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1 – 0843호

2021년도 우주개발기반조성 및 성과확산사업 하반기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우주개발기반조성 및 성과확산 사업(우주개발전략 기반조성)」의 하반기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9월 24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 관	임 혜 숙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직무대행)	김 성 수

1. 사업개요

□ 목적

ㅇ 증가하는 우주이슈와 다변화되는 국제협력에 대응하기 위한 우주 정책 발굴 및 전략 수립

□ 사업내용

구분		주요 내용
우주개발 전략기반 조성	우주정책 수립	우주개발 국내외 정책 및 기술동향 분석 등 우주개발사업의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제 추진
	우주산업 육성 및 신산업 발굴	｢대한민국 우주산업전략｣에 제시된 과제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
	신규사업 기획	주요 체계사업 후속 기획 등 시의성 있는 연구개발사업 기획 지원
	우주분야 국제협력	｢국가 우주협력 추진전략｣에 제시된 글로벌 우주협력 과제 등 지원
	관련 제도 정비	국가 우주정책 및 연구개발 추진 효율화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
	우주정책센터	우주분야 전문 정책기관으로 국가 우주정책 Think-Tank 역할 수행

2.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 분야 및 기간

구분		기간(개월)	연구개발비 (백만원)	비고 (붙임1)
1	발사체 분야 역매칭, 후불형 등 투자사업 기획	4개월	30	과제제안 요구서 1
2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우주부품 시험인프라 확보방안 연구	6개월	30	과제제안 요구서 2
3	국가위성용 정지궤도 중계위성網 구축 및 운용방안	6개월	40	과제제안 요구서 3
합계			100

※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는 평가일정, 평가의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제3호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에 따른 기관 및 단체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a: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b: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c: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a. 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총괄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세부/단위과제)로 구분함

b. 공동연구개발기관: 세부/단위과제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이외의 연구개발기관(수요기업 등)

c. 위탁연구개발기관: 세부/단위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연구개발성과(제품, 시설·장비 논문, 특허 등)는 주관연구개발기관(세부/단위과제)의 소유로 함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5. 3. 11., 2016. 3. 22., 2017. 7. 26.>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연구개발 수행이 가능한 자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신청 및 수행제한

ㅇ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는 과제를 신청할 수 없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의해 신청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는 경우(정부 출연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경우 총 인건비 계상률이 130%를 초과한 경우)

-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 컨소시엄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한 곳이라도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제외 대상>

• 기업의 부도     • 자본전액잠식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의견거절”또는“부적정”인 경우

※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이 지원 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한국연구자정보(http://www.kri.go.kr)에 로그인하여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록·갱신→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과제구성 → 과제구성 확인 후 계획서(hwp) 및 증빙자료*(pdf)업로드 → 저장 → 기관검토요청 클릭 →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산학협력단 등)가 계획서 검토 후 승인

* ①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② 증빙자료(별첨) 1개 파일(PDF)로 업로드

신청연구자 개인 정보 등록·갱신		연구신청서 접수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 기관 승인
한국연구자정보(KRI)에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록·갱신 (개인정보 미갱신 및 미등록에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연구자 본인에게 있음)		신규과제 신청 및 접수과제 구성 (과제제안요구서 등을 통해 과제정보 확인)		연구개발계획서/ 증빙자료 업로드 (온라인 등록 후 반드시 기관검토요청 필수)		온라인 업로드 후 담당자 최종승인
KRI시스템 (연구책임자)		eR&D시스템 (연구책임자)		eR&D시스템 (연구책임자)		eR&D시스템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관승인을 위한 검토 요청 후에는 정보수정이 불가능 하오니, 반드시 정상적인 정보를 등록한 후에 검토요청 요망

□ 제출서류

ㅇ 우주개발기반조성 및 성과확산사업 연구개발계획서(HWP) 1부

ㅇ 기타 증빙(PDF) 각 1부

구분		제출 자료명
기타증빙	필수제출 서류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해당 시) 선택제출 서류	3.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4. 기관 지원확약서

※ 양식에서 [협약용]으로 표시된 서류는 선정된 과제가 협약 시 작성함

ㅇ 기타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사전 조사 및 기획 등의 정책연구를 수행하므로 기업의 민간부담금 면제 및 3책 5공 대상 제외 사업임

- 연구과제의 특수성(사전조사, 기획 등)을 고려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시 가감점은 별도 부여하지 않음

5.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021. 09. 30(목) ~ 10. 21(목) 18:00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기간	2021. 09. 30(목) ~ 10. 22(금) 18: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연구개발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로 인정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 된 경우에 10일 이상 재공고함

ㅇ 과제제안요구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ㅇ 평가위원회·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개발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 상세사항 ‘붙임1. 과제제안요구서(RFP)’참조

6. 선정방법 및 절차

□ 평가 기본방향

ㅇ 사업의 추진 목적에 부합하고, 연구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신규과제를 선정

□ 평가 방법 : 발표평가 또는 서면평가

※ ’21.11월 초 평가 실시 예정이며, 발표시간 등 세부일정은 추후 안내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외부 요인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평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신청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예정

□ 평가 절차

①사전검토	➡	②전문가 평가	➡	③전문기관 검토	➡	④선정통보	➡	⑤평가결과 공고	➡	⑥최종선정 확정 및 공고, 협약체결
요건사항, 제한사항 등		발표 또는 서면 평가		연구개발비 및 연구내용 조정 평가결과 종합/보고		평가결과 확정 및 예비선정		선정평가결과& 이의신청 처리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 평가 지표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RFP와의 부합성	- 연구개발계획서와 과제제안요구서(RFP)와의 부합성	20
연구계획, 추진전략, 방법의 합리성 및 우수성	-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범위 설정의 적절성 - 연구핵심내용의 포괄성 - 연구내용의 필수성 - 연구방법론(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등)의 적절성 - 연구수행과정의 체계성	40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의 우수성	-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의 우수성	20
파급효과	- 성과물의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의 우수성	20
계		100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평가항목 중 점수가 제일 높은 항목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과제를 선정

7. 향후 일정

일정	내용
2021.09.30(목) ~ 10.21(목)	연구계획서 접수(신청 마감일)
2021.09.30(목) ~ 10.22(금)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기간
2021. 11월 중	평가 실시(발표 또는 서면)
2021. 11월 중	선정통보 및 예비선정 공고
2021. 11월 말	협약 체결 및 연구개시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8. 적용 법령 및 규칙

ㅇ 동 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등의 행정규칙을 적용함.

※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 법령 및 규칙에 따름

9. 사업 관련 문의처 안내

□ 문의처

ㅇ (온라인 입력 및 제출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 : 042) 869-7744

ㅇ (평가 문의) 한국연구재단 우주개발팀 042) 869-7805 / jh.kim@nrf.re.kr

ㅇ (정책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붙임1 과제제안요구서(RFP)

2 FAQ 및 연구관리 용어집

3 ERND 접수매뉴얼 및 오류 설명

4 신규과제 신청 필수 확인사항

붙임1

과제제안요구서

1. 발사체 분야 역매칭, 후불형 등 투자사업 기획

정책연구과제 제안서

제안과제명

발사체 분야 역매칭, 후불형 등 투자사업 기획

소요연구기간

4개월

소요연구비

30백만원

연구목적

ㅇ 증가하는 위성개발 수요에 맞추어 기업의 혁신을 바탕으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초소형 발사체 개발 사업 신설

연구필요성

ㅇ 기존 정부(출연연)주도로 세부적인 요구사항, 개발일정 등을 제시하는 R&D 방식으로는 개발 주체의 혁신을 이끌어 내기에 한계

ㅇ 미국의 경우 우주왕복선이 퇴역하고 난 이후, 경쟁형 R&D방식(COTS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국제우주정거장 화물 운송비용 대폭 절감

※ NASA는 우주왕복선을 이용해 화물을 저궤도에 올리는데 54,500달러/kg이 소요된 반면 SpaceX 팰컨9은 2,720달러/kg 소요

ㅇ 초소형 발사체를 중심으로 기업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전을 독려하고, 발사비용 절감이 가능한 개발방식 검토 필요

주요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ㅇ 美 COTS 프로그램 심층 분석을 통해 발사 비용 절감 요인 도출

※ 프로그램 운영시 NASA의 역할, 예산 투입 절차 및 방식 중점 검토

ㅇ 국내 발사체 개발산업 조사·분석을 통해 개발역량, 지원 필요사항 등 파악

ㅇ 해외사례 및 국내 산업현황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R&D 제도하에서 도입 가능한 초소형 발사체 개발사업 추진 방식 검토

▪ (사업영역) 0.5톤 미만 탑재체, 저궤도 투입 성능의 초소형발사체 개발

▪ (기본방향) 개발목표 등 최소한의 요구조건만 제시하고, 기업이 자체기획을 통해 개발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 추진방식(경쟁형 R&D, 역매칭 등) 도입 검토

- 개발완료시 위성개발기관과 발사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헤리티지 확보 추진

ㅇ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연도별 적정 사업예산, 사업추진체계, 사업추진절차, 결과활용, 성과지표 등 세부 사업 추진방안 제시

활용방안

ㅇ 발사체 산업 세부 현황 파악 및 산업체 니즈 분석

ㅇ 사업 기획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사업 예산 요구서 작성

선행연구조사

ㅇ 해당사항 없음

2.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우주부품 시험인프라 확보방안 연구

정책연구과제 제안서
제안과제명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우주부품 시험인프라 확보방안 연구
소요연구기간	6개월	소요연구비	30백만원
연구목적	ㅇ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 우주부품 시험시설 수요에 따른 인프라 확보방안 연구
연구필요성	ㅇ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안) 및 초소형위성 개발 로드맵(’21.5월)에 따라 민간의 우주개발산업 시장 확대 ㅇ 발사체, 위성개발, 우주탐사(달 궤도선) 등 목표일정이 다가옴에 따라 우주산업 참여기업의 부품에 대한 시험요청 증가추세 ㅇ 특히, 최근 초소형위성 개발에 대한 연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의 시험시설로는 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임
주요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ㅇ 국내·외 우주부품 시험시설에 대한 조사 - 국내 우주부품 시험시설 현황 및 운영현황 - 해외 우주 선진국 시험시설 및 운영현황(민간기관 시설 포함) - 기타 의견수렴을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 등 ㅇ 중장기 우주부품산업체의 시험 수요 조사 - 시험수요 대상은 유닛‧소자 부품, 시스템의 경우 (초)소형위성 - 우주제품 및 부품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험 인프라 관련 수요규모, 필요시설, 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조사 -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안)에 따른 국내 기업의 우주부품 시험 수요예측 - 기타 타부처 관련사업에 따른 부품시험 수요규모 산정 - 조사대상 기업의 수요조사와 각종 계획에 따른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중장기 우주부품 시험 수요규모 산정 ㅇ 국내 우주부품 시험시설에 대한 적정규모 산출 - 국내 우주부품 시험시설 운영현황, (초)소형위성개발, 중장기 부품시험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한 시험시설 적정규모 산출 - 민간 우주산업 발전을 고려한 적정규모에 따른 예산규모 산출 ㅇ 우주부품 시험시설 구축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사업목표, 추진내용, 추진체계, 기대효과, 평가계획, 성과목표·지표 및 예상 활용처, 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 및 파급효과 분석 등
활용방안	ㅇ 우주부품시험센터 2단계 구축을 위한 신규사업 기획의 기초자료로 활용
선행연구조사	ㅇ 우주부품시험 인프라 시설기준 및 공신력 확보방안 연구(2016년)

3. 국가위성용 정지궤도 중계위성網 구축 및 운용방안

정책연구과제 제안서
제안과제명	국가위성용 정지궤도 중계위성網 구축 및 운용방안
소요연구기간	6개월	소요연구비	40백만원
연구목적	○ 국가 위성수 증가에 따라 국가위성운영센터를 구축 중에 있으나, 향후 위성數 급증에 대비하여 고속통신ㆍ데이터중계가 가능한 정지궤도 중계위성망 구축 및 운용 방안 연구
연구필요성	○ 국가 위성 증가로 단일 지상국에서 관제ㆍ수신해야 할 위성 數가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수신에 병목현상 발생 우려 ○ 저궤도 위성은 통상적으로 지상국에서 연결 가능시간이 10분 내외이나, 위성 성능향상에 따른 데이터 급증으로 동일 패스에서 촬영 영상 전송에 실패할 가능성 증대 ○ 또한, 위성 통신 주파수 포화로 신규 위성을 위한 주파수 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문제도 심화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지궤도 중계위성網을 구축하여 위성간 고속 레이저통신 및 위성-지상間 고속 다운링크 확보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 추진 긴요
주요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위성간 통신용 레이저 장비 개발 방안 ○ 중계 위성 개발 및 운용 방안 ○ 중계위성-지상국간 Ka밴드 등 고속통신 ○ 정지궤도 중계위성 구축 로드맵 작성
활용방안	○ 위성간 통신을 고려한 저궤도 위성 임무 설계 ○ 해외 지상국 구축 대신 정지궤도 중계위성 활용
선행연구조사	○ 해당사항 없음

붙임2

FAQ 및 연구관리 용어집

구분	질문내용
1. 연구개발 혁신법 관련	□ 연구개발 혁신법에 대한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2. 연구개발 계획서, 증빙서류 작성·제출 관련	□ 총 인건비 계상률이 뭔가요? □ 과제 신청 시 최소 총 인건비 계상률 제한이 있나요? □ 연구개발계획서 제본(Hard-copy)을 제출해야 하나요? □ 제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직인은 어떻게 하나요? □ 사업명은 어떻게 쓰나요? □ 연구자 신청기간과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기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연구개발계획서 온라인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연구개발계획서 파일 제출은 이메일에 파일 첨부하듯이 올리나요? □ 증빙서류(첨부파일)는 합쳐서 하나의 파일로 올리나요? □ 연구개발계획서의 분량 제한이 있나요? □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의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쓰나요? □ 간접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연구개발 혁신법 관련

□ 연구개발 혁신법에 대한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 연구개발 혁신법에 대한 세부 내용*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 사이트(http://www.rndlaw.kr/index.do)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규칙,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연구개발정보처리 기준 등

2		연구개발계획서, 증빙서류 작성·제출 관련

□ 총 인건비 계상률이 뭔가요?

□ 총 인건비 계상률은 인건비계상률, 학생인건비계상률, 학생인건비지급률, 미지급인건비계상률의 합으로 실제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되었습니다.

□ 과제 신청 시 최소 총 인건비 계상률 제한이 있나요?

□ 제한이 없습니다.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기준 범위 내에서 인건비 계상률을 0%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가능합니다.

□ 연구개발계획서 제본(Hard-copy)을 제출해야 하나요?

□ 아니요.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제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직인은 어떻게 하나요?

□ 계획서 첫 페이지의 기관장 직인은 기관 온라인 승인으로 대체합니다. 표지를 직인이 찍힌 이미지로 대체하거나, 표 안에 직인 이미지를 첨부하지 마세요. 증빙서류의 직인은 실제 직인을 득하여 스캔파일을 첨부합니다.

□ 사업명은 어떻게 쓰나요?

□ 부처사업명(대) :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사업명(중) : 우주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명(소) : 우주개발기반조성 및 성과확산 사업

□ 연구자 신청기간과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기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연구자 신청 기간 : 연구자가 연구개발계획서와 증빙서류 업로드 및 유효성 검사에 따른 오류사항 수정을 마치고, 주관기관 승인 요청까지 마쳐야 하는 기간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기간 : 수행기관에서 연구개발계획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한 뒤 승인을 완료하여야 하는 기간

※ 연구자 신청 기간 중에도 주관연구개발기관(수행기관) 승인 가능

※ 연구자 신청 기간에 신청 완료된 과제에 한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기간 중 연구개발계획서 반려 및 수정 가능

※ 마감 연장은 절대 불가하며, 상세 신청기간은 공고문에서 확인바랍니다.

□ 연구개발계획서 온라인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과제의 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한글파일(hwp)과 증빙자료* PDF 파일(서류 번호별로 각각 1개)을 제출합니다. 연구자가 업로드 후에 연구자가 속한 소속기관 별로 기관담당자(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가 기한 내에 반드시 ‘기관승인’을 완료해야 접수 완료됩니다. 세부 사항은 접수 안내 매뉴얼을 참고해 주세요.                            (*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내 별첨 자료)

□ 연구개발계획서 파일 제출은 이메일에 파일 첨부하듯이 올리나요?

□ 절대 아닙니다. 연구개발계획서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데이터 추출 양식*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검증을 실시합니다. 검증 결과 작성오류가 있으면 업로드가 완료되지 않으며 작성오류 사항을 수정하여 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 연구개발계획서 상 ‘양식 AXXX’ 이라는 머리표가 달린 표

작성오류 수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 2~3일 전 연구 내용 이외의 표들은 작성을 완료하시어 업로드 해 보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주요 작성 오류는 본 FAQ 하단의 참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첨부파일)는 합쳐서 하나의 파일로 올리나요?

□ 증빙서류는 번호별로 각각 하나의 파일로 업로드 하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 번에 하나씩 업로드 및 종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① 하단의 ‘파일추가’ 버튼을 누르고 한 개의 파일을 선택한 뒤 ‘열기’를 누릅니다.

② ‘첨부문서’ 열에서 해당 증빙서류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③ 위의 두 과정을 반복하여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를 모두 업로드 합니다.

④ ‘저장’ 버튼을 눌러 업로드 된 파일을 저장합니다.

□ 연구개발계획서의 분량 제한이 있나요?

□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21.2)에 따라 평가자료 간소화를 위해 핵심적인 연구내용 중심으로 기술 요망 (연구계획서 본문을 35쪽 내외로 기술 권고함)

□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의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쓰나요?

□ 연구과제별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제명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천원)
	총 연구기간	다년도	당해연도
발사체 분야 역매칭, 후불형 등 투자사업 기획	2021.11.1.~ 2022.2.28(4개월)	2021.11.1.~ 2022.2.28(4개월)	2021.11.1.~ 2022.2.28(4개월)	30,000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우주부품 시험인프라 확보방안 연구	2021.11.1.~ 2022.4.30(6개월)	2021.11.1.~ 2022.4.30(6개월)	2021.11.1.~ 2022.4.30(6개월)	30,000
국가위성용 정지궤도 중계위성網 구축 및 운용방안	2021.11.1.~ 2022.4.30(6개월)	2021.11.1.~ 2022.4.30(6개월)	2021.11.1.~ 2022.4.30(6개월)	40,000

□ 간접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총 연구비 – 간접비 - 미지급 인건비 - 현물 – 위탁연구개발비) × 간접비율 ≤ 간접비

붙임3

ERND 접수매뉴얼 및 오류 설명

① 2021년도 우주개발전략기반조성 신규과제 신청 기간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021. 09. 30(목) ~ 10. 21(목) 18:00까지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1. 09. 30(목) ~ 10. 22(금) 18: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됨

② 신규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은 반드시 연구계획서 작성 전에 한국연구자정보시스템(KRI)에 필수입력사항을 모두 기입하여 주시고, 기 입력된 정보는 최신정보로 수정(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입력사항 기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연구계획서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참고> 한국연구자정보(KRI, http://www.kri.go.kr) 필수항목 입력 안내

※ KRI 정보등록 관련 문의처 ☎ 042)869-7744

○ 온라인신청 전 KRI에 필수항목 입력여부 확인 및 본인의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함.

○ 신청자 소속대학이 연구재단과 정보공유 협정체결을 맺은 기관인 경우, KRI에서 본인의 업적 직접수정이 불가함. 이 경우 소속대학의 관련 부서로 연락

☞ 협정체결기관보기 : KRI 홈 > 사업소개 > 협정체결기관

붙임4

신규과제 신청 필수 확인사항

구분	신규접수 시 필수 확인 사항	확인
참여제한 여부	Q>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연구자가 본 우주개발 전략 기반조성 사업 신청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연구책임자 신청마감일 전일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가 종료될 경우에만 참여가능	Y/N
연구책임자 자격여부	Q> 연구책임자는 본 사업 기간 동안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재직이 보장됩니까?
기타요건	Q> 주관연구개발기관 확약서를 첨부하였습니까?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를 첨부하였습니까?

□ 문의 절차

“문의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자료(공고문 및 신청요강) 확인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 한국연구재단 문의처

◦ (온라인 입력 및 제출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 : 042) 869-7744

◦ (평가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우주개발팀

- 전화 : 042) 869-7805 / E-mail : jh.kim@nrf.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