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개정(신규지정·변경·해제) 추진계획(안)

(’21.08.30, 거대공공연구정책과)

□ 개 요

ㅇ 정부는 해외 유출 시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관리

ㅇ 현재 총 12개*분야, 73개 세부기술 지정·고시(우주분야 4개)

*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철강, 조선, 원자력, 정보통신, 우주, 생명공학, 기계, 로봇

< 우주분야 국가핵심기술 지정 현황 >

구분	국가핵심기술	비고
1	고성능 극저온 터보펌프 기술	`16년 지정
2	극저온/고압 다이아프램 구동방식 개폐밸브 기술	`16년 지정
3	초고해상도(고도 500km기준 50cm급)* 광학위성 고속기동 정밀 자세제어계 설계 기술	`20년 지정
4	구경 1m이상 위성탑재 전자광학 카메라 조립‧정렬‧검사 기술	`20년 지정

ㅇ 매년 기술동향 및 변화를 반영하여 국가핵심기술을 산업부 고시로 신규지정·변경·해제

※ 산업부는 일본 수출규제(‘19.7월) 이후 기술자립을 중점 추진해 온 소부장 분야 기술보호를 위해 비철금속, 화학분야를 국가핵심기술로 추가지정 추진중

□ 국가핵심기술 지정 방안

ㅇ (지정기준)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확산과의 조화

ㅇ (지정절차) 지정대상기술 선정·통보(소관부처→산업부) ⇒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 ⇒ 국가핵심기술 지정·고시(산업부)

□ 향후 계획

ㅇ 기술 수요조사(공문발송) 및 후보기술 도출 : 10.1(금) 까지

ㅇ 우주분야 국가핵심기술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 개최 : 10월 중

※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 산업기밀보호센터 담당관 및 우주분야 민·관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붙임참조)

ㅇ 국가핵심기술 개정 대상기술 선정 및 통보(→산업부) : 10.29(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