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1 – 0507호

2021년도 우주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신규과제 공고

2021년도 우주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5월 17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 혜 숙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노 정 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우리 역량과 실리에 맞는 전략적‧체계적인 우주국제협력을 위한 국제프로그램 참여, 국제공동연구 지원, 양‧다자 협력기반 조성 등

□ 사업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내용
양·다자 협력기반 지원	양·다자 공동연구 추진 등	우주분야 국제 공동연구 추진
	한‧미 우주 기초기술 공동연구	美공군과학연구실과 한국 연구재단 간 우주분야 협력 네트워크 구축
우주분야 네트워킹 강화	국제천문연맹총회	국제천문연맹총회 ‘IAUGA’ 개최
	UN COPUOS 공동 행사	UN의 ‘SPACE 2030’ 아젠다로 추진되는 ‘우주와 여성’ 워크숍 개최
	신흥우주 개발국과의 협력기반 강화 등	신흥 우주개발국과의 협력기반 구축 등

2. 지원내용

□ 지원 분야 및 기간

ㅇ (양·다자 협력기반 지원) 국내 우주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우주분야 선진국과의 국제공동연구 추진

사업명	연구주제	총 연구기간	선정 과제수	총예산 (백만원)	비고
우주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양·다자 협력기반 지원)	우주분야 양·다자간 공동연구 발굴‧추진	’21.7.∼’24.6. (36개월)	1과제	150	자유공모

※ 선정과제수,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평가일정, 평가의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과제구성

ㅇ ‘단위과제’ 구성을 원칙으로 함

- (필요시) 단위과제의 경우 위탁과제를 포함하여 구성 가능

※ 민간부담금은 관련 규정(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별도 매칭

□ 연구 내용 : 상세내용 과제제안요구서(RFP) 참고(붙임)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에 따른 기관 및 단체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a: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b: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c: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a. 주관연구개발기관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총괄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세부/단위과제)로 구분함

b. 공동연구개발기관 : 단위과제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이외의 연구개발기관(수요기업 등)

c. 위탁연구개발기관 : 단위 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연구개발성과(제품, 시설·장비 논문, 특허 등)는 주관연구개발기관(세부/단위과제)의 소유로 함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11., 2016. 3. 22., 2017. 7. 26.>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연구책임자의 자격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연구개발 수행이 가능한 자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신청 및 수행제한

ㅇ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는 과제를 신청할 수 없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의해 신청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ㅇ (3책5공)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 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 이내로 함

※ 단, ‘우주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의 경우, 특수성(사전조사, 기획연구 등)을 고려하여 3책 5공 대상 제외

ㅇ 과제제안요구서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제한

ㅇ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인건비 계상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총 과제 수행 인건비 계상율이 130%를 초과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 컨소시엄 참여기관 중 한 곳이라도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제외 대상>

• 기업의 부도     • 자본전액잠식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의견거절”또는“부적정”인 경우

※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이 지원 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4.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 → 과제 구성 → 연구개발계획서(hwp) 및 증빙자료(pdf) 업로드 → 저장 → 기관검토 요청 클릭 →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산학협력단 등)가 검토 후 승인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2) 기타증빙 1개 파일(PDF)로 단위/위탁과제별 각각 업로드

신청연구자 개인 정보 등록·갱신		연구과제 생성 및 하위과제 구성		연구계획서 온라인 등록		주관기관 승인
한국연구자정보(KRI)에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록·갱신 (개인정보 미갱신 및 미등록에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연구자 본인에게 있음)		신규과제 생성 및 하위과제 구성 (연구과제제안서 등을 통해 과제정보 확인)		연구계획서 / 증빙자료 업로드 (온라인 등록 후 반드시 기관검토요청 필수)		온라인 업로드 후 담당자 최종승인 (단위/위탁 모든 기관 전체 해당)
KRI시스템 (과제책임자)		e-R&D시스템 (과제 책임자)		e-R&D시스템 (과제 책임자)		e-R&D시스템 (전체 연구기관)

※ 기관승인을 위한 검토 요청 후에는 정보수정이 불가능 하오니, 반드시 정상적인 정보를 등록한 후에 검토요청 요망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및 증빙자료 각 1부

ㅇ 2021년도 우주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연구개발 계획서 1부(‘별첨1’ 양식)

- 연구개발계획서 분량 제한 : 목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4.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 까지 내용을 과제 규모에 따라 아래 분량에 맞추어 작성하나, 과제 특성에 맞추어 변경 가능

12개월 기준 정부출연금 규모		계획서 분량
		단위 과제	위탁 과제
사업비 규모	연 5억원 미만	30P 이내	15P 이내
	연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35P 이내	20P 이내
	연 20억원 이상	제한 없음

ㅇ 2021년도 우주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기타 증빙(PDF) 1부(‘별첨2’ 양식)

- 단위/위탁에 대해 모두 제출이 필요하며 PDF로 제출

구분	제출서류
필수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해당 시	3. 가감점 증빙서류
	4.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5. 기관 지원확약서
	6. 젠더 연구 수행 시 체크리스트

* 양식에서 [협약용]으로 표시된 서류는 선정된 과제가 협약 시 작성함

ㅇ 기타사항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 장비 구입 계획 시 심의요청서 제출 필수(‘별첨1’ 연구개발 계획서 내 첨부2 참조)

※ 1억원 이상 연구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별도 심의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19조3항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야 함

※ 단,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거나,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

5.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1. 5. 17.(월) ∼ 6. 15.(화)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021. 5. 31.(월) ~ 2021. 6. 15.(화) 18:00까지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1. 5. 31.(월) ~ 2021. 6. 16.(수) 18: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 된 경우에 10일 이상 재공고 함

ㅇ 사업공고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 및 증빙자료에 허위사실 기재 시 선정취소 등 제재 가능

ㅇ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ㅇ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ㅇ 중간평가 결과 및 의결 등을 거쳐 연구목표 및 내용 조정,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 종료 등 가능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6. 선정 기준 및 절차 ※ 선정평가계획 수립 시 일부 변경 가능

□ 선정방향

ㅇ 사업의 추진 목적에 부합하고, 연구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신규과제를 선정

□ 평가방법 : 발표평가 또는 서면평가

※ ’21.3월 말 평가 실시 예정이며, 발표시간 등 세부일정은 추후 안내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외부 요인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평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신청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예정

□ 평가절차

①사전검토*	➡	②전문가 평가	➡	③전문기관 검토	➡	④선정공고	➡	⑥최종선정 확정 및 협약체결
요건사항, 제한사항 등		발표 또는 온라인 평가		연구비 및 연구내용 조정 평가결과 종합/보고		평가결과 확정 및 선정 이의신청 처리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 (사전검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선정평가 대상인 기관․단체․연구자의 참여제한 여부 및 신청자격 구비 확인

혁신법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ㆍ단체ㆍ연구자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1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사전검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단체·연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해당 여부

2.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

ㅇ 선정결과 확인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s://ernd.nrf.re.kr)통해 연구자 개별 확인

ㅇ 이의신청 : 연구신청자는 평가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평가결과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평가위원 선정/연구비 조정/평가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할 수 없음

□ 평가지표(안)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연구목표 및 내용과 사업목적의 부합성	- 연구계획서와 사업목적 및 연구내용의 부합성	30
연구계획, 추진전략, 방법의 합리성 및 우수성	-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범위 설정의 적절성 - 연구핵심내용의 및 연구내용의 필수성 - 연구방법론의 적절성 - 연구수행과정의 체계성	40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의 우수성	-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의 우수성	15
파급효과	- 성과물의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의 우수성	15
계		100

※ 동점과제의 경우,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단독응모 시 전문가 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전문기관 검토 실시

※ 평가 시 별도의 가점 및 감점 부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유사ㆍ중복성 검토

ㅇ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중복지원을 지양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가능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 및 전문가 의뢰를 통해 신청과제에 대한 중복성 검토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시행령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차별성을 검토하는 경우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와 다른 연구개발과제 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경쟁 또는 상호보완의 필요성

2. 연구개발 주제·목표·수행방식의 차이점

7. 기타 유의사항

□ 특이사항

ㅇ 국제협력 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양다자간 협력 분야 간 연계 등을 위해 별도의 전문가 협의회 등 회의체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ㅇ 연구자는 평가 및 사업기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선진화된 평가·기획문화 정착에 기여하여야 함

□ 필수 확인사항

ㅇ 연구개발계획서 및 증빙자료에 허위사실 기재 시 선정취소 등 제재 가능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ㅇ 최소 선정기준 미달 등에 따라 지원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 과제 목표 및 내용, 연구비, 연구기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ㅇ 점검결과, 정부 연구비 사정 등에 따라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ㅇ 본 공고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 (한시적 적용사항) 중소중견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ㅇ 2021년 신규과제의 연구개발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혁신법 시행령｣ 별표1 비고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을 별표1 제1호·제2호와 달리 적용 가능(기한: 당해연도 종료일까지)

< 총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변경) 기준 >

		기존		변 경
□중소기업인 경우		75% 이하	➡	80% (창업성장의 경우 80%이상～90% 이하)
□중견기업인 경우		70% 이하		좌동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50% 이하		좌동

<  총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

		기존		변 경
□중소기업인 경우		10% 이상	➡	10% 이상
□중견기업인 경우		13% 이상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15% 이상		좌동
현금 부담 납부기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허용

8. 향후 일정(안)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021. 5. 31.(월) ~ 2021. 6. 15.(화) 18:00까지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1. 5. 31.(월) ~ 2021. 6. 16.(수) 18:00까지
선정평가 실시	2021. 6월 말
선정통보 및 예비선정 공고	2021. 6월 말
사업 개시	2021. 7월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9. 적용 법령 및 규칙

ㅇ 동 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의 법령 및 행정규칙을 적용함

※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 법령 및 규칙에 따름

10. 문의절차 및 문의처

□ 문의처

ㅇ (온라인 입력 및 제출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지식정보팀 : 042-869-7744

ㅇ (평가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우주개발팀 : 042-869-7806 / space@nrf.re.kr

ㅇ (정책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붙임 1. 과제제안요구서

2. ERND 접수매뉴얼 및 오류 설명

3. 신규과제 신청 필수 확인사항

별첨 1.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양식)
2. 기타증빙(양식)
3. 관련 주요 규정 및 지침

붙임1

과제제안요구서

과제제안요구서(RFP)
과 제 명	우주분야 양·다자간 공동연구 발굴·지원
과제구분	공모 ( ○ )		지정 ( )
연구목적	ㅇ 급속한 우주개발 환경변화에 따라 혁신적인 신기술 확보를 위한 해외 연구기관, 대학 등과의 국제 공동연구 지원으로 미래기술 선점 및 해외 진출 기회 확보
연구 필요성	ㅇ 세계 7대 우주강국 진입을 위한 우리 우주기술의 도약을 위해 필요한 혁신기술, 기반기술의 발굴‧확보 지원 ㅇ 국가 우주개발 자립에 필요한 수요기술 중 우선적 확보가 필요한 중점기술에 대한 전략적 확보
주요 연구내용	ㅇ 국가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등의 이행에 필요한 핵심 기술 우선 지원 - 우주탐사, 발사체, 위성, 우주관측 위성항법 개발 등에 있어서 국내 기술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도전적인 분야 - 국내외 공조로 시너지 효과가 높은 미래 선도 기술 확보 ㅇ 양·다자간 협력을 통해 확보 가능한 세부 기술 확보 지원 - 선행개발의 어려움으로 상대적으로 수입 의존이 큰 기술이나, 국내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기술 - 다른 분야로 기술이 파생될 수 있는 핵심 기술 - 탐사, 우주환경 보호 등으로 공통 활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과 국제이슈에 부합하는 핵심 기술 - 우주개발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도전적인 미래 기술 - 공동연구 수행을 통해 개발된 연구성과의 경제적·정책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ㅇ 국가 우주개발의 도약을 위한 혁신 기반기술 확보
연구기간	2021. 7. ~ 2024. 6. (36개월)
연구용역비	1차년도 : 50백만원 2차년도 : 50백만원 3차년도 : 50백만원 ※ 정부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예산과목		우주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중복성 검토	해당없음
주요 선행연구	해당없음

붙임3

ERND 접수매뉴얼 및 오류 설명

신청 전 확인사항

1

▷ 공고문, 연구주제안내서, 신규과제 신청 제출 서류 및 방법 안내, FAQ 등 관련문서를 다운받으시고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자 마감 시각 내에 총괄/단위 및 세부/위탁과제 전체가 접수완료 및 주관기관 승인 요청을 하셔야 하며, 접수 마감 시각 연장 및 구제 절차는 절대 불가합니다.

▷ 접수 마감 시각 경과 시 안내 문구가 나오며 더 이상 진행이 불가합니다.

▷ 한글접수 방식 특성상 업로드 시 유효성 오류가 다량으로 발견될 수 있으므로 접수마감 1~2일 전 업로드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및 참여연구원의 한국연구자정보(KRI) 등록을 사전에 확인하고, 최신 정보로 갱신하셔야 합니다.

▷ 기업의 경우 과제 관리를 위한 기관 담당자를 KRI에 등록하고 연구상담센터     (Tel. 042-869-7744)로 문의하시어 기관담당자 권한을 득하셔야 합니다.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 관련 문의는 연구상담센터(Tel. 042-869-77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은 반드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전에 한국연구자정보시스템(KRI)에 필수입력사항을 모두 기입하여 주시고, 기 입력된 정보는 최신정보로 수정(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입력사항 기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참고> 한국연구자정보(KRI, http://www.kri.go.kr) 필수항목 입력 안내

※ KRI 정보등록 관련 문의처 ☎ 042)869-7744

○ 온라인신청 전 KRI에 필수항목 입력여부 확인 및 본인의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함.

○ 신청자 소속대학이 연구재단과 정보공유 협정체결을 맺은 기관인 경우, KRI에서 본인의 업적 직접수정이 불가함. 이 경우 소속대학의 관련 부서로 연락

☞ 협정체결기관보기 : KRI 홈 > 사업소개 > 협정체결기관

로그인

2

▷ 인터넷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 http://ernd.nrf.re.kr)에 접속합니다.

①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합니다.

② 신규로 가입하거나, 아이디/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을 경우 이용합니다.

③ 과제 작성 시 필요한 분류 코드를 검색합니다.

최초화면

3

▷ 상단의 e-R&D 메인화면으로 이동을 선택합니다.

접수화면

4

▷ 과제진행 알리미를 닫으면 보이는 화면입니다. 상단의 [접수] 메뉴로 들어갑니다.

▷ 상단의 [접수] 메뉴를 누르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타 하위메뉴에서 본 화면을 보시려면 좌측의 [신청서접수]를 선택합니다.

① 신청하실 사업을 확인합니다.

- 사업명: 접수환경 명입니다. 사업명, 연구주제명, 연구주제번호를 확인합니다. 연구주제 아래에 분야가 나뉘어진 경우 분야명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가능기간, 남은시간: 종료 시각(예. 18:00)이 초과하면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② 신청하시려는 사업의 [신청]버튼을 누르면 신청 화면 팝업이 뜹니다.

유 의 사 항
○ 사업 및 연구분야를 잘못 선택하는 경우 절대 구제 불가합니다. ○ 브라우저의 팝업차단을 꼭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화면 – 과제 생성

5

▷ 연구과제신청 화면입니다. 과제 생성 → 연구계획서 및 증빙 업로드 → 신청완료 → 기관승인 순으로 신청을 진행합니다.

① 사업구성정보 확인: 접수하시려는 사업명, 접수기간, 연구기관승인기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접수기간 미 준수는 절대 구제 불가합니다.

② [총괄(단위)]과제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③ 과제형태 및 과제명을 입력합니다.

- 과제형태: 총괄, 단위 중 선택

- 과제(연구소)명: 과제명 입력

④ 연구책임자의 KRI상 소속기관과 연구기관(수행기관)이 겸직 등으로 인해 다른 경우 돋보기 버튼을 눌러 연구기관(수행기관)을 선택합니다.

유 의 사 항
○ 잘못된 연구기관 선택에 따른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으니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기관 변경이 필요한데 버튼이 안 보이는 경우 사업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기본 설정은 비 활성입니다.)

⑤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⑥ 저장 후 ‘과제 신청자의 준수사항’ 동의 팝업이 뜹니다. ‘동의’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 ‘저장하였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면 확인을 누르고 해당 팝업창을 닫습니다.

신청화면 – 하위과제 생성

6

▷ 하위과제(세부과제, 위탁과제)를 생성합니다. 상위과제에서 하위과제를 생성 해 주어야 하위과제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상위과제를 선택합니다.

② [과제추가] 버튼을 누른 뒤 [확인]을 누릅니다.

③ 하위과제 정보를 입력합니다.

- 과제형태: 총괄과제는 세부, 세부/단위 과제는 위탁과제가 생성됩니다.

- 과제(연구소)명: 과제명을 입력

- 연구책임자: 우측의 돋보기 버튼을 눌러 하위과제 연구책임자를 검색 후 선택

- 연구기관: 기본값으로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입력되며, 연구기관 선택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돋보기 버튼을 눌러 연구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④ 입력을 마치면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 다수의 하위과제가 있는 경우 위의 순서를 반복하여 과제 구성을 마칩니다.

유 의 사 항
○ 연구기관을 잘못 선택하고 저장한 경우 과제를 삭제하고 다시 생성해야 합니다.

신청화면 – 파일 업로드

7

▷ 과제를 생성하신 뒤 공고문과 함께 공지된 연구개발계획서, 증빙자료들을 작성합니다.

▷ 연구개발계획서 및 증빙자료는 각 과제별로 연구책임자가 직접 업로드 합니다.

▷ 상단의 [접수] - 좌측의 [접수현황조회]를 선택하시고 신청하신 과제의 [신청서 수정] 버튼을 눌러 신청화면으로 들어갑니다.

▷ 연구계획서를 업로드 합니다.

① 업로드 하려는 신청과제를 선택합니다.

② ‘연구계획신청서’ 란의 [파일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연구개발계획서(hwp 파일)을 선택합니다.

유 의 사 항
○ Chrome 브라우저 사용 시 플래시 사용을 허용해야 합니다.

▷ 작성된 연구계획서의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 검증 결과가 출력됩니다.

▷ 작성 오류 사항을 확인하시고 한글파일을 수정 하신 뒤 재 업로드 합니다.

▷ 유효성 검증을 통과하면 성공적으로 저장하였단느 메시지가 뜨고, 연구계획서 신청서란에 업로드한 계획서가 보여집니다.

유 의 사 항
○ 작성 오류 사항 수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연구자 마감 1~2일 전에 업로드를 시작하시기를 강력이 권합니다.

▷ 증빙자료(첨부파일)을 업로드 합니다.

① 업로드 하려는 신청과제를 선택합니다.

② ‘첨부파일’ 란의 [파일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증빙자료 파일(pdf 파일)을 하나만 선택합니다.

유 의 사 항
○ 한번에 복수의 파일 업로드는 불가하며, 업로드 후 증빙파일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방법 다음장 참고)

▷ 업로드 한 증빙파일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③ 업로드한 파일명 옆의 ‘첨부문서’ 열의 드랍다운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이 안보이시면 ‘첨부문서’ 열을 우측으로 늘리시기 바랍니다.

④ 업로드 하신 증빙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⑤ ①~④ 과정을 반복하여 첨부파일(증빙서류)를 모두 업로드 합니다.

유 의 사 항
○ 증빙 파일 중복 업로드 등의 이유로 필수 서류 미 제출 시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이 있으므로 신청완료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완료 및 기관승인 요청

8

▷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시면 신청완료 및 기관승인 검토를 요청합니다.

① [신청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② 기관검토(승인) 요청 팝업에서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유 의 사 항
○ 연구계획서가 정상적으로 업로드 되었더라도 연구자 접수기간 내에 기관승인 요청을 하셔야 접수로 인정되오니 꼭 기간 내에 본 과정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상태 확인 및 기관 승인

9

▷ 기관승인 요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 합니다.

① 상단의 [접수] - 좌측의 [접수현황조회] 메뉴로 들어갑니다.

② 스크롤바를 우측으로 옮겨 ‘기관승인상태’열이 ‘승인요청’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③ 기관승인 기간 내에 기관승인상태가 ‘승인’으로 변경되어야 최종 접수완료로 인정됩니다.

유 의 사 항
○ 기관승인은 각 과제의 수행기관에서 실시하며, 기관담당자 권한이 있어야 승인이 가능합니다.

붙임3

신규과제 신청 필수 확인사항

구분	신규접수 시 필수 확인 사항	확인
3책5공 초과여부	Q> (연구책임자, 핵심연구원(공동연구원 포함)) 연구계획서 내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에 연구개시일 기준으로 수행하고 있는 타 연구사업 현황을 모두 기재하였으며, 기재하신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 수가 3책5공 규정을 초과합니까? ※3책5공에 포함되지 않는 과제의 경우, 반드시 비고란에 사유 명시 ※(3책5공 예외과제) - 주관기관 신청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종료 과제 -‘우주국제렵력기반조성’의 경우, 특수성(사전조사, 기획연구 등)을 고려하여 3책 5공 대상 제외	Y/N
참여제한 여부	Q>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연구자가 본 우주개발 전략 기반조성 사업 신청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연구책임자 신청마감일 전일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가 종료될 경우에만 참여가능	Y/N
연구책임자 자격여부	Q> 연구책임자는 본 사업 기간 동안 주관기관에서 재직이 보장됩니까?
	Q> 본 사업 참여율을 포함하여 현재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체참여율이 100%를 초과하지 않습니까?
기타요건	Q> 주관기관 확약서를 첨부하였습니까?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를 첨부하였습니까?

□ 문의 절차

“문의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자료(공고문 및 신청요강) 확인 후

주관연구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

ㅇ 공고내용 수정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사업공고,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사항이 게시되므로 확인 필수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msit.go.kr/)

ㅇ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https://www.nrf.re.kr/)

□ 관련 법령, 규칙 등 조회 방법

ㅇ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gaia.go.kr) 접속

ㅇ 법, 규정, 규칙 확인

- 「국가R&D연구비관련 법·규정」 클릭 → ‘공통 법·규정’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관련 사항 확인

ㅇ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확인

-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클릭 → 필요 매뉴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