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1 – 0528호

2021년도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개발사업

(433MHz 기반 드론 응용 통신기술 개발 및 실증) 신규과제 공고

2021년도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개발사업(433MHz 기반 드론 응용 통신기술 개발 및 실증)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5월 21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노정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무인이동체 핵심기술 확보, 소형무인기 기술경쟁력 확충 및 인프라 구축 지원, 인력 양성 등을 통해 단기간에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극복하고 향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433MHz 기반 드론 응용 통신기술 개발 및 실증)  무인이동체의 비가시권 장거리 비행이 안정적으로 가능하도록 저주파 대역*(433MHz)에 기반한 통신기술을 개발하고 실증 추진

* 과기정통부 규제혁파 스펙트럼 플랜(‘19.12)에 따라 장거리 드론용 433MHz 대역 공급 추진중

□ 기간/사업비 : ’21. 7 ~ ’25. 6 (48개월) / 총 150억원, ’21년 20억원(출연금 기준)

□ 사업내용

내역사업	사업내용	비고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감시 기술개발 및 실증시험(과기정통부)	저고도 공역 무인비행장치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용을 위해 정밀항법기술, 정보교환장치, 불법행위 억제기술 등 교통관리체계 핵심기술 개발 지원 ※ 다부처 사업(국토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총424억)	계속 (‘17～‘22)
433MHz기반 드론 응용 통신 기술 개발 및 실증	무인이동체 장거리 제어를 위해 433MHz 주파수에 기반한 핵심 통신기술 개발 및 실증	신규 (’21～25)
무인이동체 혁신인재양성 기획	육‧해‧공 무인이동체 혁신인재양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연구 지원	신규 (’21)

2. 지원내용

□ 지원 분야 및 기간

□ 과제 수행 연구기간 :  '21.7.1 ~ '25.6.30 (48개월)

□ 연구비 : 정부출연금 150억원(민간부담금 및 지자체부담금 등은 별도)

(단위 : 백만원)

구분	1단계		2단계			합계
	2021 (6개월)	2022 (12개월)	2023 (12개월)	2024 (12개월)	2025 (6개월)
정부출연금	2,000	3,800	4,800	2,800	1,600	15,000
민간부담금	-	-	-	-	-	-
지자체부담금	-	-	-	-	-	-
합 계	2,000	3,800	4,800	2,800	1,600	15,000

- 과제 간 세부내역은 <붙임. 과제제안요구서(RFP)> 참고

※ 국가재정 여건에 따라 연구기간, 지원규모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정부의 예산사정 및 사업추진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세부과제별 연구비는 연도별 정부출연금 내에서 자유롭게 조정 가능

※ 민간부담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매칭

※ 주관연구개발기관(1세부 과제)은 지자체 참여 확약 및 지방비 매칭

※ 1세부 과제는 지자체 참여 및 지방비 매칭 필수, 2·3세부 과제는 지자체 참여 및 지방비 매칭 여부 선택 가능

□ 연구내용 : <붙임. 과제제안요구서(RFP)> 참고

구 분	주요 내용
① 총괄 사업관리 및 실증	◾ 총괄 사업관리 ◾ (1단계) 433MHz 인프라 구축 ◾ (2단계) 433MHz 무선설비 기준에 따른 응용분야별 성능지표 실증
② 433MHz 통신 원천 기술 개발	◾ (1단계) 드론 통신 국제 표준화 진행 상황 및 표준 기술 분석 ◾ (1단계) MAC/Modem/RF IP 개발 및 FPGA 구현을 통한 기능 및 성능 검증 ◾ (1단계) 433MHz 무선설비 기술기준 제시 ◾ (2단계) SoC(System on Chip) 개발 ◾ (2단계) 433MHz 통신모듈 레퍼런스 보드 및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 ◾ (2단계) 육상 기지국 개발
③ 433MHz 연계 핵심 기술 개발	◾ (1단계) 433MHz/5G Datalink 이중화 관리를 위한 임무통제컨트롤러 개발 ◾ (1단계) 통제/관제 시스템에 대한 네트워크 보안 기술 개발 ◾ (1단계) 433MHz 대역에 대한 기존 통신 사용환경 분석 및 간섭 분석 검증 ◾ (1단계) 433MHz/5G 광역지역 다수 드론 관제 시스템 개발 ◾ (1단계) 433MHz/5G 광역지역 비가시권 드론 통제 범용 GCS 개발 ◾ (2단계) 드론 탑재용 통신 단말 개발 ◾ (2단계) 433MHz네트워크와 IP망 게이트웨이 및 433MHz 네트워크 서버 개발 ◾ (2단계) 433MHz 및 5G 기반 드론 관제 시스템 구축

□ 과제구성

ㅇ ‘총괄(세부)과제’ 구성을 원칙으로 함

ㅇ (필요시) 위탁과제를 포함하여 구성 가능

ㅇ 총괄과제 책임자는 반드시 1세부과제(총괄 사업관리 및 실증) 책임자를 겸하여야 함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a: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b: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c: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a. 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총괄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세부/단위과제)로 구분함

b. 공동연구개발기관: 세부/단위과제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이외의 연구개발기관(수요기업 등)

c. 위탁연구개발기관: 세부/단위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연구개발성과(제품, 시설·장비 논문, 특허 등)는 주관연구개발기관(세부/단위과제)의 소유로 함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11., 2016. 3. 22., 2017. 7. 26.>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연구책임자의 책임과 역할(자격)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6조 및 제7조의 요건을 갖춘 자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신청 및 수행제한

ㅇ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가 아니거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의해 신청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ㅇ (3책5공)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 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세부/단위과제 기준)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 이내로 함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고시)

제4조(참여연구원 기준) ① 영 제2조제2항가목에 따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는 영 제59조에 따른 연구책임자로 보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이하 “참여연구원”이라 한다)는 영 제59조에 따른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자로 본다.

② 영 제2조제2항나목에 따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책임자 외 참여연구원은 영 제59조에 따른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자로 본다.

③ 영 제2조제2항다목에 따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책임자 외 참여연구원은 영 제59조에 따른 연구자로 보지 아니한다.

ㅇ 과제제안요구서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제한

ㅇ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30%를 초과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 컨소시엄 참여기관 중 한 곳이라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 기업의 부도    • 자본전액잠식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예외로 함)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이 지원 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4.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 → 과제 구성 → 연구개발계획서(hwp) 및 증빙자료(pdf) 업로드 → 저장 → 기관검토 요청 클릭 →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산학협력단 등)가 검토 후 승인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2) 기타증빙 1개 파일(PDF)로 총괄/세부/위탁 과제별 각각 업로드

신청연구자 개인 정보 등록·갱신		연구과제 생성 및 하위과제 구성		연구계획서 온라인 등록		주관기관 승인
한국연구자정보(KRI)에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록·갱신 (개인정보 미갱신 및 미등록에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연구자 본인에게 있음)		신규과제 생성 및 하위과제 구성 (연구과제제안서 등을 통해 과제정보 확인)		연구계획서 / 증빙자료 업로드 (온라인 등록 후 반드시 기관검토요청 필수)		온라인 업로드 후 담당자 최종승인 (총괄/세부/위탁 모든 기관 전체 해당)
KRI시스템 (전체 과제책임자)		e-R&D시스템 (총괄 책임자)		e-R&D시스템 (전체 과제책임자)		e-R&D시스템 (전체 연구기관)

※ 기관승인을 위한 검토 요청 후에는 정보수정이 불가능 하오니, 반드시 정상적인 정보를 등록한 후에 검토요청 요망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및 증빙자료 각 1부

ㅇ 2021년도 연구개발 계획서 1부(‘별첨1’ 양식)

ㅇ 2021년도 기타 증빙(PDF) 1부(‘별첨2’양식)

- 총괄/세부/위탁과제에 대해 모두 제출이 필요하며 PDF로 제출

구분	제출서류
필수	1. 연구계획서(총괄, 세부, 위탁과제)
	2.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해당 시	4.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5. 기관 지원확약서
	6. 학생인건비 하한선 적용 예외요청서

* 양식에서 [협약용]으로 표시된 서류는 선정된 과제가 협약 시 작성함

ㅇ 기타사항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 장비 구입 계획 시 심의요청서 제출필수(‘별첨1’연구개발 계획서)

※ 1억원 이상 연구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별도 심의 필수

- 참여기업이 포함된 과제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함

- 주관연구개발기관(1세부 과제)은 지자체 참여 확약 및 지방비 매칭

5.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1. 5. 21.(금) ∼ 6. 21.(월) / 30일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021. 6.01.(화) ~ 2021. 6.21.(월) 18:00까지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1. 6.01.(화) ~ 2021. 6.22.(화) 18: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 “접수 중” 또는 기관승인 “요청”으로 마감되는 경우 미 접수 처리되오니 유의바람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응모자가 없는 경우에 7일 이상 재공고함

ㅇ 사업공고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 및 증빙자료에 허위사실 기재 시 선정취소 등 제재 가능

ㅇ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ㅇ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회)·심위위원회(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ㅇ 중간평가 결과 및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구목표 및 내용 조정,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ㅇ 주관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19조3항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야 함

※ 단,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거나,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ㅇ (해당 시) 3천만원~1억원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출

※ 1억원 이상 연구 장비는‘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별도 심의 신청 필수

6. 선정 기준 및 절차 ※ 선정평가계획 수립 시 일부 변경 가능

□ 선정방향 : RFP 부합성, 연구계획의 충실성,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우수성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실시

ㅇ 연구주제별로 지원과제 간 경쟁을 통해 가장 우수한 1개 과제를 선정하되, 단독응모 또는 최소 선정기준* 미달 시 재공모 실시(7일 이상 재공고)

* 평가결과 단독응모 70점, 다수응모 60점 미만 과제

ㅇ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 19 확산 및 위기경보 단계 발령에 따라 비대면 평가(화상평가, 온라인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해당 시 별도 공지 예정)

ㅇ 별도의 가점 및 감점 부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를 통한 발표평가 실시

ㅇ 평가위원회 구성 : 관련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

※ 평가대상 과제규모, 주제 등에 따라 분야별, 주제별 평가위원회 구성 가능

※ 발표시간 등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예정

※ 단,『코로나 19』확산 우려에 따라 연구자 안전 등을 위해 필요 시 발표평가를 비대면 평가(화상평가, 온라인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

□ 평가절차

사전 검토*	➡	전문가 평가	➡	전문기관 검토	➡	추진위원회 심의	➡	예비선정 공고	➡	선정통보 및 협약체결
요건사항, 제한사항 등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종합/보고		평가결과 확정 및 최종선정		이의신청 처리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 (사전검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선정평가 대상인 기관․단체․연구자가 참여제한 대상이 아니고 신청자격을 구비했는지 확인

혁신법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ㆍ단체ㆍ연구자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1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사전검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단체·연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해당 여부

2.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

ㅇ 선정결과 확인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s://ernd.nrf.re.kr)을 통해 연구자 개별 확인

ㅇ 이의신청: 연구신청자는 평가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평가결과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평가위원 선정/연구비 조정/평가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할 수 없음

□ 평가지표(안)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가 착안점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연구계획의 우수성·타당성·충실성 (30)	연구개발과제 창의성	10	∘제안된 연구계획 전반의 창의성
	과제제안요구서(RFP) 부합성 및 연구계획의 우수성·타당성	20	∘과제제안요구서(RFP)와 제안된 연구계획의 부합성 ∘제안된 연구목표의 명확성 및 달성 가능성
연구방법(전략)의 합리성 및 명확성 (20)	연구방법(전략) 및 연구추진체계	10	∘연구방법 및 전략의 합리성 및 명확성 ∘주관 및 참여기관 구성 등 추진체계의 합리성 ∘지자체 및 산․학․연 등 참여방안의 명확성
	연구개발비 관리 계획	10	∘연구개발비 지출 및 관리 계획의 합리성 및 명확성 ∘지자체 및 산업체에서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의 적절성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및 소속 기관·단체 연구개발 역량의 우수성 (25)	연구책임자 역량	10	∘연구책임자 연구실적의 우수성 및 연구수행 능력
	참여연구원 역량	5	∘참여연구원 연구역량의 우수성
	연구개발 주관․참여기관 역량	10	∘연구개발 주관․참여기관 연구역량의 우수성
원천기술 확보가능성 및 성과창출전략의 적절성 (25)	원천기술 확보 계획	5	∘원천기술 확보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성과목표 및 전략	10	∘성과목표 및 전략의 타당성
	연구결과 파급효과	5	∘연구결과의 학술적․기술적․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연구결과의 실용성 및 적용방안	5	∘기술 확보 이후 활용을 위한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산업체 연계, 국제 표준화 및 수요 창출 등을 위한 전략의 적절성

※ 동점과제의 경우,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연구계획의 우수성·타당성·충실성(30) → 연구개발 역량의 우수성(25) → 원천기술 확보가능성 및 성과창출전략의 적절성(25) → 연구방법(전략)의 합리성 및 명확성(20))

□ 유사ㆍ중복성 검토

ㅇ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중복지원을 지양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가능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 및 전문가 의뢰를 통해 신청과제에 대한 중복성 검토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시행령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차별성을 검토하는 경우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와 다른 연구개발과제 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경쟁 또는 상호보완의 필요성

2. 연구개발 주제·목표·수행방식의 차이점

7. 기타 유의사항

□ 특이사항

ㅇ 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획 분야 간 연계·협력을 위해 별도의 협의회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ㅇ 연구자는 평가 및 사업기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선진화된 평가·기획문화 정착에 기여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ㅇ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8조(연구노트의 작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자체규정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 중략 ~ 인문·사회분야,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같은 항에 따른 단계보고서를 포함한다)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

□ 필수 확인사항

ㅇ 연구개발계획서 및 증빙자료에 허위사실 기재 시 선정취소 등 제재 가능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ㅇ 최소 선정기준 미달 등에 따라 지원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평가위원회, 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 과제 목표 및 내용, 연구비, 연구기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ㅇ 점검결과, 정부 연구비 사정 등에 따라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ㅇ 본 공고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 (한시적 적용사항) 중소중견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ㅇ 2021년 신규과제의 연구개발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혁신법 시행령｣ 별표1 비고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을 별표1 제1호·제2호와 달리 적용 가능(기한: 당해연도 종료일까지)

< 총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변경) 기준 >

		기존		변 경
□중소기업인 경우		75% 이하	➡	80% (창업성장의 경우 80%이상～90% 이하)
□중견기업인 경우		70% 이하		좌동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50% 이하		좌동

<  총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

		기존		변 경
□중소기업인 경우		10% 이상	➡	10% 이상
□중견기업인 경우		13% 이상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15% 이상		좌동
현금 부담 납부기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허용

□ (필요시)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안내

ㅇ 대상학생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

ㅇ 적용기간 : 과제 협약기간

ㅇ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및 하한선 적용 방법

- (기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적정 인건비를 지급*하되,

* 참여율 100% 기준 석사 월 180만원, 박사 월 250만원

- (하한선)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으로 석사과정생 월 80만원(참여율 기준 약 44%), 박사과정생 월 120만원(참여율 기준 48%) 이상 보장

* 각종 R&D과제 인건비(정부, 민간, 지자체, 대학자체, 국외 등에서 지원하는 과제로 대학본부에서 학생별 월지급액을 기록․관리하는 경우만 인정) 및 정부지원 연구장학금(2단계 BK21 등)으로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 전체 (단, 정부지원 연구장학금 이외 각종 장학금, 학비면제, 조교 수당 등은 제외)

ㅇ 하한선 적용 예외

- (학생 요청) 학업 등의 사유로 학생 요청 시 ‘[별첨]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신청서(참여학생용)’ 양식에 따라 참여율 및 실지급액 조정 가능

- (연구책임자 요청) 지원대상 학생 수 과다* 등의 사유로 연구책임자 요청 시(학생 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신청서 양식 제출 후), 전문기관 검토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예외 인정

* 최소기준(안) :	(연구책임자 과거 3년간 연도별 연구비 평균)	≤	30백만원
	(논문 지도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 수)

□ (주관기관이 기업) 청년고용 친화형 R&D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ㅇ 국가 R&D 참여기업은 출연금(총액기준) 5억 원 당 1명을 의무 채용해야 함.

- 5억 원 당 1명 이상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일 기준)의 참여연구원(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 유지

- 주관 과제뿐만 아니라 참여 과제 및 위탁과제도 총 연구비 5억 원 이상의 정부 R&D 지원금을 받는 경우 의무 채용 대상

※ 과제 단위로 의무채용 여부 판단(1개 과제가 총액 5억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단,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는 과제인 경우, 참여 기업 간 협의를 통해 지원금에 맞게 청년 채용 계획 제출

- (채용조건) 연구직, 과제 참여 필수

- (신규채용 기준)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내부터 협약 체결 후 1차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참여율 100%만 인정).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참여율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의무채용 시점)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 부처·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비 연계 채용* 가능

* 1차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고 정부출연금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완료

(예시) 정부 출연금 총액 10억원 과제(3년간 지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정부 출연금	3억원	3억원	4억원
의무채용	1명	1명	0명

※ 연구비 연계 채용의 경우 연차 협약 일부터 회계연도 내 신규 채용 의무

- (고용유지 기간) 최소 고용유지 기간 ‘1년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과제 기간의 1/2 이상’도 가능

ㅇ 실적 점검

- (협약) 청년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

※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을 전문기관에 제출

- (중간점검) 연구비관리시스템(이지바로 등) 활용 인건비 집행 내역 확인

- (위반 시)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신규 고용인력을 해고할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 (주관기관이 기업) 청년고용 친화형 R&D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

ㅇ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청년1) 신규 고용 시 기업의 R&D 매칭 부담 중 현금부담을 신규 고용 인력의 인건비만큼 감면2)

1)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일 기준)의 참여연구원(청년인력)

2) [과기부 처리규정 제23조(연구개발비의 지급)③항 및 [별표4]]

ㅇ 주요내용

- (채용조건) 연구직, 과제 참여 필수

- (적용 대상) 계속 과제 및 신규 과제

※ 출연금 비례 의무채용 대상이 아닌 기업도 참여 가능

- (고용 유지) 1년 이상 고용 유지

- 신규채용 기준

․ (신규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 회계연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계속과제) 2018년은 규정 개정 이후 신규로 채용한 자, 2019년 이후에는 연차협약일 기준 이전 6개월 이내 고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2021년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2022년에도 계속 고용 시 2022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ㅇ 실적 점검

- (협약) 청년 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 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

※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 및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

※ 현금부담금 납부는 기존 납부 방법에 따라 시행

* (과기정통부) 중견·대기업은 협약 이후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의 경우는 종료일 3개월 이전(공동관리규정에는 납부 절차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 (주관기관이 기업) 청년고용 친화형 R&D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고용

ㅇ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정부R&D 과제 종료 후 동 과제와 관련하여 신규 고용할 경우, 정부납부기술료*에서 고용인력 2년 치 연봉*의 50% 만큼을 감면

* 과제 종료 후 ‘성공’ 판정 시 지원금액의 10%∼20%를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

ㅇ 주요내용

- (채용 조건) 정부 R&D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에 활용할 인력

- (고용 유지) 2년 이상 고용 유지

- (신규채용 기준) 기술 실시협약 체결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기술 실시협약 체결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성과급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성과급을 제외한 실제 지급 인건비 증빙서류 제출의 어려움을 고려

* 통상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는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활용하는데, 이 경우 성과급을 제외한 인건비만을 확인하기는 어려움

ㅇ 이행방안

- 연구과제 종료 후 : 전문기관-기업 간 기술실시협약 단계에서 기업의 청년 신규 인력 채용 여부 확인*

* 해당 고용인력이 연구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 관련 인력 인지와 정부의 다른 고용 사업과 별개로 고용된 인력 인지 등을 확인

· 신규 인력 고용시 정부 납부 기술료 전액을 2년간 납부 유예

* 정액납부 기술료의 경우 2년 유예, 다만 경상기술료를 선택한 경우 5년간 유예

- 기술료 납부 유예 2년 후 : 전문기관은 해당 기업 신규고용 인력의 고용 유지 현황 확인

· 전문기관에서 기술료 감면(고용인력 2년 치 연봉의 50%) 최종 결정 통보

·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채용 과제에 대해서도 기술료 일시 납부 시 기술료 납부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제도 동일 적용

· 단, 신규 채용인력을 2년 이상 고용하지 않은 경우 기술료 감면 없이 전액 납부

8. 향후 일정(안)   ※ 공고일 : 2021. 5. 21.(금) ∼ 6. 21.(월) / 30일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021. 6.01.(화) ~ 2021. 6.21.(월) 18:00까지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1. 6.01.(화) ~ 2021. 6.22.(화) 18:00까지
선정평가 실시	2021. 6월 말
추진위원회 심의확정	2021. 6월 말
사업 개시	2021. 7. 1.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9. 적용 법령 및 규칙

ㅇ 동 사업은『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의 법령 및 행정규칙을 적용함.

※ 관련 규정 조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10. 문의절차 및 문의처

□ 문의 절차

“문의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 및 FAQ 확인 후 연구수행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

ㅇ 공고내용 수정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사업공고,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사항이 게시되므로 확인 필수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msit.go.kr/)

ㅇ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https://www.nrf.re.kr/)

□ 관련 법령, 규칙 등 조회 방법

ㅇ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gaia.go.kr) 접속

ㅇ 법, 규정, 규칙 확인

- 「국가R&D연구비관련 법·규정」 클릭 → ‘공통 법·규정’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관련 사항 확인

ㅇ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확인

-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클릭 → 필요 매뉴얼 확인

□ 문의처

ㅇ (온라인 입력 및 제출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지식정보팀 : 042-869-7744

ㅇ (과제제안요구서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우주기술단
- 전화 : 042) 869-7809 / E-mail : shcho16@nrf.re.kr

ㅇ (접수 및 평가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우주개발팀
- 전화 : 042) 869-7806 / E-mail : space@nrf.re.kr

ㅇ (정책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기술과
- 전화 : 044) 202-4576

붙임. 2021년도 과제제안요구서(RFP)

별 첨  1.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양식)
2. ERND 접수매뉴얼 및 오류 설명
3. 관련 주요 규정 및 지침

붙임		「433MHz 기반 드론 응용 통신기술 개발 및 실증」과제제안요구서

공모유형

지정(Top-down)

연구주제명 : 433MHz 기반 드론 응용 통신기술 개발 및 실증

□ 추진배경

ㅇ 무인이동체 비가시권 장거리 비행이 안정적으로 가능하도록 저주파 대역*(433MHz) 기반 통신기술 개발 및 실증 추진

* 과기정통부 규제혁파 스펙트럼 플랜(‘19.12)에 따라 장거리 드론용 433MHz 대역 공급 추진중

- 비가시권 장거리 통신 및 저고도 공역에서 드론의 효율적인 활용과 안전한 운용을 위한 드론 탑재 통신장치의 통신 이중화가 필요

- 현재 국내에는 신규 주파수 확보와 이를 위한 통신장치의 핵심기술 확보 및 실증 사이트 구축이 미진하며, 해외 상용 통신 모듈의 경우 국내 기존 통신시스템 동시 운용 및 저고도 드론 활용에 부적합

과제제안요구서(RFP)

연구주제명

433MHz 기반 드론 응용 통신기술 개발 및 실증

1. 연구목표

ㅇ 최종목표

- 비가시권 장거리 통신(20km 이상), 저고도(150m 이하) 공역에서 드론의 효율적인 활용과 안전한 운용을 위한 드론 탑재 통신장치의 통신 이중화(현행법상)를 위해 5G + 433MHz 통신장치의 핵심기술 개발 및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플랫폼 및 실증 사이트 구축

ㅇ 연구개발 결과물

- 433MHz 통신 원천 기술

- 혼간섭 회피 기반의 자가 운영을 통한 통신 기술

- 비가시권 광역지역 다수 비행 드론의 관제를 위한 드론 관제 시스템

- 비가시권 장거리 비행을 위한 비행 계획 수립 및 비행체 통제를 위한 비행 통제 시스템

- 다기종 드론 통제가 가능한 범용 인터페이스 설계

- 433MHz/5G 드론 Datalink의 이중화 관리가 가능한 임무통제컨트롤러

- 드론 관제 및 통제 시스템간 네트워크 보안 기술

2. 연구내용 및 범위

ㅇ 주요 연구 내용 및 범위

- 433MHz 주파수 대역 운용 중인 기존 통신시스템과 혼선 및 간섭 최소화/회피를 통하여 동시 운영이 가능하고 20km 장거리 운용이 가능한 1:N 저고도 무인기 제어 통신시스템 및 SoC 개발

- 433MHz 통신과 연계한 핵심 기술 개발

- 주관/참여기관, 수요기관, 협의체 등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각 연차별 결과와 433MHz 통신기술 활용 통합시스템의 실증

ㅇ 세부과제별 연구내용

- (1세부) 총괄 사업관리 및 실증

· 총괄 사업관리

· (1단계) 433MHz 인프라 구축

· (2단계) 433MHz 무선설비 기준에 따른 응용분야별 성능지표 실증

- (2세부) 433MHz 통신 원천 기술 개발

· (1단계) 드론 통신 국제 표준화 진행 상황 및 표준 기술 분석

· (1단계) MAC/Modem/RF IP 개발 및 FPGA 구현을 통한 기능 및 성능 검증

· (1단계) 433MHz 무선설비 기술기준 제시

· (2단계) SoC(System on Chip) 개발

· (2단계) 433MHz 통신모듈 레퍼런스 보드 및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

· (2단계) 육상 기지국 개발

- (3세부) 433MHz 연계 핵심 기술 개발

· (1단계) 433MHz/5G Datalink 이중화 관리를 위한 임무통제컨트롤러 개발

· (1단계) 통제/관제 시스템에 대한 네트워크 보안 기술 개발

· (1단계) 433MHz 대역에 대한 기존 통신 사용환경 분석 및 간섭 분석 검증

· (1단계) 433MHz/5G 광역지역 다수 드론 관제 시스템 개발

· (1단계) 433MHz/5G 광역지역 비가시권 드론 통제 범용 GCS 개발

· (2단계) 드론 탑재용 통신 단말 개발

· (2단계) 433MHz네트워크와 IP망 게이트웨이 및 433MHz 네트워크 서버 개발

· (2단계) 433MHz 및 5G 기반 드론 관제 시스템 구축

[최종 목표 개요도]

※ 참조 : 붙임2. 세부과제별 RFP 요약(예시)

3. 성과목표

ㅇ 주요 성과

- (1세부) 총괄사업관리 및 실증

· (1단계) 433MHz+5G 통신 기반 실증 인프라 구축

· (2단계) 433MHz+5G 기반 응용분야 성능지표 분석 및 실증

· (2단계) 수요부처 및 기관 등 연계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 (2세부) 433MHz 통신 원천 기술 개발

· (1단계) 혼간섭 회피 및 제거 기술 개발

· (1단계) 433MHz 드론 통신 PHY/MAC 및 네트워크 규격

· (1단계) 433MHz 주파수 무선설비 기술기준 제시

· (2단계) 433MHz 통신용 SoC 개발 및 제작

· (2단계) 드론 적용을 위한 433MHz 통신모듈 및 망운용 소프트웨어

· (2단계) 433MHz 통신 기술 개발 및 기지국 제작, KC 인증(통신거리 20km 이상, 20대 이상의 드론 동시 운용)

- (3세부) 433MHz 연계 핵심 기술 개발

· (1단계) 433MHz/5G 광역지역 다수 드론 관제 시스템 개발

· (1단계) 433MHz/5G 광역지역 통신부분 실패시 또는 장거리 비가시권 비행을 위한 범용 GCS 개발

· (1단계) 비상 상황에 대한 관제 시나리오 구축 및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 (1단계) 433MHz/5G Datalink 이중화 관리를 위한 임무통제컨트롤러 개발

· (2단계) 임무통제컨트롤러의 Industrial Specification 인증

· (2단계) 433MHz/5G 통신 기술 실증용 단말 제작 및 KC 인증(통신거리 20km 이상, 20대 이상의 드론 동시 운용)

· (2단계) 433MHz 네트워크와 IP망 게이트웨이 및 433MHz 네트워크 서버 개발

· (2단계) 433MHz 및 5G 기반 드론 관제 시스템 구축

※ 기술개발의 정량적 목표는 <붙임 1. 기술개발 목표>와 동일

4. 특기사항

ㅇ 효과적인 기술기준 마련을 위해 관련 기관(주파수정책과)의 검토 및 협의를 통해 기술기준 제시

ㅇ 총괄연구개발기관은 1세부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담당하며, 수요기관 및 부처 등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성과물의 활용방안 제시

ㅇ 총괄연구개발기관은 433MHz 통신 실증시 성능지표 검증을 위한 공역 확보(직경 20km 이상)

ㅇ 총괄연구개발기관은 실증을 위한 공역내 5G 통신망 구축 방안 제시

ㅇ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일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 부담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세부과제 주관기관을 의미함

ㅇ 비가시권 실증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비행전 비행경로분석(지형/전파 환경) 기능 및 비행 후 영상/비행 동시재생 기능 제시(지상통제장비/관제장비)

ㅇ 433MHz 통신 원천 기술 및 연계 핵심 기술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 결과물의 검증 및 실증을 위한 지원 계획 제시

ㅇ 총괄연구개발기관은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한 국내외 산업계 연계 등 방안 제시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개발된 원천기술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내외 표준화 활동, 기술 홍보, 사용자 그룹 활성화 등 방안 제시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존 개발·공개된 기술의 도입 및 과제 성과물 공개·활용 방안 제시

ㅇ 기술 실증 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기체, 지상국 및 통제시스템 등은 타 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결과물을 적극 활용 및 방안 제시

ㅇ 각 세부과제 연구내용, 성과물, 및 예산은 과제간 유기적인 연계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조정 가능

ㅇ 본 과제는 드론 기체 및 관제시스템을 신규 제작하는 연구개발과제가 아니며, 433MHz/5G 드론 통신기술 실증 시 타 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드론 기체, 관제시스템 및 구축된 시험 관련 인프라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시 지자체 참여 필수

5. 연구기간 및 연구비

ㅇ 과제 수행 연구기간 :　2021.07 ~ 2025. 06, 48개월

ㅇ 연구비 : 정부출연금 150억원(민간부담금 및 지자체부담금 등은 별도)

(단위 : 백만원)

구분	1단계		2단계			합계
	2021 (6개월)	2022 (12개월)	2023 (12개월)	2024 (12개월)	2025 (6개월)
정부출연금	2,000	3,800	4,800	2,800	1,600	15,000
민간부담금	-	-	-	-	-	-
지자체부담금	-	-	-	-	-	-
합 계	2,000	3,800	4,800	2,800	1,600	15,000

※ 1단계 : 총 18개월(2021년(6개월), 2022년(12개월))

2단계 : 총 30개월(2023년(12개월), 2024년(12개월), 2025년(각6개월))

※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정부의 예산사정 및 사업추진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세부과제별 연구비는 연도별 정부출연금 내에서 자유롭게 조정 가능

※ 민간부담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매칭

ㅇ 주관연구개발기관(1세부 과제)은 지자체 참여 확약 및 지방비 매칭

※ 1세부 과제는 지자체 참여 및 지방비 매칭 필수, 2·3세부 과제는 지자체 참여 및 지방비 매칭 여부 선택 가능

※ 과제 지원 시 지자체 참여 확약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지자체 매칭 연구비는 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단계별 연구비 사용 내역을 연구재단에서 정산하며, 연차 종료 이후 잔액은 차년도 연구비 이월 등에 따라 지자체로 반납 불가

ㅇ 과제 1단계 평가 결과 결과에 따라 2단계 과제 계속 수행 여부를 결정

ㅇ 정부예산사정에 따라 2차년도 이후 정부출연금 및 연구기간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동 내용은 추후 필요시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수정 변경 가능

※ 상기 양식의 하위항목(ㅇ) 구성은 사업 추진체계 구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경 가능

붙임1		기술개발 목표

□ 433MHz 통신 원천 기술 목표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주1)		단위	달성목표	세계최고수준 (보유국, 기업/기관명)
1	주파수대역	MHz	433 ± 0.5	-
2	전송 거리	km	20 이상	20 @ 1kbps (스위스, STMicroelectronics)
3	안테나 공급전력 (송신최대전력)	mW	200	-
4	전송 속도 (@25kHz)	kbps	16 이상	500 @ 800kHz (스위스, STMicroelectronics)
5	채널당 점유 대역폭(주2)	kHz	12.5/25/50/ 100/200	12.5 ~ 800 (스위스, STMicroelectronics)
6	수신 감도 (@25kHz, PER = 10%)	dBm	-120 이하	-118 @ 1kbps (스위스, STMicroelectronics)
7	간섭 수신 감도 (@25kHz, PER = 10%, JSR=50dB(주3))	dBm	-118 이하	-
8	자가 적응 매체 접속 오버헤드	%	30 이하	-
9	433MHz 통신 동시 접속 최대 지원 디바이스 수	EA	127 이상	-
10	추가 지원 주파수	MHz	900	-
11	KC 인증(주4)	건	2	-

주1)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평가는 433MHz 주파수 대역에서 시행

주2) 실증 관련하여 채널당 점유 대역폭 지표 추가 제시 가능

주3) 간섭신호는 25kHz 대역폭을 갖는 변조 신호로써, 중심주파수 기준 원신호 대비 25kHz 이격

주4) 드론 탑재용 통신 단말과 육상기지국 각각 인증

□ 433MHz 연계 핵심 기술 목표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주1)		단위	달성목표	세계최고수준 (보유국, 기업/기관명)
1	433MHz 활용 드론 운영대수	기	20 이상	20 (미국, CISCO)
2	임무 영상 및 비행 데이터 저장/재생 시간	시간	20km 지점의 임무 수행 및 왕복 시간 이상	-
3	동시 통제 가능 드론 종류	기종	5 이상	-

주1)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평가는 433MHz 주파수 대역에서 시행

□ 실증 목표

항목	목표	비고
대상 드론/실증분야	드론 5종 이상/5개 분야 이상 ※ 1시간 이상 체공 가능한 드론 확보	상이한 특징을 가져야 함

※ 상기 기술개발 목표 외, 과제 제안 시 다음과 같은 지표를 자율적으로 추가 가능

- 고도별 성능 지표, 통신 관련 성능 지표(혼간섭 회피 및 제거 성능 등), 433MHz/5G 망 이중화 latency 성능 지표 등

- 433MHz 네트워크 서버 수용 가능한 기체, 기지국 수 등

붙임2		세부과제별 RFP 요약(예시)

세부 1 연구주제

총괄사업관리 및 실증

1. 연구목표

ㅇ 총괄 사업관리

ㅇ (1단계) 433MHz 인프라 구축

ㅇ (2단계) 무선설비 기준 제시를 위한 성능지표별 실증

2. 연구내용 및 범위

ㅇ 총괄 사업관리

- 사업체계 구성, 운영 및 세부과제 요구사항, 일정, 결과물 등 관리 및 체계화 등의 사업관리 수행

- 세부과제 책임자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통해 월 1회 진도점검을 수행하여 설계 현안 및 개발현황 등을 점검

- 433MHz 주파수 실증 지역 운영관련 지자체/관계기관 협력 및 기술기준 조기마련을 위한 제반활동 수행

- 국내외 관련 산업계 연계 등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 비가시권 장거리 드론 비행을 위한 제도개선 및 규제 혁신 발굴

ㅇ (1단계) 433MHz 인프라 구축

- 433MHz 및 5G실증을 위한 광역 시험 비행지역 설정 및 비행 관리체계 구축

- 433MHz 및 5G실증을 위한 5G + 433MHz 통신망 동시 구축

인프라	요구조건
433MHz 통신망	⦁비가시권 장거리 실증을 위한 직경 20km 이상, 고도 150 m 이상 시범공역 필요 ⦁433MHz 실험국 개설 필요 ⦁기지국 및 안테나 설치 장소 임대 및 설치 ⦁다중기지국 환경 테스트 환경 구축
5G 통신망	⦁직경 5km 이상의 Test-bed 구성 필요 ⦁5G 실증을 위해 통신사와 업무협약 및 22년 까지 Test-bed 구축 필요

ㅇ (2단계) 433MHz 무선설비 기준에 따른 응용분야별 성능지표 실증

- 433MHz 통신 모듈 성능 분석 및 활용성 검증을 위한 실증

· 433MHz 통신모듈 적용 성능지표 분석 및 송수신 거리별, 고도별 실증

· 전파 음영지역 확인 및 전파 간섭 시 회피 기술 실증

· 433MHz 기반의 비가시권 장거리 비행 및 중계 통신 비행 실증

- 433MHz 통신 확산을 위한 적용가능 응용분야 제시 및 실증

· 5종 이상의 433MHz 통신 응용분야 제시 및 실증
(예: 태양광/풍력 발전시설 관리, 농작물 모니터링, 적조 모니터링, 해양분야 장거리 비행 등)

3. 성과목표

ㅇ (1단계) 433MHz+5G 통신 기반 실증 인프라 구축

ㅇ (2단계) 433MHz+5G 기반 응용분야 성능지표 분석 및 실증

ㅇ (2단계) 수요부처 및 기관 등 연계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4. 특기사항

ㅇ 2세부와 3세부에서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여 실증

ㅇ 실증데이터 분석을 통한 무선설비 기준 제시

ㅇ 총괄연구개발기관은 1세부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담당하며, 수요기관 및 부처 등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성과물의 활용방안 제시

ㅇ 총괄연구개발기관은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한 국내외 산업계 연계 등 방안 제시

ㅇ 기술 실증을 위한 드론 기체는 기존 개발된 기체를 활용하며, 활용 방안 제시

ㅇ 각 세부과제 연구내용, 성과물 및 예산은 과제간 유기적인 연계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조정 가능

5. 연구기간 및 연구비

ㅇ 연도별 연구비(민간부담금 및 지자체부담금 등은 별도)

(단위: 백만원)
구분	1단계		2단계			합계
	2021 (6개월)	2022 (12개월)	2023 (12개월)	2024 (12개월)	2025 (6개월)
정부출연금	250	700	700	600	400	2,650
민간부담금	-	-	-	-	-	-
지자체부담금	-	-	-	-	-	-
합 계	250	700	700	600	400	2,650

※ 1단계 : 총 18개월(2021년(6개월), 2022년(12개월))

2단계 : 총 30개월(2023년(12개월), 2024년(12개월), 2025년(각6개월))

※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정부의 예산사정 및 사업추진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세부과제별 연구비는 연도별 정부출연금 내에서 자유롭게 조정 가능

※ 민간부담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매칭

ㅇ 주관연구개발기관(1세부 과제)은 지자체 참여 확약 및 지방비 매칭

※ 과제 지원 시 지자체 참여 확약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지자체 매칭 연구비는 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단계별 연구비 사용 내역을 연구재단에서 정산하며, 연차 종료 이후 잔액은 차년도 연구비 이월 등에 따라 지자체로 반납 불가

세부 2 연구주제

433MHz 통신 원천 기술 개발

1. 연구목표

ㅇ (1단계) 드론 통신 국제 표준화 상황 및 기술 분석

ㅇ (1단계) 혼간섭 회피 및 제거 고신뢰성 MAC/PHY 알고리즘 설계 및 규격 개발

ㅇ (1단계) 433MHz 대역에 대한 기존 통신 사용환경 분석 및 간섭 분석 검증

ㅇ (1단계) MAC/Modem/RF IP 및 MAC SW 스택 개발

ㅇ (1단계) 433MHz 무선설비 기술기준 제시

ㅇ (2단계) SoC(System on Chip) 제작

ㅇ (2단계) 드론 임무컨트롤러 탑재를 위한 433MHz 통신모듈 레퍼런스 보드 및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

ㅇ (2단계) 육상 기지국 개발

2. 연구내용 및 범위

ㅇ (1단계) 드론 통신 국제 표준화 진행 상황 및 표준 기술 분석

ㅇ (1단계) MAC/Modem/RF IP 개발 및 FPGA 구현을 통한 기능 및 성능 검증

- LoRa, SigFox 등의 기술을 포함한 기존 간섭 회피 기법 비교 분석

- 아마추어 무선(HAM) 시스템 특성 및 신호 분석

- 혼간섭 회피 자가 적응형 MAC 알고리즘 설계

- 자가적응 기반의 MAC 기술 개발

- 혼간섭 제거 고신뢰성 PHY 알고리즘 설계

- 장거리 통신 기술 개발

- Modem IP 기술 개발

- RF IP 기술 개발(433MHz 및 900MHz 대역)

- MAC SW 스택 개발

- FPGA 구현 및 기능·성능 검증

ㅇ (1단계) 433MHz 무선설비 기술기준 제시

- 무선설비 기술기준 제시를 위한 전문위원 구성 및 운영

- 433MHz 주파수 무선설비의 기술동향 조사

- 433MHz 주파수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시

ㅇ (2단계) SoC(System on Chip) 개발

- 1단계 개발 알고리즘 기반 통신용 SoC 제작

ㅇ (2단계) 433MHz 통신모듈 레퍼런스 보드 및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

- 드론에 적용을 위한 소형 433MHz 통신모듈 레퍼런스 보드 개발

- 드론 임무컨트롤러 탑재를 위한 리눅스 디바이스용 드라이버 개발

ㅇ (2단계) 육상 기지국 개발

- 433MHz 통신용 고정형/이동형 육상기지국 개발

- MAC/Modem을 이용한 기지국 기술 개발

- 다수 드론 운용을 위한 다중화 기술 개발(혼간섭 회피 기술 포함)

- 433MHz 기지국용 안테나 기술 개발

3. 성과목표

ㅇ (1단계) 혼간섭 회피 및 제거 기술 개발

ㅇ (1단계) 433MHz 드론 통신 PHY/MAC 및 네트워크 규격

ㅇ (1단계) 433MHz 주파수 무선설비 기술기준 제시

ㅇ (2단계) 433MHz 통신용 SoC 개발 및 제작

ㅇ (2단계) 드론 적용을 위한 433MHz 통신모듈 및 망운용 소프트웨어

ㅇ (2단계) 433MHz 통신 기술 개발 및 기지국 제작, KC 인증(통신거리 20km 이상, 20대 이상의 드론 동시 운용)

4. 특기사항

ㅇ 5G 통신 사업자와의 연동에 문제가 없는 장비를 적용해야 하며, 20km 이상의 도달거리 시험은 1, 3세부와의 연계로 진행

ㅇ 433MHz 통신망은 5G 통신망과 동일 지역에 구축하여 실증

ㅇ 기존 433MHz 사용 주파수와의 혼간섭 회피 및 제거 성능 지표 및 목표 제시

ㅇ 데이터 오버헤드의 최소화 방안 제시

ㅇ 효과적인 기술기준 마련을 위해 관련 기관의 검토 및 협의를 통해 기술기준 제시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수요기관 및 부처 등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 성과물의 활용방안 제시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개발된 원천기술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제화 활동 등을 통한 방안 제시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 결과물의 검증 및 실증을 위한 지원 계획 제시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존 개발·공개된 기술의 도입 및 과제 성과물 공개·활용 방안 제시

ㅇ 각 세부과제 연구내용, 성과물, 및 예산은 과제간 유기적인 연계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조정 가능

5. 연구기간 및 연구비

ㅇ 연도별 연구비(민간부담금 및 지자체부담금 등은 별도)

(단위: 백만원)
구분	1단계		2단계			합계
	2021 (6개월)	2022 (12개월)	2023 (12개월)	2024 (12개월)	2025 (6개월)
정부출연금	1,150	2,150	2,750	1,000	500	7,550
민간부담금	-	-	-	-	-	-
지자체부담금	-	-	-	-	-	-
합 계	1,150	2,150	2,750	1,000	500	7,550

※ 1단계 : 총 18개월(2021년(6개월), 2022년(12개월))

2단계 : 총 30개월(2023년(12개월), 2024년(12개월), 2025년(각6개월))

※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정부의 예산사정 및 사업추진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세부과제별 연구비는 연도별 정부출연금 내에서 자유롭게 조정 가능

※ 민간부담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매칭

※ 지자체 참여의 경우 과제 지원 시 지자체 참여 확약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지자체 매칭 연구비는 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단계별 연구비 사용 내역을 연구재단에서 정산하며, 연차 종료 이후 잔액은 차년도 연구비 이월 등에 따라 지자체로 반납 불가

세부 3 연구주제

433MHz 연계 핵심 기술 개발

1. 연구목표

ㅇ (1단계) 433MHz/5G Datalink 이중화 관리를 위한 임무통제컨트롤러 개발

ㅇ (1단계) 통제/관제 시스템에 대한 네트워크 보안 기술 개발

ㅇ (1단계) 433MHz/5G 광역지역 다수 드론 관제 시스템 개발

ㅇ (1단계) 433MHz/5G 광역지역 비가시권 드론 통제 범용 GCS 개발

ㅇ (2단계) 드론 탑재용 통신 단말 개발

ㅇ (2단계) 433MHz 네트워크와 IP망 게이트웨이 및 433MHz 네트워크 관리 서버 개발

ㅇ (2단계) 관제 센터 및 이동식 통제 시스템 구축

2. 연구내용 및 범위

ㅇ (1단계) 433MHz/5G Datalink 이중화 관리를 위한  임무통제컨트롤러 개발

- 433/5G Datalink 이중화 관리를 위한 시스템 설계

- 비행제어 및 임무통제컨트롤러 통합 시스템 구현

ㅇ (1단계) 통제/관제 시스템에 대한 네트워크 보안 기술 개발

ㅇ (1단계) 433MHz 대역에 대한 기존 통신 사용환경 분석 및 간섭 분석 검증

ㅇ (1단계) 433MHz/5G 광역지역 다수 드론 관제 시스템 개발

- 드론 관제를 위한 통합 운용 서버 구축

- 장거리 비가시권 비행 관제를 위한 비행 데이터 시현 소프트웨어 구현

- 장거리 비가시권 운용 다수 드론 임무 영상 시현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현

- 비상 상황에 대한 드론 비상 통제 소프트웨어 구현

- 433Mhz 전파환경을 고려한 공역통제, 비행관제 기능 구현

ㅇ (1단계) 433MHz/5G 광역지역 비가시권 드론 통제 범용 GCS 개발

- 비가시권/장거리 비행을 위한 비행/임무 프로파일 운용 소프트웨어 구현

- 비가시권/장거리 비행을 위한 통신환경 분석 및 임무 프로파일 설계 반영

- 임무 영상 및 비행데이터 획득/저장 기능

- 비행전 비행경로 사전분석/생성, 비행후 비행/임무 영상 동시 재생/분석 기능 구현

ㅇ (2단계) 드론 탑재용 통신 단말 개발

- 433MHz 통신 SoC 기반 드론 탑재용 모듈 기술 개발

- 433MHz/5G 통합 단말 기술 개발

- 433MHz/5G 통합 제어 기술 개발

- 433MHz/5G 안테나 기술 개발

- 433MHz/5G 드론 통신 시나리오 개발

ㅇ (2단계) 433MHz 네트워크와 IP망 게이트웨이 및 433MHz 네트워크 서버 개발

- IP망 기반 다수 433MHz 기지국 연동 및 관리를 위한 게이트웨이 개발

- 다수 게이트웨이 기반 433MHz 망을 통합 운영 관리하기 위한 네트워크 서버 개발

- 433MHz 네트워크 접속 인증 및 ID 관리 기술 개발

ㅇ (2단계) 433MHz 및 5G 기반 드론 관제 시스템 구축

- 433MHz/5G 통합 관제 시스템 구축

- 433MHz 성능지표 도출을 위하여 실증 환경내 운용중인 기기의 통신 상태 정보 수집 및 분석 환경 구축

- 드론 운행을 위한 지상통제장치(GCS), 비행정보 수집 및 분석 장치 등이 탑재된 이동식 통제시스템 구축

- 사업 실증 추진 외 드론 운영서비스 확산 가능한 설비 구축 및 탑재

(전원공급장치, 통신장치 등 드론 비행을 위한 각종 장비)

<드론 관제 시스템 기능 및 요구조건>

기능	요구조건
임무(경로) 설정 기능	⦁지정한 경로(고도, 위도, 경도)를 따라 자동 비행 ⦁설정한 경로에 대한 반복 비행 및 지정된 구역 외에는 비행하지 못하도록 설정 ⦁N대의 드론을 대상으로 동시 임무 설정
원격제어 기능 (5G 통신을 통해 실시간으로 비가시권 원격제어)	⦁목적지 변경 기능 : 지정된 경로(기존 임무경로)외 위치(목적지) 변경 설정 ⦁RTH(Return to Home) 기능 : 현재 위치에서 출발지로 최단 경로 복귀 ⦁호버링 : 제자리에서 정지 비행 ⦁N대의 드론 동시 제어
비행정보 제공 및 모니터링 (비행 기록 일지 및 비행 통계 저장 및 관리)	⦁지상 기상정보, 비행금지/제한구역 정보, 2D/3D/위성지도 정보 ⦁드론 배터리 잔량, 5G네트워크 신호세기, 비행속도, 고도/위도/경도 비행 정보 ⦁이륙/착륙 시간, 비행시간, 이동거리 등 임무 정보 ⦁임수 수행중인 N대의 드론 동시 모니터링
영상 저장/전송	⦁5G네트워크를 통해 드론 촬영 영상을 실시간 스트리밍 (FHD,HD 지원) ⦁관제센터, 지상통제장치(GCS)외 장소에서도 동시에 영상 조회 ⦁드론 촬영 영상을 관제센터내 영상 저장 서버에 자동 저장 및 저장되어 있는 영상의 재생과 PC다운로드 가능

<지상통제장치(GCS) 기능 및 요구조건>

기능	요구조건
드론 통제	⦁임무(경로)설정, 원격제어 등 드론 운영의 핵심 임무수행을 위한 통제 기능 * 드론에 대한 통제(지휘)를 현장에 있는 GCS 또는 관제센터에서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함
정보 전송	⦁드론이 현장에서 획득한 영상 및 비행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제센터로 전송(5G네트워크 커버리지외 지역 등)
보안	⦁국가정보원의 보안 인증을 획득한 네트워크 보안장비 구축

3. 성과목표

ㅇ (1단계) 433MHz/5G 광역지역 다수 드론 관제 시스템 개발

ㅇ (1단계) 433MHz/5G 광역지역 통신부분 실패시 또는 장거리 비가시권 비행을 위한 범용 GCS 개발

ㅇ (1단계) 비상 상황에 대한 관제 시나리오 구축 및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ㅇ (1단계) 433MHz/5G Datalink 이중화 관리를 위한 임무통제컨트롤러 개발

ㅇ (2단계) 임무통제컨트롤러의 Industrial Specification 인증

ㅇ (2단계) 433MHz/5G 통신 기술 실증용 단말 제작 및 KC 인증(통신거리 20km 이상, 20대 이상의 드론 동시 운용)

ㅇ (2단계) 433MHz 네트워크와 IP망 게이트웨이 및 433MHz 네트워크 서버 개발

ㅇ (2단계) 433MHz 및 5G 기반 드론 관제 시스템 구축

4. 특기사항

ㅇ 관제 시스템을 이용한 공역내 무허가 무인이동체에 대한 비행관제 및 운용제한 방안 제시

ㅇ 433MHz 대역 통신 음영지역 분석/지형 분석으로 비행전 장거리 비가시권 비행 경로 생성 및 장입 기능

ㅇ 장거리 비가시권 비행 후 통제 시스템을 활용한 저장된 임무 영상 및 비행 데이터 동시 분석 및 재생 기능

ㅇ 이종 드론 통제를 위한 범용 프로토콜 사용 및 네트워크 관리 방안 제시

ㅇ 통신 두절 또는 비가시권 장거리 비상 상황에 대한 관제 대처 방안 제시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 결과물의 검증 및 실증을 위한 지원 계획 제시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존 개발·공개된 기술의 도입 및 과제 성과물 공개·활용 방안 제시

ㅇ 각 세부과제 연구내용, 성과물, 및 예산은 과제간 유기적인 연계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조정 가능

5. 연구기간 및 연구비

ㅇ 연도별 연구비(민간부담금 및 지자체부담금 등은 별도)

(단위: 백만원)
구분	1단계		2단계			합계
	2021 (6개월)	2022 (12개월)	2023 (12개월)	2024 (12개월)	2025 (6개월)
정부출연금	600	950	1,350	1,200	700	4,800
민간부담금	-	-	-	-	-	-
지자체부담금	-	-	-	-	-	-
합 계	600	950	1,350	1,200	700	4,800

※ 1단계 : 총 18개월(2021년(6개월), 2022년(12개월))

2단계 : 총 30개월(2023년(12개월), 2024년(12개월), 2025년(각6개월))

※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정부의 예산사정 및 사업추진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세부과제별 연구비는 연도별 정부출연금 내에서 자유롭게 조정 가능

※ 민간부담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매칭

※ 지자체 참여의 경우 과제 지원 시 지자체 참여 확약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지자체 매칭 연구비는 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단계별 연구비 사용 내역을 연구재단에서 정산하며, 연차 종료 이후 잔액은 차년도 연구비 이월 등에 따라 지자체로 반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