 체결(우주기술진흥협회, 선정기업/시험기관간)
하반기	2021. 8.2(월) ~ 8.16(월)	시험계획서 접수(신청 마감일)
	2021. 8.17(화) ~ 8.31(화)	평가 실시 및 선정통보(평가 후 10일 이내)
	2021. 9월 중	협약 체결(우주기술진흥협회, 선정기업/시험기관간)
~2021. 12월		연구비 지급(우주환경 시험 종료 후)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⑶ 우주기술 스핀오프 지원

일정	내용
2021. 2.25(목) ~ 4.20(화)	연구계획서 접수(신청 마감일)
2021. 2.25(목) ~ 4.21(수)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1. 4월 말	평가 실시(발표 또는 서면)
2021. 5월 초	선정 통보 및 평가결과 공고
2021. 5월 초	협약 체결 및 연구개시

※ 우주기술스핀오프의 경우, 사업화 대상 기술 탐색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2개월 이상 공고

9. 적용 법령 및 규칙

ㅇ 동 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등의 행정규칙을 적용함.

※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 법령 및 규칙에 따름

10. 사업 관련 문의처 안내

⑴ 위성수출활성화 지원(우주환경시험 제외), 우주기술 스핀오프 지원, 우주개발전략기반조성

□ 문의처

ㅇ (온라인 입력 및 제출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 : 042) 869-7744

ㅇ (평가 문의) 한국연구재단 우주개발팀 042) 869-7806, 7801 / space@nrf.re.kr

ㅇ (정책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⑵ 위성수출활성화 지원(우주환경시험 지원)

ㅇ (시험계획서 및 평가문의)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사무국 02) 6494-0020

ㅇ (정책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붙임1 과제제안요구서

2 FAQ 및 연구관리 용어집

3 ERND 접수매뉴얼 및 오류 설명

4 신규과제 신청 필수 확인사항

별첨1 제출서류 양식(위성정보활용지원, 소자급 부품 국산화, 우주기술스핀오프지원, 우주개발전략기반조성)

2 제출서류 양식(우주환경시험지원)

붙임1

과제제안요구서

1. 위성수출활성화 지원

⑴ 위성활용 SW

< 과제제안요구서 1-① >

		공모유형	자유공모
위성활용 솔루션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S/W) 개발 지원
□ 추진 배경
ㅇ 세계 위성산업(위성활용포함)은 ’18년 기준 2,774억불(319조원)로 연평균 3.5%씩 지속 성장중이며, 향후 위성산업 성장 가속화 예상 ※ 4차 산업혁명 기술(AI, 빅데이터, IoT 등)과 연계한 영상 활용 기술 및 비즈니스 기회 창출 확대 추세 ㅇ 지난 30년간의 위성개발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국내 위성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외 수출 실적은 저조 - 그간의 개발경험으로 완성체 설계․조립 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소형위성(300kg급)의 경우 선진국 수준의 가격경쟁력도 확보 ※ 총 15기 위성을 개발 완료하여 6기(차소 1호, 다목적 3ㆍ3Aㆍ5호, 천리안 1ㆍ2A호) 운영 및 8기 추가 개발 중 ㅇ 중동ㆍ동남아ㆍ남미 등 신흥 우주개발국 및 기타 수요국 맞춤형 수출 역량 제고 필요
□ 연구목표
ㅇ (최종목표) 신흥 우주개발국 등의 위성 활용을 위한 솔루션 S/W 개발 ㅇ (세부목표) - 기존 위성활용 S/Wㆍ서비스와의 접목을 통해 수출이 가능한 솔루션 중심 S/W 개발 - 해외시장 개척 및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새로운 위성 활용 S/Wㆍ서비스 개발 ※ 위성활용 S/W는 위성 관제/수신/처리/응용(부가가치 창출) 등 지상에서 활용되는 S/W를 모두 포함
□ 연구기간 및 연구비
ㅇ (연구기간) ’21.4.~’21.12.(단년도) ㅇ (연구비) 지원과제당 정부출연금 2~3억원 내외 지원 ※ 민간부담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매칭 *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별표1] ㅇ (지원대상) 우주활용분야 민간기업 주도 컨소시엄* * S/W개발 기업이 위성체 개발기업 또는 연구기관과 협동연구 및 공동 마케팅 수행 ㅇ (과제형식) 단위과제 ㅇ (선정 과제수) 3개 과제 내외

□ 성과목표(성과물)
ㅇ 위성활용 S/W 시작품 구동 시연 ㅇ 수출 대상 국가 및 위성 활용 수요기관과의 서비스 모델(구매‧협력 의향서 등)
□ 특기사항
ㅇ 국내 S/W개발 기업이 보유한 S/W(우주핵심 기술의 GOLDEN 솔루션 포함)의 활용이나 이용 기반 또는 신흥 우주개발국의 수요를 바탕으로 S/W 개발계획, 위성체‧S/W 패키지* 수출 계획(시장 진입 시 경쟁력 분석)을 제시 * 제안 분야내 위성개발 기관 등과의 연계 개발 가능 ㅇ 관련 선행 연구 및 후속 연구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계획 제시(필요시) ㅇ 최종평가 결과 ‘우수’ 과제는 향후 동 사업내 연구과제 선정시 가점 적용 고려(필요시)

⑵ 소자급 부품 국산화

□ 추진 배경
ㅇ 세계 위성산업(위성활용포함)은 ’18년 기준 2,774억불(319조원)로 연평균 3.5%씩 지속 성장중이며, 향후 위성산업 성장 가속화 예상 ㅇ 위성의 최하위 부품인 소자급 부품은 전량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으로 높은 가격과 납기지연으로 수출의 장애로 작용 - 소자급 부품 개발은 우주선진국 도약을 위한 근간이 되며, 위성체의 성능과 가격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분야로 관련 분야 자립화가 시급 ㅇ 따라서, 사용빈도가 높고 가격이 고가인 소자급 부품의 국산화 R&D지원 필요 - 고비용, 고부가가치의 위성 핵심 소자에 대한 수입 대체 효과 및 타 분야(항공, 방산, 차량 등)와의 연관성이 높아 신산업 창출 실현 가능
□ 추진목표
ㅇ 국산화 필요성이 높은 우주분야 소자급 부품 개발을 지원하여 기술자립 및 수입대체 기반 구축
□ 연구기간 및 연구비
ㅇ (연구기간) 과제당 3~4년 지원(’21.4.~ ) ※ 과제별 1년간 프로토타입 개발 통해 계속 진행 여부를 판단, 후속 R&D지원(1+2 or 1+3) ㅇ (연구비) 지원과제당 정부출연금 10~20억원 내외 지원 ※ 민간부담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매칭 *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별표1] ㅇ (지원대상) 대학, 연구소, 부품 제조분야 중소ㆍ중견기업 ㅇ (과제형식) 세부과제 ㅇ (선정 과제수) 4개 과제
□ 성과목표(성과물)
ㅇ 위성 활용이 가능한 비행모델급 4개 소자 설계ㆍ제작기술 확보 ㅇ 우주급 소자 검증 기술 개발

소자급 부품 국산화 사업추진체계 및 연도별 예산(안)

□ 소자급 우주부품 국산화 사업추진체계

○ 총괄, 세부과제별 임무 및 역할을 명확히 하여 목표 달성 가능성 제고

▪ (총괄과제) 세부과제 기술자문 및 원활한 연구수행 지원

※ 과제별 설계 및 개발 단계별 마일스톤 부여 및 수행, 과제별 발생 이슈 대응 지원, 우주급 검증 요건 도출/정의, 우주방사선 설계사양 및 시험조건 도출 지원, 세부 설계(안) 검토 지원 등

▪ (세부과제) 기업이 시제품 제작 등을 수행하고, 대학·연구기관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수행(정밀해석 등)

																						과기정통부							ㆍ사업계획 수립 ㆍ사업총괄관리
							추진위원회
																						한국연구재단							ㆍ사업운영관리 ㆍ선정평가/연차점검/최종평가
							전담평가단
																						총괄과제 (항우연)							ㆍ국산화 총괄 및 세부과제 지원 ㆍ진도관리
세부과제1 (기술자문/모니터링)						세부과제2 (부품1 개발)									세부과제3 (부품2 개발)									....		세부과제8 (부품3 개발)					세부과제9 (부품4 개발)			세부과제10 (부품5 개발)

※ 각 세부과제는 국산화 대상 품목 개발 별도 수행(기업참여 필수, 산학연컨소시엄)

※ 선정된 국산화 과제(4개 부품)는 ’20년 기 선정된 총괄과제(소자급 부품 국산화 지원(항우연))의 세부과제로 편입 예정

□ 세부과제별 연도별 예산계획(안)

(단위 : 억원)

부품명		’20	’21	’22	’23	’24	계
총괄과제		1	2	2	2	0.9	7.9
’20 선정	Heater	3	4	4	2	-	13
	Thermistor	3	3	3	1	-	10
	Power MOSFET	4	7.5	8	8	1.8	29.3
	Magnetics	4	4	3	2	-	13
	대용량 메모리 모듈	5	7.5	8	8	1.8	30.3
’21 선정	Capacitors		4	4	2	-	10
	Resistors		4	4	2	-	10
	Diode		3	5	9	7.5	24.5
	Connector		4	5	3	-	12
합계		20	43	46	39	12	160

※ ’21년말 단계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성과 점검 실시

< 과제제안요구서 1-② >

공모유형

지정(Top-down)

우주급 Diode 부품 개발

□ 추진배경

ㅇ 위성용 우주급 고신뢰성 Diode 소자들은 해외 소수 제작업체로부터 독점적으로 공급되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ㅇ Schotkky barrier 타입 Diode의 경우 우주급 표준 소자의 사양 범위가 작은 관계로 비표준 소자의 사용 비중이 높은 부품임

ㅇ 고신뢰성이 요구되는 방산 등의 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아이템임

과제제안요구서(RFP)

연구과제명

우주급 Diode 부품 개발

1. 연구목표

ㅇ 우주 방사선에 강인한 우주급 고 신뢰성 Diode Die 개발 및 검증

ㅇ 우주급 고 신뢰성 Diode 패키징 개발 및 검증

ㅇ 우주급 Level 1의 Schottky 소자 검증 기술 확보

2. 연구내용 및 연구성과

ㅇ 우주급 고 신뢰성 Schottky Diode Die 개발 및 공정기술 확보

- Schottky Barrier 타입(2종) Diode에 대한 Die 및 패키징 된 완제품 개발

- Diode Die의 내방사선 특성 검증

‧ TID(Total Ionaizing Dose) 특성 검증

‧ SEB(Single Event Burnout) 특성 검증

- Die level inspection 절차 마련

- 검증 시험을 통한 소자 세부 전기적 파라미터 도출

- ESCC 5000/MIL-PRF-19500의 개발 요건 반영

ㅇ 우주급 고 신뢰성 Diode 패키징 개발

- 위성용 고 신뢰성 Surface mount 타입 Hermetic 패키징 설계, 제작 및 검증

- 열 해석 및 시험을 통한 설계 검증 및 Thermal Resistance/Impedance 사양 제시

- ESCC 5000/MIL-PRF-19500의 개발 요건 반영

ㅇ 우주급 Diode 소자의 신뢰성 검증 및 고장률 산출

- 우주급 Level 1 수준의 신뢰성 검증 절차 및 사양 마련

‧ 시제품 검증시험(Evaluation Test), 장기 신뢰성 시험(Qualification Test), 전수 시험(Screening Test), 로트 샘플 시험(Lot Acceptance Test) 등

※ ESCC 5000, ESCC 2265000(for Evaluation Test), EEE-INST-002, MIL-PRF-195000 중 시험절차에 적합한 문서 적용 및 세부 시험 파라미터 도출

- 주요 제작 공정에 대한 In-process control 절차 마련 및 검증

- 가속 수명 시험을 통한 수명 검증 및 신뢰도(고장률) 산출

ㅇ 상세 소자 Specification 도출 및 개발 내용의 문서화

- 표준 부품 Specification 양식*에 따른 소자 상세 Specification 도출(전기적, 환경적 사양 등)

* ESCC5100 subnumber 또는 MIL-PRF-19500 subnumber의 Diode Detail Specification

- Thermal, Electrical, Functional 해석/검증 보고서

- 다이 및 패키지 신뢰성 검증 보고서

- 각 공정 및 시험 절차서, 시험 결과 보고서, 적용 자재 리스트, 기타 설계 문서

3. 특기사항

(1) 성능 요구 조건

ㅇ Scottky Barrier Diode 2종에 대한 주요 성능 파라미터는 아래와 같으며, 각각 1N6677(UR-1)과 1N6843(CCU3)에 대응

Working Peak Reverse Voltage	Average Forward Rectified Current	Maximum Forward Voltage	Reverse Leakage Current
40V	200㎃ (@ 25℃) (per single diode)	0.5V (@ 25℃) (@ forward current 200mA)	5uA (@ 25℃) (@ Vr=40V)
100V	15A (@ 25℃) (per single diode)	1.03V (@ 25℃) (@ forward current 15A 300us pulse)	0.01mA (@ 25℃) (@ Vr=100V)

ㅇ Storage temperature : -65℃~+150℃

ㅇ Junction temperature

- UR-1  : -65℃~+125℃

- CCU3 : -65℃~+150℃

ㅇ 우주급 허용 자재 적용 및 요건 만족

- Pure Tin free

- Outgassing 요건: TML<1%, CVCM<0.1%

ㅇ 방사선 검증 시험

- TID : 300krads

- SEB : LET 60 Mev-㎠/mg(@50% Vr. max)

(2) 기술관리 기관의 위성 부품 개발 기술 관리 수용

- 기술관리 기관의 세부 개발 사양 검토 및 요건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 기술관리 기관에서 지정한 연구진 출입 및 관련 자료에의 접근 및 열람을 보장하고, 기술 관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내 기술관리를 수용할 수 있는 추진 계획을 제시

4. 연구기간 및 연구비

ㅇ (연구기간) ’21.4.~’24.12(4년)*

* 1단계 연구수행 종료후, 단계 평가를 통해 후속 R&D 지원 여부 결정

ㅇ (연구비) 24.5억원(정부출연금 기준)

(단위: 백만원)

1단계	2단계			합계
2021	2022	2023	2024
300	500	900	750	2,450

※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정부의 예산사정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과제제안요구서 1-③ >

공모유형

지정(Top-down)

우주급 Connector 부품 개발

□ 추진배경

ㅇ 위성용 우주급 Connector 소자는 신뢰성이 높은 D-sub(subminiature) 타입의 Connector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해외 제작사로부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ㅇ D-sub 타입 Connector 소자는 국내에서 제작된 방산용 Connector의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응용 개발할 수 있는 아이템임

ㅇ D-sub 타입 Connector는 접점 수 및 형태에 따라 다양한 세부 타입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사양 범위가 갖춰질 경우 높은 수입 대체 효과 및 방산 분야까지 활용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아이템임

과제제안요구서(RFP)

연구과제명

우주급 Connector 부품 개발

1. 연구목표

ㅇ 우주급 고 신뢰성 High density D-sub 타입 Connector 3종 세트 개발

ㅇ 우주용 Low residual magnetism 특성 및 Low outgassing을 위한 자재 및 설계적용

ㅇ 위성 전장품 적용을 위한 우주급 소자 검증 및 신뢰성 확보

2. 연구내용 및 연구성과

ㅇ 우주급 High density D-sub rectangular 타입의 표준 Connector* 및 Accessories 개발

* ESCC3401, NASA(GSFC S-311-P-4/07)의 Specification의 분석 및 개발 요건 적용

- (Connector) 44, 78, 104의 접점 당 4가지 타입으로 총 12종 개발

<세부개발 아이템>

접점수

Right angle*

(90°bent PCB solder type)

Removable crimp contact type connector**

44

78

104

×

Pin type

Socket type

×

Pin type

Socket type

* Right angle type은 shell 고정용 bracket 포함

** Removable contact type connector는 Crimping contact type임(Crimping contact은 개발은 옵션)

- (Accessories) Screwlock(male&female), Dust cap(antistatic), Backshell(removable contact connector type) 개발

ㅇ 우주용 적합 자재 선정 및 적용 설계

- 자재 Outgassing 요구사항 검증(TML<1%, CVCM<0.1%)

- Low residual magnetism 사양을 위한 자재 및 설계 적용(Residual magnetism 200Gamma 이하)

- Cadmium-free 자재 사용

ㅇ 우주급 Connector 소자의 신뢰성 검증 및 고장률 산출

- 우주급 Level 1 수준의 신뢰성 검증 절차 및 사양 마련

‧ 시제품 검증시험(Evaluation Test), 장기 신뢰성 시험(Qualification Test), 전수 시험(Screening Test), 로트 샘플 시험(Lot Acceptance Test) 등

※ ESCC3401, GSFC S-311-P-4/07, EEE-INST-002 중 시험 절차에 적합한 문서 적용 및 세부 시험 파라미터 도출

- 주요 제작 공정에 대한 In-process control 절차 마련 및 검증

- 장기 가속 수명시험을 통한 소자 신뢰도(고장률) 산출

ㅇ 상세 Specification 도출 및 개발 내용 문서화

- 표준 부품 Specification 양식*에 따른 소자 상세 Specification 도출(전기적, 환경적 사양 등)

* ESCC3401 subnumber 또는 GSFC S-311-P-4/07 detail specification

- 적용 자재, 공정, 시험 절차서, 각종 시험 결과보고서 등 전체 개발 문서 작성

3. 특기사항

ㅇ 기술관리 기관의 위성 부품 개발 기술 관리 수용

- 기술관리 기관의 세부 개발 사양 검토 및 요건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 기술관리 기관에서 지정한 연구진 출입 및 관련 자료에의 접근 및 열람을 보장하고, 기술 관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 내 기술관리를 수용할 수 있는 추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4. 연구기간 및 연구비

ㅇ (연구기간) ’21.4.~’23.12(3년)*

* 1단계 연구수행 종료후, 단계 평가를 통해 후속 R&D 지원 여부 결정

ㅇ (연구비) 12억원(정부출연금 기준)

(단위: 백만원)

1단계	2단계		합계
2021	2022	2023
400	500	300	1,200

※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정부의 예산사정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과제제안요구서 1-④ >

공모유형

지정(Top-down)

우주급 Resistor 부품 개발

□ 추진배경

ㅇ Resistor 소자는 위성 전장품의 모든 전자회로에서 Capacitor 소자와 함께 가장 많은 수량이 사용되는 기본 수동소자이며 위성용 우주급 Resistor 소자들은 해외 제작사로부터 전량 수입에 의존되고 있음

ㅇ 고신뢰성이 요구되는 방산 등의 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아이템임

과제제안요구서(RFP)

연구과제명

우주급 Resistor 부품 개발

1. 연구목표

ㅇ 우주급 고 신뢰성 Film Chip 타입 Resistor 소자(5종) 개발

ㅇ 개발 소자의 수명시험을 통한 고장률 데이터 제시

2. 연구내용 및 연구성과

ㅇ 우주급 고 신뢰성 Film Chip 타입 Resistor* 소자 개발

* ESCC4001/MIL-PRF-55342의 Specification 분석 및 개발 요건 적용

- RFP의 ‘성능요구조건’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5종 이상의 Resisitor 선정 및 개발

ㅇ 우주용 적합자재 선정 및 적용 설계

- Whisker 성장 억제가 가능한 Planting 자재 사용 및 공정 검증 수행

ㅇ 우주급 Resistor 소자의 신뢰성 검증 및 고장률 산출

- 우주급 Level 1 수준의 신뢰성 검증 절차 및 사양 마련

※ ESCC4001, MIL-PRF-55342 또는 EEE-INST-002 중 시험 절차에 적합한 문서 적용 및 세부 시험 파라미터 도출

- 주요 제작 공정에 대한 In-process control 절차 마련 및 검증

- 장기 수명시험을 통한 소자 신뢰도(고장률) 산출

ㅇ 상세 Specification 도출 및 개발 내용 문서화

- 표준 부품 Specification 양식*에 따른 소자 상세 Specification 도출(전기적, 환경적 사양 등)

* ESCC4001 subnumber 또는 MIL-PRF-55342 subnumber detail specification

- 적용 자재, 공정, 시험 절차서, 각종 시험 결과보고서 등 전체 개발 문서 작성

3. 특기사항

(1) 성능 요구 조건

ㅇ 동작온도: -55℃ ~ +125℃

ㅇ Chip 사이즈 범위(inch) : 0402, 0603, 0705(0805*), 1206, 2512                * EIA 기준

ㅇ Resistance 값 범위 :  0ohm ~ 3.3Mohm

ㅇ Tolerance : ±1% 이하

ㅇ 정격 전력 : Chip 사이즈별 정격 전력

MIL-PRF-55342 Slash Sheet	Chip Size	New Ratings(After Oct. 2007)
		Power (mW)	Volt	Termination Type
		Thin & Thick Film	Thin & Thick Film
11	0402	50	25	B = Base Metallization Barrier (Solderable)
12	0603	100	50
6	0705(0805)	150	50
7	1206	250	100
9	2512 (Ceramic)	1000	200

(2) 기술관리 기관의 위성 부품 개발 기술 관리 수용

ㅇ 기술관리 기관의 세부 개발 사양 검토 및 요건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ㅇ 기술관리 기관에서 지정한 연구진 출입 및 관련 자료에의 접근 및 열람을 보장하고, 기술 관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ㅇ 연구개발계획서 내 기술관리를 수용할 수 있는 추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4. 연구기간 및 연구비

ㅇ (연구기간) ’21.4.~’23.12(3년)*

* 1단계 연구수행 종료 후, 단계 평가를 통해 후속 R&D 지원 여부 결정

ㅇ (연구비) 10억원(정부출연금 기준)

(단위: 백만원)

1단계	2단계		합계
2021	2022	2023
400	400	200	1,000

※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정부의 예산사정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과제제안요구서 1-⑤ >

공모유형

지정(Top-down)

우주급 Capacitors 부품 개발

□ 추진배경

ㅇ Capacitor 소자는 위성 전장품의 모든 전자회로에서 저항과 함께 가장 많은 수량이 사용되는 기본 수동소자이며 위성용 우주급 Capacitor 소자들은 해외 제작사로부터 전량 수입에 의존되고 있음

ㅇ 전장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Capacitor는 MLCC 타입이며 국내에서도 상용부품이 제작되고 있어 효율적인 응용 개발이 가능한 부품임

ㅇ MLCC 타입 Capacitor 소자는 Capacitance 값 및 크기별로 다양한 사양들이 적용되고 있으며 개발 사양범위를 갖출 경우 국산화 대체 수량을 크게 높일 수 있고, 고신뢰성이 요구되는 방산 등의 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아이템임

과제제안요구서(RFP)

연구과제명

우주급 Capacitors 부품 개발

1. 연구목표

ㅇ 우주급 고 신뢰성 MLCC 타입 Capacitor 소자(5종) 개발

ㅇ 개발 소자의 수명시험을 통한 고장률 데이터 제시

2. 연구내용 및 연구성과

ㅇ 우주급 고 신뢰성 MLCC 타입 Capacitor* 소자 개발

* ESCC3009/MIL-PRF-123/MIL-PRF-55681의 Specification 분석 및 개발 요건 적용

- RFP의 ‘성능요구조건’을 만족하는 범위 내 5종 이상의 Capacitor 선정 및 개발

※ 각 Capacitor에 대한 SRF(Self Resonance Frequency) 주파수 특성 데이터 제시

ㅇ 우주용 적합자재 선정 및 적용 설계

- Whisker 성장 억제가 가능한 Planting 자재 사용 및 공정 검증 수행

ㅇ 우주급 Capacitor 소자의 신뢰성 검증 및 고장률 산출

- 우주급 Level 1 수준의 신뢰성 검증 절차 및 사양 마련

※ ESCC3009, MIL-PRF-123/55681 또는 EEE-INST-002 중 시험 절차에 적합한 문서 적용 및 세부 시험 파라미터 도출

- 주요 제작 공정에 대한 In-process control 절차 마련 및 검증

- 장기 수명시험을 통한 소자 신뢰도(고장률) 산출

3. 특기사항

(1) 성능 요구 조건

ㅇ 동작온도 : -55℃ ~ +125℃

ㅇ MLCC 사이즈 범위(inch기준) : 0402, 0603, 0805, 1206, 1210

ㅇ Capacitance 값 범위 : 1nF ~ 5uf

ㅇ Capacitance Tolerance : ±10% 이하

ㅇ 정격 전압 : 50V 이상

(2) 기술관리 기관의 위성 부품 개발 기술 관리 수용

ㅇ 기술관리 기관의 세부 개발 사양 검토 및 요건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ㅇ 기술관리 기관에서 지정한 연구진 출입 및 관련 자료에의 접근 및 열람을 보장하고, 기술 관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ㅇ 연구개발계획서 내 기술관리를 수용할 수 있는 추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4. 연구기간 및 연구비

ㅇ (연구기간) ’21.4.~’23.12(3년)*

* 1단계 연구수행 종료 후, 단계 평가를 통해 후속 R&D 지원 여부 결정

ㅇ (연구비) 10억원(정부출연금 기준)

(단위: 백만원)

1단계	2단계		합계
2021	2022	2023
400	400	200	1,000

※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정부의 예산사정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⑶ 우주환경시험지원

< 과제제안요구서 1-⑥ >

		공모유형	자유공모
우주 환경 시험 지원
□ 추진 배경
ㅇ 국내 우주산업 분야의 규모는 ’18년 기준 3조 2,908억 원에 이르나, 우주기기 제조 분야는 3,910억원으로 해외 우주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 ㅇ 우주기기 제작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주로 부품생산을 담당하며 우주부품은 우주환경에서도 지상에서 설계한 것처럼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필요 - 제품에 대한 신뢰성과 안정성에 대한 고도의 품질이 요구되어 극한의 우주환경을 모사한 시험을 통한 개발이 필요 ㅇ 영세한 우주기업들에게 고가의 시험료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기업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연구목표
ㅇ 민간 우주기업(중소ㆍ중견기업) 대상 우주환경 시험의 지원을 통해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품질 및 수출 경쟁력 확보
□ 연구기간 및 연구비
ㅇ (연구기간) ’21.4.~’21.12.(단년도) ㅇ (지원예산) 1,000,000 천원 ㅇ (지원대상) 위성 및 우주기기(위성체, 발사체)부품 제조 중소·중견기업 ㅇ (선정 과제 수) 총 지원예산 내 지원
□ 성과목표(성과물)
ㅇ 우주환경 시험 지원으로 우주 부품 개발 경쟁력 제고 ㅇ 제품 개발을 위한 시험 방법 및 프로세스 개발ㆍ확보

2. 우주기술 스핀오프 지원

< 과제제안요구서 2 >

		공모유형	자유공모
우주기술 스핀오프(Spin-off) 지원
□ 추진 배경
ㅇ 우주산업은 우주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나가는 의의를 제외하고도 다양한 기술 개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분야로, ㅇ 그 동안 확보한 우주기술의 타산업 파급 확대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산업 성장 동력 제공 필요 - 대규모 재원이 투입된 우주기술의 활용도 제고 및 경제성 확보 ※ NASA 기술을 스핀오프 한 대표적 사례로 화재경보기, 주택단열재, 메모리폼, 적외선 체온계, 정수기 등이 있음
□ 연구목표
ㅇ (R&BD) 우주개발 기관이 보유한 우주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사업화를 위한 후속연구 수행 * 유관 연구기관(항우연, 천문연, KAIST 인위연 등) 및 대학(관련 학과) 등이 보유한 기술 - 제품 및 서비스의 실용화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성능 평가, 인증,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사업화 컨설팅(비즈니스 모델 개발, 사업화 전략) 등 수행
□ 연구기간 및 연구비
ㅇ (연구기간) 2년 내외 ㅇ (연구비) 과제당 연 2억원 내외 지원(정부출연금 기준) ※ 민간부담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매칭(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별표1) ㅇ (지원대상) 우주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하려는 기업 -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우주기술을 이전 받았거나 예정*인 기업이 우주 외 분야에 적용하거나, * 사업공고 마감일까지 사업화 대상 기술의 기술이전에 관한 확약사항이 증빙되어야 함(선정통보 후 1개월 이내에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창업한 지 3년 이내(공고일 기준)의 기업이 과거 이전 받았거나 또는 예정인 우주기술을 우주 분야에 적용 ㅇ (과제형식) 단위과제 ㅇ (선정과제 수) 5개 과제 내외
□ 특기사항
ㅇ R&BD 대상 기술의 분석, 타 산업에서의 수요 및 적용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본 과제를 통한 사업화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 ※ 연구계획서 내 해당 우주기술의 기술성숙도(TRL), 사업화 실현가능성, 우주기술 보유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함 ㅇ 기술이전 확약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식(별첨1, 첨부8)으로 제공하는 ‘기술이전 의향서’를 제출 ※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기술이전 전담조직과 협의를 완료하여야 함 ㅇ 사업화 대상 우주기술의 적정성 여부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검토 ㅇ 동 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위한 성과분석‧관리‧활용 등을 위해 매출, 고용 등에 대한 지원성과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3. 우주개발 전략 기반조성

⑴ 국가 우주탐사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기획 연구

3-①	과제제안요구서
제안과제명	국가 우주탐사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기획 연구
소요연구기간	8개월	소요연구비	80백만원
연구목적	ㅇ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우주탐사 분야의 방향 정립 및 세부 실천과제 등 도출
연구필요성	ㅇ 주요 선진국들은 우주탐사를 미래 우주 분야의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하고, 향후 경제적/기술적 가치 구현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파악 - 이에, 다양한 유/무인 우주탐사 분야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 실천하고 있는 상황임 ㅇ 우리나라는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상에 우주탐사 내용을 담고 있지만, 장기적인 발전 방향 도출 내용은 부족한 상황 - 이에, 최근 우주탐사 트렌드를 반영하고 우리의 비전 및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한 장기적 관점의 국가 우주탐사 계획 마련 필요
주요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ㅇ 주요국의 우주탐사 목적/계획 및 지향점 등 분석 - 주요국들의 우주탐사 현황을 분석하고, 우주탐사를 통해 확보하고자하는 목적 등 분석 ㅇ 미래 우주탐사 분야의 발전 모습 및 실체화 가능성 분석 - 장기적으로 우주탐사를 통해 변화될 사회, 경제, 안보 등의 이슈 분석 및 변화에 대응 부재 시의 문제점 등 파악 ㅇ 미래 우주탐사 활용이 가져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방향 도출 - 국내 우주탐사 분야 역량 분석 - 우리가 가져가야할 우주탐사의 가치/지향점 도출 - 가치/지향점 확보에 따른 국가 경제, 사회 등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 ㅇ 미래 국가 우주탐사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 계획(안) 마련 - 장기비전, 중점목표, 추진전략 및 핵심 프로그램(독자 우주탐사사업 및 국제협력 사업 등 포함) 등 도출
활용방안	ㅇ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우주탐사 발전 방향 및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우주 분야 및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 ㅇ 국민과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나라의 우주탐사 분야의 발전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긍심 고취에 활용 ㅇ 우주탐사 분야의 새로운 투자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주산업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고급 일자리 창출에 기여

⑵ 민간 우주개발 촉진을 위한 법령 입안 연구

3-②	과제제안요구서
제안과제명	민간 우주개발 촉진을 위한 법령 입안 연구
소요연구기간	6개월	소요연구비	40백만원
연구목적	ㅇ 민간의 우주개발 참여를 확대하고, 우주산업의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법령 제정 방안 마련
연구필요성	ㅇ 미국, 유럽 등 우주개발 선진국은 별도의 ‘우주산업 육성법령‘ 을 마련하여 민간의 우주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 중 ㅇ 국내 우주관련 법률인 ‘우주개발진흥법‘은 우주개발에 대한 기본법 성격의 법률로,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조문을 담기에 한계 ㅇ 우주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산업발전 초기 단계에 있는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
주요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ㅇ 現 우주개발진흥법,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의 한계 분석, 신규 법령제정의 당위성 및 입법 논리 제시 ㅇ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우주산업 육성 과제에 대하여 산업체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과제 추진의 타당성 분석 ㅇ 도출된 과제를 대상으로 유사입법례, 관련 법령체계 검토를 통해 ‘(가칭) 민간의 우주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련 -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된 법령안에 대하여 법체계 관점에서 타당성 분석 - 조문별 예상 쟁점 및 대응방안, 대응 논리 작성 -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등 유사 법률과의 차별성 제시 ㅇ 법률 제정에 따른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방향 제시 ㅇ 법령 제정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자료 작성 ※ 법률 제정안 도출은 ‘21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잔여 기간은 미진한 부분 보완 및 입법을 지원하는 일정으로 연구계획 수립
활용방안	ㅇ ‘(가칭)민간의 우주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의 기본자료로 활용 ㅇ 법률 제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시 참고자료로 활용

⑶ KPS 위성망 국제등록 및 사업 추진체계 제도화 방안 연구

3-③	과제제안요구서
제안과제명	KPS 위성망 국제등록 및 사업 추진체계 제도화 방안 연구
소요연구기간	10개월	소요연구비	40백만원
연구목적	ㅇ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의 안정적 착수를 위해 필요한 위성망 이용권리 사전 확보 및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 확립
연구필요성	ㅇ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18.2.)에 근거하여 KPS 개발 사업을 준비 중 - 현재 예타 진행 중(‘20.8.~)이며, 예타 통과 시 ‘22년 사업 착수 예정 ㅇ KPS 개발 사업 착수 시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선행준비가 필요한 궤도/주파수 확보, 사업 체계 구축 등에 대해 선제적 조치 필요
주요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ㅇ KPS 위성망 이용권리 확보를 위한 - 주파수/궤도 확보를 위한 ITU 위성망 등록 지원 - 궤도/주파수 조정 대상국가에 대한 국제협력 방안 도출 ㅇ KPS 개발을 위한 주요 협력국 및 국제기구 대응 전략 수립 - 한미 위성항법(KPS) 고위급 회담 지원 및 협력 고도화 방안 - UN ICG 회원국 가입 후속조치(총회 유지, WG 활동 등) 방안 ㅇ KPS 사업 착수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립 - 국내외 사례 조사를 통한 사업 추진체계 및 운영방안 구체화 - 관련 법제 정비, 입법 조치를 위한 추진계획안 수립 등
활용방안	ㅇ KPS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 준비 및 대응 자료로 활용 ㅇ 위성항법분야 양‧다자협력 후속대응 자료로 활용 ㅇ KPS 사업 추진체계 확보 및 출범 준비를 위한 자료로 활용

⑷ 달탐사 2단계 사업 사전 기획연구

3-④	과제제안요구서
제안과제명	달탐사 2단계 사업 사전 기획연구
소요연구기간	10개월	소요연구비	70백만원
연구목적	ㅇ 달 탐사 2단계(달착륙선 개발) 추진을 위한 국내 기술역량 및 해외 협력 가능성, 국내 연구진의 의견들을 종합 검토하여, 달 탐사 2단계 사업 추진방향 및 기술적‧정책적 주요 사항들을 기획
연구필요성	ㅇ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달착륙선을 ’30년 이전에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업착수를 서둘러야 하나, 현재 달착륙선 개발을 위한 준비는 아직 미흡한 상황임 - 국내 최초로 도전하는 달착륙선 개발 사업이므로, 사업여건을 충실히 분석하여 사업방향을 적절히 설정하고, 국내 연구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동 사전 기획연구가 반드시 필요함
주요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ㅇ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한국형발사체로 발사할 수 있는 달 탐사 2단계 사업(ITAR-Free 착륙선 개발) 추진방향 마련 - 공백기술을 도출하고, 국제협력 및 선행연구 등을 통한 확보방안 마련 ㅇ 달 착륙선 임무(안) 및 실현방안 마련 ㅇ 달 탐사 2단계 사업 정상추진을 위한 사업 추진체계 마련 - 관련 국내 산‧학‧연 기관 및 해외 기관과의 역할분담(안) 작성 ㅇ 그 외, 달 탐사 2단계 사업 추진방향 검토를 위한 관련연구 수행
활용방안	ㅇ 동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달 탐사 2단계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획연구에 착수할 계획임 - 후속 예타 기획연구에서는 동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개발계획 및 활용계획, 경제성/효과성 분석 등을 수행할 계획임

⑸ 다양한 군집위성 운용에 대비한 수신ㆍ관제 관련 기술 연구

3-⑤	과제제안요구서
제안과제명	다양한 군집위성 운용에 대비한 수신ㆍ관제 관련 기술 연구
소요연구기간	6개월	소요연구비	40백만원
연구목적	ㅇ 다종ㆍ다수 위성群 운용을 위한 수신ㆍ관제 관련 기술 연구
연구필요성	ㅇ 뉴스페이스(New Space) 트렌드에 따라 해외는 물론 국내에도 다양한 위성이 개발되면서 운용 위성수가 갈수록 증가 ㅇ 이에 따라 1일 1~2회 수준을 넘어 수분~수십분 간격으로 위성을 관제하고 데이터를 수신하는 상황이 예상됨 ㅇ 증가하는 위성수만큼 지상 안테나를 설치할 경우, △예산ㆍ국토 공간 낭비 △주파수 간섭 문제가 우려되므로 적은 안테나로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수신ㆍ관제 관련 기술 연구가 필요
주요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ㅇ 기존 파라볼릭 안테나로 순차적으로 위성 교신시 핸드오버에 걸리는 최적 시간 도출 및 안테나수에 따른 관제 가능 위성수 시뮬레이션 ㅇ 위상배열(Phased Array) 안테나를 위성 수신ㆍ관제에 대한 연구사례 및 제품 등 국내외 현황 조사 - 美 록히드마틴社ㆍBall Aerospace社 등이 개발하여 시험중인 MBMM(Multi-band, Multimission) 안테나 등에 대한 조사 - 국내 위상배열 안테나 기술 보유업체 현황 및 MBMM 안테나 개발 가능성 및 소요예산ㆍ기간 조사 ㅇ 수신ㆍ관제 자동화를 위한 지상국 시스템 연구 방안 마련 ㅇ 수신ㆍ관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위성간 통신 연구
활용방안	ㅇ 향후 국가위성센터를 비롯한 정부 주도 지상국 구축시 동일 면적에 최소한의 안테나로 다양한 위성群을 수신ㆍ관제하는 방안 마련

⑹ 클라우드 기반 위성영상 활용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3-⑥	과제제안요구서
제안과제명	클라우드 기반 위성영상 활용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소요연구기간	6개월	소요연구비	20백만원
연구목적	ㅇ 코로나19 등 비대면 업무환경이 빠르게 요구되는 소요에 대비, 원격으로 AI 등 분석업무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위성영상 활용시스템 구축에 대한 기획 연구
연구필요성	ㅇ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재해에 대응하여 원격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업무활용시스템 요구 증대 ㅇ 다운로드를 통한 대용량의 위성영상 활용은 적시성이 결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부적합 ㅇ 객체탐지ㆍ초해상화 등 AI 기술을 위성영상에 적용하고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표준화되고 쉬운 플랫폼 제공 시급 ㅇ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Cloud, BigData, IoT, Mobile)과 우주기술의 융합을 통한 신규 서비스 발굴이 가능한 운영환경 필요 ㅇ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위성영상 활용 및 AI 등 기술개발이 가능한 기술 확보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 추진 긴요
주요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ㅇ 클라우드 기반 서버-클라우드 위성영상 데이터 전송기술 제안 ㅇ 위성영상분야 AI 등 학습모델 적용 및 테스트베드 운영 ㅇ 벡터 및 래스터 형태의 자료 통합DB 서비스ㆍ관리 모델 제시 ㅇ 웹기반 위성영상 제공서비스 및 AI모델(초해상화ㆍ객체탐지 등) 시범 운용 가능한 시제시스템 개발
활용방안	ㅇ 클라우드 기반 위성영상 활용시스템 설계에 활용 ㅇ 대용량의 위성영상 운영ㆍ지원ㆍ활용 플랫폼 정책 수립

붙임2

FAQ 및 연구관리 용어집

구분	질문내용
1. 신청 기본사항 관련	□ 과제제안요구서와 공고문에 제시된‘총괄과제’,‘세부과제,‘단위과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참여율이 뭔가요? □ 과제 신청 시 최소 참여율 제한이 있나요?
2. 연구개발 계획서, 증빙서류 작성·제출 관련	□ 연구개발계획서 제본(Hard-copy)을 제출해야 하나요? □ 제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직인은 어떻게 하나요? □ 사업명은 어떻게 쓰나요? □ 연구자 신청기간과 주관기관 승인 기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연구개발계획서 온라인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연구개발계획서 파일 제출은 이메일에 파일 첨부하듯이 올리나요? □ 증빙서류(첨부파일)는 합쳐서 하나의 파일로 올리나요? □ 연구개발계획서의 분량 제한이 있나요? □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의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쓰나요? □ 표지와 연구비 총괄표의 연구비는 몇 차년도 까지 쓰나요?
3. 연구개발비 관련	□ 과제 제안요구서와 공고문에 명시된 연구개발비는 민간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 연구개발비는 간접비, 부가세 포함인가요? □ 간접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학생연구원 인건비 하한선 지급액은 이 과제에서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4. 참여기업 관련	□ 기업이 과제에 참여하려면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어야 하나요? □ 기업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려면 민간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 기업참여동의서의 경우 기업은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 정부출연금에서 참여기업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 기업에도 기관담당자가 있어야 하나요?
5.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용어집

1		신청 기본사항 관련

□ 과제제안요구서와 공고문에 제시된‘총괄과제’,‘세부과제’,‘단위과제’,‘위탁과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1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이 단독인 경우 단위과제,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과제의 경우 총괄과제입니다. 이 때 총괄과제 연구책임자는 1개 세부과제 연구책임자를 반드시 겸하여야 합니다. 위탁과제는 단위, 세부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제의 형태를 의미하며, 하나의 과제로 관리됩니다. 각 과제제안요구서 등에 명시된 과제 종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그에 맞는 과제 구성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이 요구됩니다.

※ 소자급 부품 국산화의 경우, eRND 시스템 반영을 고려하여 최초 접수 시 단위과제 형태로 접수하나 선정이후 총괄/세부과제 형태로 협약(연구책임자는 협약시 세부과제 계획서 업로드)

<변경전(접수~선정평가)>                        <변경후(협약~과제종료)>

			총괄과제	소자급 우주부품 국산화 지원
				. . .
우주급 Diode 부품 개발	단위과제	→	7세부과제	우주급 Diode 부품 개발
우주급 Connectors 부품 개발	단위과제	→	8세부과제	우주급 Connectors 부품 개발
우주급 Resistors 부품 개발	단위과제	→	9세부과제	우주급 Resistors 부품 개발
우주급 Capacitors 부품 개발	단위과제	→	10세부과제	우주급 Capacitors 부품 개발

□ 참여율이 뭔가요?

□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연구자)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하며,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연구자)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합니다.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율 합계가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정부출연연구소 및 특정연구소는 130%

□ 과제 신청 시 최소 참여율 제한이 있나요?

□ 최소 참여율 제한은 없으나 합리적인 과제 수행을 위한 적정 비율 제시 필요

2		연구개발계획서, 증빙서류 작성·제출 관련

□ 연구개발계획서 제본(Hard-copy)을 제출해야 하나요?

□ 아니요.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제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직인은 어떻게 하나요?

□ 계획서 첫 페이지의 기관장 직인은 기관 온라인 승인으로 대체합니다. 표지를 직인이 찍힌 이미지로 대체하거나, 표 안에 직인 이미지를 첨부하지 마세요. 증빙서류의 직인은 실제 직인을 득하여 스캔파일을 첨부합니다.

□ 사업명은 어떻게 쓰나요?

□ 부처사업명(대) :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사업명(중) : 우주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명(소) : 우주개발기반조성 및 성과확산 사업

□ 연구자 신청기간과 주관기관 승인 기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연구자 신청 기간 : 연구자가 연구개발계획서와 증빙서류 업로드 및 유효성 검사에 따른 오류사항 수정을 마치고, 주관기관 승인 요청까지 마쳐야 하는 기간

주관기관 승인 기간 : 수행기관에서 연구개발계획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한 뒤 승인을 완료하여야 하는 기간

※ 연구자 신청 기간 중에도 주관기관(수행기관) 승인 가능

※ 연구자 신청 기간에 신청완료된 과제에 한하여 주관기관 승인 기간 중 연구 개발계획서 반려 및 수정 가능

※ 마감 연장은 절대 불가하며, 상세 신청기간은 공고문에서 확인바랍니다.

□ 연구개발계획서 온라인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과제의 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한글파일(hwp)과 증빙자료* PDF 파일(서류 번호별로 각각 1개)을 제출합니다. 연구자가 업로드 후에 연구자가 속한 소속기관 별로 기관담당자(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가 기한 내에 반드시 ‘기관승인’을 완료해야 접수 완료됩니다. 세부 사항은 접수 안내 매뉴얼을 참고해 주세요.                            (*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내 별첨 자료)

□ 연구개발계획서 파일 제출은 이메일에 파일 첨부하듯이 올리나요?

□ 절대 아닙니다. 연구개발계획서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데이터 추출 양식*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검증을 실시합니다. 검증 결과 작성오류가 있으면 업로드가 완료되지 않으며 작성오류 사항을 수정하여 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 연구개발계획서 상 ‘양식 AXXX’ 이라는 머리표가 달린 표

작성오류 수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 2~3일 전 연구 내용 이외의 표들은 작성을 완료하시어 업로드 해 보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주요 작성 오류는 본 FAQ 하단의 참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첨부파일)는 합쳐서 하나의 파일로 올리나요?

□ 증빙서류는 번호별로 각각 하나의 파일로 업로드 하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 번에 하나씩 업로드 및 종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① 하단의 ‘파일추가’ 버튼을 누르고 한 개의 파일을 선택한 뒤 ‘열기’를 누릅니다.

② ‘첨부문서’ 열에서 해당 증빙서류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③ 위의 두 과정을 반복하여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를 모두 업로드 합니다.

④ ‘저장’ 버튼을 눌러 업로드 된 파일을 저장합니다.

□ 연구개발계획서의 분량 제한이 있나요?

□ 분량제한은 없습니다.

□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의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쓰나요?

□ 공고문의 연구과제별, 연차별 연구기간 및 지원규모 표를 참고하여 작성하며, 다년도 연구기간은 과제제안요구서를 참고하여 연구기간을 작성합니다.

□ 표지와 연구비 총괄표의 연구비는 몇 차년도 까지 쓰나요?

□ 총 연구기간에 대해서 작성하며, 빈 칸은 삭제하지 않습니다.

3		연구개발비 관련

□ 과제 제안요구서와 공고문에 명시된 연구개발비는 민간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 공고문 및 과제제안요구서에 명시된 연구개발비는 세부/단위 기준으로 과제당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입니다.

□ 연구개발비는 간접비, 부가세 포함인가요?

□ 간접비,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 정부출연금이며, 간접비 비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를 따릅니다. 면세 관련 조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접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총 연구비 – 간접비 - 미지급 인건비 - 현물 – 위탁연구개발비) × 간접비율 ≤ 간접비

□ 학생연구원 인건비 하한선 지급액은 이 과제에서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적정 인건비를 지급하되, 각종 R&D과제 인건비(민간, 지자체, 대학 등 포함) 및 정부지원 연구장학금으로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 전체로 따져서 하한선을 보장해야 합니다. 단, 정부지원 연구장학금 이외 각종 장학금, 학비면제, 조교수당 등은 제외됩니다.

4		참여기업 관련

□ 기업이 과제에 참여하려면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어야 하나요?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기초연구법) 제14조 제1항 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에 근거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기업부설 연구소’또는‘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 기업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려면 민간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 본 사업은 관련 규정*에 의해 민간부담금을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우주개발전략기반조성의 경우, 기업이 연구 개발성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전기획 또는 정책연구를 수행하므로 민간부담금을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별표1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 기업참여동의서의 경우 기업은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  과제의 ‘참여기업’은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여기업이 아닌(민간 부담금을 내지 않는) 공동연구기관의 경우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 기업에도 기관담당자가 있어야 하나요?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후 기관 승인 및 추후 과제 관리를 위한 기관 담당자가 KRI 및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과제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KRI 가입 후 042)869-7744 연구상담센터의 전산 관련 문의를 통해 소속 기관의 기관담당자 권한을 득하시면 됩니다.

5		연구개발 혁신법

□ 연구개발 혁신법에 대한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 연구개발 혁신법에 대한 세부 내용*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 사이트(http://www.rndlaw.kr/index.do)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규칙,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연구개발정보처리 기준 등

붙임3

ERND 접수매뉴얼 및 오류 설명

① 2021년도 위성수출활성화 지원(우주환경시험 제외), 우주기술 스핀오프지원, 우주개발전략기반조성 신규과제 신청 기간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021. 2. 25(목) ~ 3. 18(목) 17:00까지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1. 2. 25(목) ~ 3. 19(금) 17: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됨

※ 우주기술스핀오프의 경우, 사업화 대상 기술 탐색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2개월 이상 공고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 ’21.2.25~4.20까지 / 주관기관 검토 승인기간 : ’21.2.25~’4.21까지)

② 신규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은 반드시 연구계획서 작성 전에 한국연구자정보시스템(KRI)에 필수입력사항을 모두 기입하여 주시고, 기 입력된 정보는 최신정보로 수정(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입력사항 기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연구계획서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참고> 한국연구자정보(KRI, http://www.kri.go.kr) 필수항목 입력 안내

※ KRI 정보등록 관련 문의처 ☎ 042)869-7744

○ 온라인신청 전 KRI에 필수항목 입력여부 확인 및 본인의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함.

○ 신청자 소속대학이 연구재단과 정보공유 협정체결을 맺은 기관인 경우, KRI에서 본인의 업적 직접수정이 불가함. 이 경우 소속대학의 관련 부서로 연락

☞ 협정체결기관보기 : KRI 홈 > 사업소개 > 협정체결기관

붙임4

신규과제 신청 필수 확인사항

구분	신규접수 시 필수 확인 사항	확인
3책5공 초과여부	Q> (연구책임자, 핵심연구원(공동연구원 포함)) 연구계획서 내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에 연구개시일 기준으로 수행하고 있는 타 연구사업 현황을 모두 기재하였으며, 기재하신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 수가 3책5공 규정을 초과합니까? ※3책5공에 포함되지 않는 과제의 경우, 반드시 비고란에 사유 명시 ※(3책5공 예외과제) - 주관기관 신청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종료 과제 - 우주개발전략기반조성‘의 경우, 특수성(사전조사, 기획연구 등)을 고려하여 3책 5공 대상 제외	Y/N
참여제한 여부	Q>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연구자가 본 우주개발 전략 기반조성 사업 신청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연구책임자 신청마감일 전일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가 종료될 경우에만 참여가능	Y/N
연구책임자 자격여부	Q> 연구책임자는 본 사업 기간 동안 주관기관에서 재직이 보장됩니까?
	Q> 본 사업 참여율을 포함하여 현재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체참여율이 100%를 초과하지 않습니까?
기타요건	Q> 주관기관 확약서를 첨부하였습니까?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를 첨부하였습니까?

□ 문의 절차

“문의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자료(공고문 및 신청요강) 확인 후

주관연구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 한국연구재단 문의처

◦ (온라인 입력 및 제출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 : 042) 869-7744

◦ (평가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우주개발팀

- 전화 : 042) 869-7806, 7801 / E-mail : space@nrf.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