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1–0728호

2021년도 차세대중형위성개발사업 3호

탑재체 개발 신규과제 2차 공모

2021년도 차세대중형위성개발사업 3호 탑재체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8월 4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노정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목표)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개발 사업으로 수행중인 500kg급 표준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여 한국형 발사체의 발사 검증 및 우주과학, 기술검증을 위한 차세대중형위성 3호기의 탑재체 국산화 개발

- 우주과학연구, 우주핵심기술 검증 및 한국형 발사체의 위성 발사 기능 검증을 목표로 차세대중형위성 3호에 탑재 가능한 탑재체 국산화 개발

2. 지원내용 및 규모

□ 과제기간 : ’21년 9월 ~ ’24년 12월(40개월)

※ 과제기간은 활용예정인 한국형발사체 개발 진행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소요예산 : 31.5억원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정부출연금	1,170	1,100	780	100	3,150

* 4차년도 연구비 : 발사장 시험 및 초기운영 지원 업무 반영

□ 과제구성 : 단위과제(하위에 위탁과제 포함 가능)

※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 시 별도 연구비 계정 생성없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계정 사용

□ 사업 주요 내용

○ 최종목표

- 우주과학연구, 우주핵심기술 검증 및 한국형 발사체의 위성 발사 기능 검증을 목표로 차세대중형위성에 탑재 가능한 탑재체 국산화 개발

○ 연차별(또는 단계별) 세부목표

- 1차년도: 탑재체 예비설계

- 2차년도: 인증모델 개발 및 탑재체 상세설계

- 3차년도: 비행모델 개발 및 총조립·시험(납품)

- 4차년도: 발사장 시험 및 초기운영 지원

○ 탑재체 성능요구조건 및 본체 접속 주요 사양

1) 임무 수명은 1년이나, 개발기간(저장기간 및 조립/시험기간)을 고려하여 총 수명은 3.5년임

2) 소비전력은 임무궤도 및 탑재체의 관측위치와 운용시간 및 임무수행에 따른 태양 지향각에 따라 축소될 수 있으며, 제시된 수치는 임무 수행을 위한 탑재체 운용시 예상 소비전력임

3) 패킷 부가자료 등에 따라 실제 관측 데이터 저장용량은 줄어들 수 있음

4) 탑재체 데이터 전송은 본체의 SOH 저장 공간 및 S-밴드 안테나를 통해 전송하나, 탑재체 데이터의 크기로 인해 별도의 X-밴드 송신이 필요한 경우 탑재체 예산 범위내에서 저장·전송장치 개발을 포함할 수 있음

5) 차세대중형위성 제품보증요건을 적용하되, 한국형발사체에 탑재 가능한 ITAR-free 부품 적용 및 임무 수명 1년 조건이 반영된 제품보증요건을 만족하도록 개발함

항목	값
임무 수명1)	≥ 1년
임무 궤도	500 ~ 900km
탑재체 무게	< 120kg
탑재체 크기	< 800(W) x 350(L) X 1000mm(H)
탑재체 전원	Regulated 26 ~ 32V
탑재체 소비전력2)	Max 600W, 5분(Day side) 또는 100W(orbit average) (TBD)
TC/TM 및 관측자료 전송	1553B 통신
관측자료 저장 용량3)	< 1 Gbits (1일 기준)
관측 데이터 전송4)	본체 S-밴드 이용
명령 신호	펄스신호: 12개(5V), 20개(28V) Time Mark: 4개 (1Hz/4Hz/8Hz 선택)
원격 검침	아날로그 신호: 21개 (-10V ~ +10V)
제품 보증5)	차세대중형위성 제품보증요건

* 소비전력, 명령신호, 원격검침 등은 선정된 탑재체들과 함께 본체개발기관과 추가 협의가 필요함

※ 연구개발 세부내역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고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a: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b: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c: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a.  주관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세부/단위과제)로 구분함

b. 공동연구개발기관 : 단위과제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이외의 연구개발기관(수요기업 등)

c.  위탁연구개발기관: 단위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연구개발성과(제품, 시설·장비 논문, 특허 등)는 주관연구개발기관(세부/단위과제)의 소유로 함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11., 2016. 3. 22., 2017. 7. 26.>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연구책임자의 책임과 역할(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6조 및 제7조의 요건을 갖춘 자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신청 및 수행제한

○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가 아니거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의해 신청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 (3책5공)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 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세부/단위과제 기준)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 이내로 함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고시)

제4조(참여연구원 기준) ①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는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책임자로 보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이하 "참여연구원"이라 한다)는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자로 본다.

②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책임자 외 참여연구원은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자로 본다.

③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책임자 외 참여연구원은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자로 보지 아니한다.

○ 과제제안요구서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인건비계상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총 과제 수행 인건비계상율이 130%를 초과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 컨소시엄 참여기관 중 한 곳이라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4.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 한국연구자정보(http://www.kri.go.kr)에 로그인하여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록·갱신→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과제구성 → 과제구성 확인 후 계획서(hwp) 및 증빙자료*(pdf)업로드 → 저장 → 기관검토요청 클릭 →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산학협력단 등)가 계획서 검토 후 승인

* 증빙자료(별첨) 항목별 각각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

신청연구자 개인 정보 등록·갱신		연구신청서 접수		온라인 등록		주관기관 승인
한국연구자정보(KRI)에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록·갱신 (개인정보 미갱신 및 미등록에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연구자 본인에게 있음)		신규과제 신청 및 접수과제 구성 (연구과제제안서 등을 통해 과제정보 확인)		연구계획서 / 증빙자료 업로드 (온라인 등록 후 반드시 기관검토요청 필수)		온라인 업로드 후 담당자 최종승인
KRI시스템 (연구책임자)		eR&D시스템 (연구책임자)		eR&D시스템 (연구책임자)		eR&D시스템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관승인을 위한 검토 요청 후에는 정보수정이 불가능 하오니, 반드시 정상적인 정보를 등록한 후에 검토요청 요망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HWP) 1부(별첨1 참조)

○ 기타사항

- 기업이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함

*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별표1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 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장비 도입 심의요청서’ 제출필수(연구개발계획서 내 첨부참조)

※ 1억원 이상 연구 장비는‘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별도 심의 필수

5.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공고기간 : 2021. 8.4(수) ~ 8.26(목) ※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은 8.27(금)까지

□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신청마감일)	2021. 8. 16(월) ~ 8. 26(목) 18:00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기간	2021. 8. 16(월) ~ 8. 27(금) 18: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접수 중” 또는 기관승인 “요청”으로 마감되는 경우 미 접수 처리되오니 유의바람

□ 신청 시 유의사항

○ 단독응모 시에도 추가공고 없이 접수된 과제를 대상으로 선정평가 실시

- 단독응모의 경우,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지원대상과제로 선정

- 복수응모의 경우,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대상과제 선정(60점 이상)

○ 과제제안요구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 평가위원회·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 중간평가(연차․단계) 결과에 따라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ㅇ 사용하는 모든 부품은 ITAR-free 부품을 적용하여야 함

ㅇ 관측자료 전송장치를 포함하는 경우 관측자료 송신기는 차세대중형위성 4/5호 X-밴드 주파수를 사용하여야 함

ㅇ 예산범위 및 최대 탑재 무게중량 범위 내에서 1개 과제 선정

ㅇ 발사/보험 비용 분담금으로 선행 사업의 계약금 사례를 고려한 발사/보험용역비용의 분담 비용으로 예산 사정 및 발사/보험 계약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동 사업 발사/보험 관련 업무 및 계약의 주체는 2단계 개발 사업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므로 발사/보험 계약 분담금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게 지급(즉, 탑재체 주관연구개발기관에는 미지급)

ㅇ 추후 효율적 연구개발 추진을 위하여 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과제는 3기(3 ∼ 5호기) 시스템/본체/지상국 연구개발 주관연구개발기관(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세부과제로 추진체계가 변경될 수 있음. 사업 추진위원회의 의결 등을 통해 추진 가능

ㅇ 체계개발특성(구성품 납품)을 고려하여 간접비는 총 연구비의 10% 이하로 제한

ㅇ 선정이후 시스템/본체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과 인터페이스 사항 등의 협의 시행

6. 선정 기준 및 절차

□ (기본방향) 개발 계획, 보유 역량 및 산업화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 실시

○ 사업의 추진 목적에 부합하고, 연구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신규과제를 선정

○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 19 확산 및 위기경보 단계 발령에 따라 비대면 평가(화상평가, 온라인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해당 시 별도 공지 예정)

□ (평가방법) 평가위원회를 통한 발표평가 실시

○ (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전문가로 구성

※ 발표시간 등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예정

□ 평가 절차

①사전검토	➡	②전문가 평가	➡	③전문기관 검토	➡	④추진위원회 심의 및 선정통보	➡	⑤선정공고	➡	⑥협약체결
요건사항, 제한사항 등		발표 또는 서면 평가		연구비 및 연구내용 조정 평가결과 종합/보고		평가결과 확정 및 선정		이의신청 처리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 평가 지표

대분류	중분류	비고
사업 수행 계획 (20)	사업추진체계 및 전략 (10)
	인력/일정/비용 관리 계획 (5)
	기술관리 및 개발 수행 계획 (5)
임무 적합성 (30)	과학적 또는 기술적 중요성 및 기대성과 (20)	각주 참조1)
	체계 요구 조건 충족 (10)
기술 구현 능력 (30)	연구/기술인력 보유 현황 (10)
	장비/시설 보유 현황 (10)
	탑재체 시스템/구성품 개발역량 (10)
우주산업 활성화 (10)	우주산업/우주기술 발전기여도 (5)
	국산화 계획 (5)
제안의 충실도 (10)	요구 만족도 및 충실도 (10)

주1) 과학목적 탑재체 : 과학적 중요성, 창의성 및 기대성과 평가

기술검증 탑재체 : 기술적 중요성 및 기대성과 평가

□ 유사ㆍ중복성 검토

○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중복지원을 지양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가능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 및 전문가 의뢰를 통해 신청과제에 대한 중복성 검토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시행령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차별성을 검토하는 경우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와 다른 연구개발과제 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경쟁 또는 상호보완의 필요성

2. 연구개발 주제·목표·수행방식의 차이점

7. 기타 유의사항

□ 특이사항

○ 과제 간 연계·협력을 위해 별도의 협의회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개발 완료된 위성(탑재체 포함)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의 성과로 획득한 기술은 해외유출방지를 위해 수출승인을 득해야 함

○ 연구자는 평가 및 사업기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선진화된 평가·기획문화 정착에 기여하여야 함

○ 우주과학연구, 우주핵심기술 검증 및 한국형발사체 기술검증 등 당초 연구개발 목적 달성을 위해 별도의 가점 및 감점 부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21.2)에 따라 평가자료 간소화를 위해 핵심적인 연구내용 중심으로 기술 요망

구 분		보고서 분량 제한
		총괄 과제	세부 과제	단위 과제
사업비 규모	총괄/단위 기준 연 5억원 미만	30P	15P	30P
	총괄/단위 기준 연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35P	20P	35P
	총괄/단위 기준 20억원 이상	제한 없음

□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8조(연구노트의 작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자체규정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 중략 ~ 인문·사회분야,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같은 항에 따른 단계보고서를 포함한다)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

□ (필요시)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안내

○ 대상학생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

○ 적용기간 : 과제 협약기간

○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및 하한선 적용 방법

- (기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적정 인건비를 지급*하되,

* 참여율 100% 기준 석사 월 180만원, 박사 월 250만원

- (하한선)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으로 석사과정생 월 80만원(참여율 기준 약 44%), 박사과정생 월 120만원(참여율 기준 48%) 이상 보장

* 각종 R&D과제 인건비(정부, 민간, 지자체, 대학자체, 국외 등에서 지원하는 과제로 대학본부에서 학생별 월지급액을 기록․관리하는 경우만 인정)로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 전체 (단, 대학재정지원사업(BK21사업 등), 각종 장학금, 학비면제, 조교 수당 등은 제외)

○ 하한선 적용 예외

- (학생 요청) 학업 등의 사유로 학생 요청 시 ‘[별첨]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신청서(참여학생용)’ 양식에 따라 참여율 및 실지급액 조정 가능

- (연구책임자 요청) 지원대상 학생 수 과다* 등의 사유로 연구책임자 요청 시(학생 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신청서 양식 제출 후), 전문기관 검토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예외 인정

* 최소기준(안) :	(연구책임자 과거 3년간 연도별 연구비 평균)	≤	30백만원
	(논문 지도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 수)

□ (주관기관이 기업) 청년고용 친화형 R&D-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 국가 R&D 참여기업은 출연금(총액기준) 5억원 당 1명을 의무 채용해야 함.

- 5억 원 당 1명 이상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일 기준)의 참여연구원(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 유지

- 주관 과제뿐만 아니라 참여 과제 및 위탁과제도 총 연구비 5억원 이상의 정부 R&D 지원금을 받는 경우 의무 채용 대상

※ 과제 단위로 의무채용 여부 판단(1개 과제가 총액 5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단,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는 과제인 경우, 참여 기업간 협의를 통해 지원금에 맞게 청년 채용 계획 제출

- (채용조건) 연구직, 과제 참여 필수

- (신규채용 기준)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내부터 협약 체결 후 1차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참여율 100%만 인정).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참여율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의무채용 시점)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 부처·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비 연계 채용* 가능

* 1차 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고 정부출연금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완료

(예시) 정부 출연금 총액 10억원 과제(3년간 지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정부 출연금	3억원	3억원	4억원
의무채용	1명	1명	0명

※ 연구비 연계 채용의 경우 연차 협약 일부터 회계연도 내 신규 채용 의무

- (고용유지 기간) 최소 고용유지 기간‘1년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과제 기간의 1/2 이상’도 가능

○ 실적 점검

- (협약) 청년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

※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을 전문기관에 제출

- (중간점검) 연구비관리시스템(통합이지바로 등) 활용 인건비 집행 내역 확인

- (위반시)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신규 고용인력을 해고할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 (주관기관이 기업) 청년고용 친화형 R&D -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

○ (개념) 중소ㆍ중견기업이 청년1) 신규 고용 시 기업의 R&D 매칭 부담 중 현금부담을 신규 고용 인력의 인건비만큼 감면

1)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일 기준)의 참여연구원(청년인력)

○ 주요내용

- (채용조건) 연구직, 과제 참여 필수

- (고용 유지) 1년 이상 고용 유지

- 신규채용 기준 :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 회계연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실적 점검

- (협약) 청년 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 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

※ 차 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 및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

□ (주관기관이 기업) 청년고용 친화형 R&D -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고용

○ (개념) 중소ㆍ중견기업이 정부R&D 과제 종료 후 동 과제와 관련하여 신규 고용할 경우, 정부납부기술료*에서 고용인력 2년 치 연봉의 50% 만큼을 감면

* 과제 종료 후‘성공’판정 시 지원금액의 10%∼20%를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

○ 주요내용

- (채용 조건) 정부 R&D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에 활용할 인력

- (고용 유지) 2년 이상 고용 유지

- (신규채용 기준) 기술 실시협약 체결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기술 실시협약 체결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성과급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성과급을 제외한 실제 지급 인건비 증빙서류 제출의 어려움을 고려

* 통상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는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활용하는데, 이 경우 성과급을 제외한 인건비만을 확인하기는 어려움

○ 이행방안

- 연구과제 종료 후 : 전문기관-기업 간 기술실시협약 단계에서 기업의 청년 신규 인력 채용 여부 확인*

* 해당 고용인력이 연구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 관련 인력 인지와 정부의 다른 고용 사업과 별개로 고용된 인력 인지 등을 확인

· 신규 인력 고용시 정부 납부 기술료 전액을 2년간 납부 유예

* 정액납부 기술료의 경우 2년 유예, 다만 경상기술료를 선택한 경우 5년간 유예

- 기술료 납부 유예 2년 후 : 전문기관은 해당 기업 신규고용 인력의 고용 유지 현황 확인

· 전문기관에서 기술료 감면(고용인력 2년 치 연봉의 50%) 최종 결정 통보

·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채용 과제에 대해서도 기술료 일시 납부 시 기술료 납부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제도 동일 적용

· 단, 신규 채용인력을 2년 이상 고용하지 않은 경우 기술료 감면 없이 전액 납부

□ (주관기관이 기업)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에 따라 차별 적용함

○ ’21년 신규과제의 연구개발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 비고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을 별표1 제1호·제2호와 달리 적용 가능(기한: 당해연도 종료일까지)

※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적용(`21.1.1)

< 총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변경) 기준 >

		기존		변 경
□중소기업인 경우		75% 이하		80% (창업성장의 경우 80%이상～90% 이하)
□중견기업인 경우		70% 이하		좌동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50% 이하		좌동

< 총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

		기존		변 경
□중소기업인 경우		10% 이상		10% 이상
□중견기업인 경우		13% 이상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15% 이상		좌동
현금 부담 납부기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허용

8. 향후 일정

일정	내용
2021. 8.16(월) ~ 8.26(목)	연구계획서 접수(신청 마감일)
2021. 8.16(월) ~ 8.27(금)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기간
2021. 9월 초	평가 실시
2021. 9월 중	선정 통보 및 평가결과 공고
2021. 9월 말	협약 체결 및 연구개시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9. 적용 법령 및 규칙

○ 동 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등의 행정규칙을 적용함.

※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 법령 및 규칙에 따름

10. 사업 관련 문의처 안내

□ 문의처

○ (온라인 입력 및 제출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 042) 869-7744

○ (RFP 문의) 한국연구재단 우주기술단 042) 869-7809 / space-tech@nrf.re.kr

○ (평가 문의) 한국연구재단 우주개발팀 042) 869-7808 / space@nrf.re.kr

○ (정책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기술과 044) 202-4643

별첨1. 연구개발과제 안내자료(과제제안요구서(RFP), 접수양식 등)

2. 관련 주요 규정 및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