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 – 8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121호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 – 178호	해양경찰청 공고 제2022 – 12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 사업본부장 공모

정부는 한반도 인근 지역에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동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능력을 갖춘 사업본부장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28일

관계부처 합동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

나. 사업목적 : 한반도 인근에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여, 교통·통신 등 국가인프라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4차 산업혁명 신산업을 육성

다. 사업 기간 및 규모 : 2022년~2035년(1단계 7년+2단계 7년) / 3조 7,234.5억원

※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정부 예산편성 및 기술･정책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사업체계 : 사업본부 형태

ㅇ (KPS위원회) KPS 개발·운영‧활용 등과 관련한 기본계획‧실행계획, 참여부처별 주요 정책과 계획 등을 심의‧조정‧의결

※ 다만, KPS위원회 신설 전까지는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심의‧결정 예정

ㅇ (KPS개발운영단) KPS 개발에 필요한 분야별‧부처별 업무 연계‧조정, 정책 기획, 예산 확보, 법령, 국제협력 등 행정 업무를 담당

※ 다만, KPS개발운영단 신설 전까지 KPS 관련 정책‧국제협력‧사업본부 관리 등의 총괄업무는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에서 임시로 담당 예정

ㅇ (전문기관) 부처별 전문기관*을 통해 과제 협약, 관리, 예산 집행, 평가 등을 수행하며, 공동으로 전문기관협의체를 구성‧운영 예정

*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전문기관협의체 대표기관), (국토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해수부‧해경청)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ㅇ (KPS개발사업본부) KPS 개발 사업의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 독립사업본부*로 설치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및 ｢KPS 개발 사업 추진계획｣(’21.11.15. 국가우주위원회 의결)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설치 예정임

2. 사업본부장 임무 및 자격

가. 사업본부장의 역할

ㅇ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동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사업 운영·관리 및 개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보유

- 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평가, 진도 관리, 연구비 관리, 연구 수행결과 등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연도별 기술개발 방향 및 사업 추진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연구개발성과 보급 및 확산과 홍보에 관한 사항

- 위성항법 분야 기술 및 산업 동향 분석, 대응방안 수립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KPS개발사업본부 조직 운영관리 등 사업본부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

- KPS개발사업본부 내의 인사 및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 기타 본 사업상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KPS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또는 KPS개발운영단으로부터 수탁 받은 사항

나. 사업본부장의 자격

ㅇ 위성항법시스템 분야의 R&D 또는 사업 경험이 충분하며, 비전 및 리더십, 문제해결 역량이 우수한 전문가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해당 분야 산·학·연 전문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가 아니거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의해 신청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처분을 하거나 연구개발비를 환수하는 때에는 제재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위반 횟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단계 및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은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른 제재사유별 참여제한의 기준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의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업본부장의 근무조건

ㅇ 사업본부장은 임기기간 동안 전일제 근무가 원칙이며, 사업단 운영 및 관리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함

- 소속기관 내에서 타 업무 참여 및 동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의 겸직이 불가하며, 동 사업 이외의 R&D사업 참여 불가

- 현재 수행 또는 참여 중인 과제는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정리

ㅇ 사업본부장의 임기는 최초 3년으로 하되, 평가를 통해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임기를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임될 수 있음

ㅇ 동 사업과 관련된 기업의 주식지분 신규 취득·참여는 불가(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라. 사업단 설치기관(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지원

ㅇ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사업본부 설치․운영에 필요한 제반 행정사항, 연구시설 및 인력, 시험 인프라 등을 사업본부에 제공

ㅇ 사업본부장의 독립적인 조직운영·인사·예산 집행권을 인정

ㅇ 그 밖에 동 사업의 성과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3. 사업본부장 선정절차 및 기준

가. 기본방향

ㅇ 지원자의 전문지식 및 식견, 사업관리의 구체성, 추진전략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의 총괄･운영에 적합한 전문가를 선정

나. 사업본부장 선정절차

① 모집 공고 (참여부처, 연구재단)	➡	② 사전 검토 (연구재단)	➡	③ 선정 평가 (선정평가위원회)	➡	④ 결과 심의 (우주개발진흥실무위)	➡	⑤ 선정결과 공고 (참여부처, 연구재단)
사업본부장 모집 공고		응모자격 및 신청서식 등의 적절성 사전검토		사업본부장 역량, 사업추진계획 등 평가 및 추천 (3배수 이내, 우선순위 부여)		평가 결과 심의･선정		이의신청 처리
’22.1.28.(금)~2.28.(월)		’22.2월말		’22.3월초		’22.3월중		’22.3~4월

[사전 검토] 응모자격 및 신청서식 등을 사전 검토

- 사업본부장의 자격요건 부합 여부,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 검토

-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자에게 일정기간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선정 평가] 발표평가를 통해 3배수 이내 추천

- 지원자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항목별 평가 후 총점 순으로 3배수 이내 후보자 추천

- 지원자는 평가항목에 대해 제출서류와 일치하도록 파워포인트를 작성 및 발표

- 충분한 설명 및 선정위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지원자 1인당 30분의 발표시간 및 30분 내외의 질의·응답시간 배정

[결과 심의]

-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는 추천 후보자에 대한 평가결과 검토･심의를 통해 최종 1인을 선정

[선정결과 공고]

- 신청자는 예비선정 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전문기관협의체 대표기관(한국연구재단)의 장에게 이의신청서 제출

- 대표기관은 이의신청 과제 접수 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관련 절차에 따라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보고

- 통보된 평가의견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받으며, 평가위원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

이의신청서 제출 (신청자 → 한국연구재단)	➡	이의신청서 검토·확정 (이의제기 심사위원회)	➡	이의신청 결과 통보 (한국연구재단 → 신청자)
결과 통보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과제접수 후 14일 이내		개최 결과 즉시 통보 (이의신청 타당성 검토결과)

※ 상세 심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기간의 연장 가능

다. 사업본부장 선정 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전문지식 및 식견 (40)	사업 이해도	∘국책사업인 동 사업의 성격을 고려 시,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에 대한 국가 정책방향, 사업 추진방향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사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15
	연구관리 능력	∘위성항법시스템 분야의 연구개발･관리경험 및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국제활동 경험 등이 있는가? ∘조직에서 리더십 발휘 경험이 있는가?	25
사업관리의 구체성 (30)	사업관리의 체계성/전략성	∘사업목표 달성, 사업기간 준수 등을 위한 전략이나 기법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가? ∘하위과제 기획･평가 및 진도관리 계획 등이 적절히 수립되었는가? ∘사업 수행 시 발생 가능한 리스크 식별 및 대응방안이 우수한가?	20
	예산관리의 적정성	∘사업예산의 효율적 배분․관리를 위한 전략이 적절한가?	10
추진전략의 적절성 (30)	조직구성 및 운영의 적합성	∘사업본부 구성 방안이 적합하며, 조직간 연계 및 지식공유 방안 등이 합리적인가? ∘조직운영 철학 및 동기부여방식이 적합한가?	15
	사업주체간 협력방안	∘다부처 사업임을 고려하여, 참여부처별 요구사항에 대한 연계·조정 계획이 구체적이고 우수한가? ∘동 사업 수행에서 예측되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조율 혹은 연계 등의 계획이 구체적이고 우수한가?	15

※ 가점/감점은 적용하지 않음

※ 점수기준이 70점 미만인 경우 사업본부장 후보 추천 제외

4. 제출서류 및 방법

가. 제출서류

ㅇ 사업본부장 신청서 1부

ㅇ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각 1부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나. 신청기간

ㅇ 공고기간 : 2022. 1. 28.(금) ~ 2. 28.(월) 17:00 까지

ㅇ 제출기간 : 2022. 2. 14.(월) ~ 2. 28.(월) 17:00 까지

다.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 우주개발팀으로 이메일 접수(space@nrf.re.kr, kimstar100@nrf.re.kr)

※ 제출서류는 반드시 양식에 맞춰 한글(hwp) 파일로 작성하고, 원본 파일을 이메일에 첨부하여 제출

라.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신청자가 없거나 단독 응모인 경우에는 10일 이상 재공고하며,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단독 응모된 경우에는 접수자만으로 선정평가를 실시

※ 기존 접수한 신청자는 재공고에 다시 접수할 필요 없음

ㅇ 사업본부장은 동 사업의 총괄 및 운영‧관리 등에 대하여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 운영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동 운영관리지침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을 준용(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ㅇ 사업본부장 신청서에 제시된 목차에 따르되, 필요시 일부를 제외하거나 제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이 경우 비교표와 요약서를 첨부)

ㅇ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및 평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정 사업본부의 운영 및 연구내용 등에 대해 조정 권고 가능

- 사업본부장은 조정이 권고된 사항에 대하여 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전문기관으로 재제출 및 전문기관에서 확인 후 협약 체결

ㅇ 적격한 사업본부장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 공지 예정

5. 문의처

ㅇ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우주개발팀
전화 : 042) 869-7801 / E-mail : space@nrf.re.kr, kimstar100@nrf.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