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2 – 0304호

2022년도 우주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우주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의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3월 14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 관	임 혜 숙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 광 복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우리 역량과 실리에 맞는 전략적‧체계적인 우주국제협력을 위한 국제프로그램 참여, 국제공동연구 지원, 양‧다자 협력기반 조성 등

□ 사업내용

구 분		사업내용
양·다자 협력기반 지원	양·다자 공동연구 추진 등	선진 우주기술 접근을 위한 전략적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우주기술 역량 강화 및 양다자 국제공동연구 신규 과제 발굴·지원
	양·다자 협력 의제 발굴 등	우주분야의 주요 다자간 회의체에서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발굴 및 관련 신규과제 도출·추진
우주분야 네트워킹 강화	국제천문연맹총회	국제천문연맹총회 ‘IAUGA’ 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한국조직위원회 운영, 행사 기획‧운영‧국제홍보 등 제반업무 추진
	UN ‘우주와 여성’ 워크숍 개최	UN 우주위원회(COPUOS)와 공동 개최하는 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 운영, 행사기획‧운영 등 추진
	신흥우주 개발국과의 협력기반 강화 등	국내와의 우주개발 협력을 희망하는 주요 후발국을 대상으로 우주과학협력 추진 및 신규 신흥우주개발국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발굴‧운영
	국제우주쓰레기조정 위원회(IADC) 총회 개최	우주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우주개발을 위한 국제회의 기획‧운영‧홍보 등 제반 업무 추진

2. 지원내용

□ 지원 분야 및 기간

ㅇ (양·다자 협력기반 지원) 국내 우주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우주분야 선진국과의 국제공동연구 추진

구분	과제명	총 연구개발기간	예산 (백만원)	과제수	과제 형태	비고 (붙임1)
양·다자 협력기반 지원	우주분야 양·다자 국제공동연구	2022. 5. ~ 2024. 12. (32개월)	180	1	단위	과제제안 요구서 ①
	우주환경보호를 위한 국내·외 협력 활성화	2022. 5. ~ 2024. 12. (32개월)	180	1	단위	과제제안 요구서 ②
	지구관측 위성정보 활용 기반의 국제협력 지원	2022. 5. ~ 2024. 12. (32개월)	240	1	단위	과제제안 요구서 ③

※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는 평가일정, 평가의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과제구성

ㅇ ‘단위과제’ 구성을 원칙으로 함

- (필요시) 단위과제의 경우 위탁과제를 포함하여 구성 가능

※ 민간부담금은 관련 규정(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별도 매칭

□ 연구내용 : 상세내용 과제제안요구서(RFP) 참고(붙임1)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제3호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에 따른 기관 및 단체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a: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b: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c: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a. 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총괄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세부/단위과제)로 구분함

b. 공동연구개발기관: 세부/단위과제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이외의 연구개발기관(수요기업 등)

c. 위탁연구개발기관: 세부/단위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연구개발성과(제품, 시설·장비 논문, 특허 등)는 주관연구개발기관(세부/단위과제)의 소유로 함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5. 3. 11., 2016. 3. 22., 2017. 7. 26.>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연구개발 수행이 가능한 자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신청 및 수행제한

ㅇ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는 과제를 신청할 수 없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의해 신청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ㅇ (3책5공)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과제는 5과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과제 이내

※ 단, ‘우주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의 경우, 특수성(사전조사, 기획연구 등)을 고려하여 3책 5공 대상 제외

ㅇ 과제제안요구서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제한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는 경우(정부 출연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경우 총 인건비 계상률이 130%를 초과한 경우)

-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 컨소시엄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한 곳이라도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제외 대상>

• 기업의 부도     • 자본전액잠식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의견거절”또는“부적정”인 경우

※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이 지원 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한국연구자정보(http://www.kri.go.kr)에 로그인하여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록·갱신→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과제구성 → 과제구성 확인 후 계획서(hwp) 및 증빙자료*(pdf)업로드 → 저장 → 기관검토요청 클릭 →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산학협력단 등)가 계획서 검토 후 승인

* ①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② 증빙자료(별첨) 1개 파일(PDF)로 업로드

신청연구자 개인 정보 등록·갱신		연구신청서 접수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 기관 승인
한국연구자정보(KRI)에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록·갱신 (개인정보 미갱신 및 미등록에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연구자 본인에게 있음)		신규과제 신청 및 접수과제 구성 (과제제안요구서 등을 통해 과제정보 확인)		연구개발계획서/ 증빙자료 업로드 (온라인 등록 후 반드시 기관검토요청 필수)		온라인 업로드 후 담당자 최종승인
KRI시스템 (연구책임자)		eR&D시스템 (연구책임자)		eR&D시스템 (연구책임자)		eR&D시스템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관승인을 위한 검토 요청 후에는 정보수정이 불가능 하오니, 반드시 정상적인 정보를 등록한 후에 검토요청 요망

□ 제출서류

ㅇ 우주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연구개발계획서(HWP) 1부

- 연구개발계획서 분량 제한 : 목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4.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 까지 내용을 과제 규모에 따라 아래 분량에 맞추어 작성하나, 과제 특성에 맞추어 변경 가능

12개월 기준 정부출연금 규모		계획서 분량
		단위 과제	위탁 과제
사업비 규모	연 5억원 미만	30P 이내	15P 이내
	연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35P 이내	20P 이내
	연 20억원 이상	제한 없음

ㅇ 기타 증빙(PDF) 각 1부

※ 양식에서 [협약용]으로 표시된 서류는 선정된 과제가 협약 시 작성함

ㅇ 기타사항

- 기업이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함

*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별표1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 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장비 도입 심의요청서’ 제출필수(연구개발계획서 내 첨부2 참조)

※ 1억원 이상 연구 장비는‘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별도 심의 필수

5.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022. 4. 1(금) ~ 4. 12(화) 18:00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기간	2022. 4. 1(금) ~ 4. 14(목) 18: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연구개발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로 인정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 된 경우에 10일 이상 재공고함

ㅇ 과제제안요구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 및 증빙자료에 허위사실 기재 시 선정취소 등 제재 가능

ㅇ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ㅇ 평가위원회·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개발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 상세사항 ‘붙임1. 과제제안요구서(RFP)’참조

6. 선정방법 및 절차

□ 평가 기본방향

ㅇ 사업의 추진 목적에 부합하고, 연구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신규과제를 선정

□ 평가 방법 : 발표평가 또는 서면평가

※ ’22.4월 말 평가 실시 예정이며, 발표시간 등 세부일정은 추후 안내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외부 요인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평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신청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예정

□ 평가 절차

①사전검토	➡	②전문가 평가	➡	③전문기관 검토	➡	④선정통보	➡	⑤평가결과 공고	➡	⑥최종선정 확정 및 공고, 협약체결
요건사항, 제한사항 등		발표 또는 서면 평가		연구개발비 및 연구내용 조정 평가결과 종합/보고		평가결과 확정 및 예비선정		선정평가결과& 이의신청 처리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 평가 지표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RFP와의 부합성	- 연구개발계획서와 과제제안요구서(RFP)와의 부합성	30
연구계획, 추진전략, 방법의 합리성 및 우수성	-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범위 설정의 적절성 - 연구핵심내용의 포괄성 - 연구내용의 필수성 - 연구방법론(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등)의 적절성 - 연구수행과정의 체계성	40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의 우수성	-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의 우수성	15
파급효과	- 성과물의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의 우수성	15
계		100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평가항목 중 점수가 제일 높은 항목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과제를 선정

※ 단독응모 시 전문가 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전문기관 검토 실시

※ 평가 시 별도의 가점 및 감점 부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7. 기타사항

□ (필수) 연구데이터 관리

ㅇ 본 과제 선정 시, ｢국가연구개발 정보처리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인 ‘데이터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계획서 첨부 양식)

※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함

- 선정평가-최종평가 등 평가단계별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를 점검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수정‧보완을 요청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가 DMP에 명시한 시점, 장소, 기간, 포맷대로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종료 후 데이터를 공개 및 공유해야 함

※ 데이터 생산 당해연도 등록(과제기간 중에는 데이터 생산 목록만 공개, 논문‧특허 등 성과 발표시 실데이터 공개)

□ (해당시) 젠더혁신 관점 연구

ㅇ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성/젠더(성과 젠더, 성 또는 젠더)요소와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분석틀과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구개발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 계획서 붙임양식(체크리스트) 참고하여 계획서 작성

□ (기업 수행 과제) 청년고용 친화형 R&D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 의무채용

ㅇ (개념) 국가 R&D 참여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총액기준) 5억원 당 1명 의무채용

ㅇ 주요내용

- (대상 기업) 연구개발과제(위탁과제포함) 당 총액 5억원 이상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기업으로, 2개 이상의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기업의 과제수행 방식을 고려하여 적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은 적용 대상 제외 가능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 15억원 지원>

구 분	연구개발기관1(기업)	연구개발기관2(기업)	합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7억원	8억원	15억
의무채용	3명(기업 간 협의하여 채용하되, 기업 당 1명이상)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신규채용 기준)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률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총합 100%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

- (의무채용 시점)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 부처·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비 연계 채용* 가능

* 1차 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완료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 10억원 연구개발기관(3년간 지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원	3억원	4억원
의무채용	1명	1명	0명

※ 연구비 연계 채용의 경우 연차 협약 일부터 회계연도 내 신규 채용 의무

- (고용유지 기간) 최소 고용유지 기간 ‘1년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과기정통부와 협의 필요)

ㅇ 실적 점검

- (협약시) 청년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제출 시 추가 안내 예정

※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중간점검)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인건비 집행 내역 확인

- (위반시)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신규인력을 해고하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 (기업 수행 과제) 청년고용 친화형 R&D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

ㅇ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 신규채용시 해당 인건비를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

* (예) 2명 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 채용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부담으로 대체

ㅇ 주요내용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적용 대상) 계속 과제 및 신규 과제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중소·중견기업

※ 출연금 비례 의무채용 대상이 아닌 기업도 참여 가능하나, 청년 신규 채용 계획을 제출하여야함

- (고용 유지) 1년 이상 고용 유지

․ 고용 유지 기간 내 자발적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 채용

※ 자발적 퇴사 후 대체인력 채용 전 기간의 미지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금부담금 감면 제외

※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기간으로 인정

- 신규채용 기준

․ (신규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계속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해당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당해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차년도에도 계속 고용 시 차년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ㅇ 실적 점검

- (협약시) 청년 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 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

※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 및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

- (요건 미충족시)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추가채용 인력의 고용유지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 대한 현금 부담금 납부

□ (기업 수행 과제) 청년고용 친화형 R&D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ㅇ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사업화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청년 신규 채용시 기술료 등 납부시기를 유예하고 납부액은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 만큼 감면

※ 2022년 12월 31일 이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건에 대해서만 적용

ㅇ 주요내용

- (대상 기업)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거나,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기업

- (채용 조건) 만15세~34세의 정부 R&D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에 활용할 인력(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신규채용 기준)

·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 기술 실시협약 체결일 이전 6개월부터 기술 실시계약 체결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직접 실시 시 : 과제종료일 후부터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일 후 1개월까지 신규 채용한 자

※ 확정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 자료 관련 제출일 이전 6개월부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까지 신규 채용

- (고용 유지)

·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 기술실시협약 체결일 기준 이후 2년

· 직접 실시 시 :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일* 후 2년

* 통보일 후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2년

※ 확정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 이후 2년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ㅇ 실적 점검

- (기술실시협약) 기술실시계약 보고,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 등의 단계에서 기업의 청년 신규 인력 채용 여부 확인*

* 해당 고용인력이 연구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 관련 인력 인지와 정부의 다른 고용 사업과 별개로 고용된 인력 인지 등을 확인

· 신규 인력 고용시 정부 납부 기술료 전액을 2년간 납부 유예

- (기술료 등 감면) 기술료 납부 유예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이 해당 기업 신규인력의 고용유지 현황 확인 후 기술료 감면 최종 결정 통보

· 직접 실시하는 경우 2년 이후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까지 감면 금액 적용

· 기술료 납부 유예기간 종료 후 동 제도에 따라 감면된 기술료를 기준으로 기술료 감면 추가 적용도 가능

- (요건 미충족시) 2년 간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기술료 감면 미적용

* 고용 인력이 중도 퇴사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을 허용하지 않음

□ (기업수행과제) 중소중견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ㅇ ’22년에 한하여, 연구개발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혁신법 시행령｣ 별표1 비고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을 별표1 제1호·제2호와 달리 적용 가능(기한: 당해연도 종료일까지)

< 총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변경) 기준 >

		기존		변 경
□중소기업인 경우		75% 이하	➡	80%
□중견기업인 경우		70% 이하		좌동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50% 이하		좌동

<  총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

		일반적 적용		비상 매뉴얼 적용
□중소기업인 경우		10% 이상	➡	10% 이상
□중견기업인 경우		13% 이상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15% 이상		좌동
현금 부담 납부기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허용

ㅇ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는‘사용기준’제65조 제4항에 따라 기존 또는 신규채용 인력에게 인건비 현금 계상·사용 가능(기한: 당해연도 종료일까지)

□ 연구개발과제 보고 및 평가 관련 안내사항

ㅇ 연차․단계․최종보고서 제출의무 준수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ㅇ 단계 및 최종평가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며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의 중단변경, 연구개발비의 증액 및 감액할 수 있음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17조

ㅇ 특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외 현금자체예산 납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ㅇ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8조(연구노트의 작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자체규정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 중략 ~ 인문·사회분야,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같은 항에 따른 단계보고서를 포함한다)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

8. 향후 일정

일정	내용
2022. 4. 1(금) ~ 4. 12(화)	연구계획서 접수(신청 마감일)
2022. 4. 1(금) ~ 4. 14(목)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기간
2022. 4월 말	평가 실시(발표 또는 서면)
2022. 4월 말	선정통보 및 예비선정 공고
2022. 5월	협약 체결 및 연구개시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9. 적용 법령 및 규칙

ㅇ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법령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행정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적용

※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 법령 및 규칙에 따름

10. 사업 관련 문의처 안내

□ 문의처

ㅇ (온라인 입력 및 제출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 : 042) 869-7744

ㅇ (평가 문의) 한국연구재단 우주개발팀 042) 869-7805 / jh.kim@nrf.re.kr

ㅇ (정책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044) 202-4628/ haeunlee@korea.kr

붙임1 과제제안요구서(RFP)

2 FAQ

3 ERND 접수매뉴얼

4 신규과제 신청 필수 확인사항

별첨1 연구개발계획서(양식)

2 기타증빙

붙임1

과제제안요구서

과제제안요구서(RFP-①)
과 제 명	우주분야 양·다자 국제공동연구
과제구분	공모 ( ○ )	지정 ( )
연구목적	ㅇ 전략적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국내 우주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우주분야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우리나라의 협력 범위 확대
연구 필요성	ㅇ 양·다자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주요 협력 분야에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상호호혜적인 우주개발 및 우리 우주기술 역량 강화 추진 ㅇ 우주분야 주요 다자회의체에서 채택된 계획·아젠다 등에 기반한 연구를 추진함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입지 강화
주요 연구내용	ㅇ 우주탐사, 발사체, 위성, 위성활용 등 우주개발 분야에서 우리의 우주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미래기술로, 국내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연구성과의 경제적·정책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 ㅇ 국내 기술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도전적인 우주개발 기술로, 양다자간 협력을 통한 국제공동연구로 확보가 가능하며 공동연구의 시너지 효과가 높은 기술 ㅇ 주요 협력 분야에서의 기술역량을 확보하고 양국 간 협력 기회로 발전시키며, 관련된 새로운 협력 수요를 추가 발굴할 수 있는 기술 ㅇ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 등 우주개발진흥법에 근거한 우주분야 기본계획 이행에 필요한 핵심기술 우선 지원 ㅇ 정부 간 우주협력 조약 또는 MOU를 체결한 국가*와의 공동연구(해당 조약 및 MOU에 명시된 협력분야) 또는 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우주 다자협의체(UN COPUOS, GEO 등)에서 채택된 계획·아젠다에 언급된 과제와 관련된 연구 우선 지원 * 미국(’16), UAE(’17), 우즈베키스탄(’19), 카자흐스탄(’19), 호주(’21) 등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ㅇ 주요 우주분야 기술 역량 및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역량 강화 ㅇ 양·다자간 우주 협력 확대 및 지속적인 협력 수요 발굴
연구개발기간	2022. 5. ~ 2024. 12. (32개월)
연구개발비	1차년도( 8개월) : 60백만원 2차년도(12개월) : 60백만원 3차년도(12개월) : 60백만원
중복성 검토	해당없음
주요 선행연구	해당없음

과제제안요구서(RFP-②)
과 제 명	우주환경보호를 위한 국내·외 협력 활성화
과제구분	공모 ( ○ )	지정 ( )
연구목적	ㅇ 우주환경보호와 관련된 국제사회 논의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현황을 정리하고 국내 네트워크를 활성화
연구 필요성	ㅇ 우주활동의 다양화와 궤도상 우주물체의 급증으로 인해 우주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우주개발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현안임 ㅇ 우주쓰레기 등 우주환경과 관련된 규범화를 논의하는 주요 국제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여, 국익을 반영하고 국제사회의 요구에 적시 대응할 필요
주요 연구내용	ㅇ 우주환경보호와 관련한 국내·외 주요 연구 및 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등 관련 국제협력 정책을 지원 ㅇ 우주환경보호와 관련된 산·학·연 전문가 및 관계자가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 ㅇ IADC(국제우주쓰레기조정위원회)의 총회 및 실무그룹(Working Group) 등 우주환경보호와 관련된 국제 협의체에 관련된 국내의 여러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ㅇ 관련된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우주환경보호를 주제로 한 워크샵 및 세미나 개최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ㅇ 우주환경보호와 관련된 국내외 동향 파악 및 국가적 대응방향 연구 ㅇ 우주환경보호 관련 국내 네트워크 활성화 ㅇ 관련 주요 국제 협의체에 우리나라의 참여를 확대하여 국익 제고
연구개발기간	2022. 5. ~ 2024. 12. (32개월)
연구개발비	1차년도( 8개월) : 60백만원 2차년도(12개월) : 60백만원 3차년도(12개월) : 60백만원
중복성 검토	해당없음
주요 선행연구	해당없음

과제제안요구서(RFP-③)
과 제 명	지구관측 위성정보 활용 기반의 국제협력 지원
과제구분	공모 ( ○ )	지정 ( )
연구목적	ㅇ 지구관측 위성정보 활용을 기반으로 한 국제협력 활성화
연구 필요성	ㅇ 우리나라는 위성정보 활용 관련 국제회의체인 GEO(지구관측그룹) 집행이사국이자 AOGEO 공동의장국으로 활동 중 ㅇ 적극적인 국제협력 활동을 위한 정책 지원 및 위성정보 관련 협력 역량 결집을 위한 국내 네트워크 구축 등 필요
주요 연구내용	□ 위성정보 공동 활용 기반 국제협력 활동 지원 ㅇ GEO 연례 집행이사회 및 총회에서의 우리나라 참여 활성화 지원 ※ 집행이사회 및 총회 의제, 안건 번역 및 분석, 대응 방안 포함 ㅇ K-GEO 사무국 홈페이지 운영·관리 및 활성화 ㅇ 우리나라가 위성정보 활용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의제, 양·다자 공동연구 발굴 등 국제협력 정책 지원 ㅇ 유·무상 원조를 활용한 위성정보 활용 프로젝트 발굴·지원 □ 국내 위성활용 기관 협의체 운영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지원 ㅇ 국내 위성정보 활용 주요 기관*을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 기상·환경·국토·해양 등 분야별 위성센터 등 위성정보를 활용하고 관련 국제협력을 수행하거나 할 수 있는 기관 ㅇ 주요 기관들이 국제협력과 관련된 활동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공유할 수 있는 워크숍·세미나 등의 정기 개최 지원 ㅇ 위성정보 활용 기반 국제협력 정책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지원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ㅇ 위성정보 활용 관련 국내 네트워크 및 국제협력 활성화 ㅇ 국내 위성정보 활용 기업의 신흥우주개발국 수출 등에 기여
연구개발기간	2022. 5. 1. ~ 2024. 12. 31. (32개월)
연구개발비	1차년도( 8개월) : 80백만원 2차년도(12개월) : 80백만원 3차년도(12개월) : 80백만원
중복성 검토	해당없음
주요 선행연구	해당없음

붙임2

FAQ

구분	질문내용
1. 연구개발 혁신법 관련	□ 연구개발 혁신법에 대한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2. 연구개발 계획서, 증빙서류 작성·제출 관련	□ 총 인건비 계상률이 뭔가요? □ 과제 신청 시 최소 총 인건비 계상률 제한이 있나요? □ 연구개발계획서 제본(Hard-copy)을 제출해야 하나요? □ 제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직인은 어떻게 하나요? □ 사업명은 어떻게 쓰나요? □ 연구자 신청기간과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기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연구개발계획서 온라인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연구개발계획서 파일 제출은 이메일에 파일 첨부하듯이 올리나요? □ 증빙서류(첨부파일)는 합쳐서 하나의 파일로 올리나요? □ 연구개발계획서의 분량 제한이 있나요? □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의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쓰나요? □ 간접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연구개발 혁신법 관련

□ 연구개발 혁신법에 대한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 연구개발 혁신법에 대한 세부 내용*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 사이트(http://www.rndlaw.kr/index.do)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규칙,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연구개발정보처리 기준 등

2		연구개발계획서, 증빙서류 작성·제출 관련

□ 총 인건비 계상률이 뭔가요?

□ 총 인건비 계상률은 인건비계상률, 학생인건비계상률, 학생인건비지급률, 미지급인건비계상률의 합으로 실제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되었습니다.

□ 과제 신청 시 최소 총 인건비 계상률 제한이 있나요?

□ 제한이 없습니다.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기준 범위 내에서 인건비 계상률을 0%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가능합니다.

□ 연구개발계획서 제본(Hard-copy)을 제출해야 하나요?

□ 아니요.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제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직인은 어떻게 하나요?

□ 계획서 첫 페이지의 기관장 직인은 기관 온라인 승인으로 대체합니다. 표지를 직인이 찍힌 이미지로 대체하거나, 표 안에 직인 이미지를 첨부하지 마세요. 증빙서류의 직인은 실제 직인을 득하여 스캔파일을 첨부합니다.

□ 사업명은 어떻게 쓰나요?

□ 부처사업명(대) :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사업명(중) : 우주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명(소) : 우주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 연구자 신청기간과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기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연구자 신청 기간 : 연구자가 연구개발계획서와 증빙서류 업로드 및 유효성 검사에 따른 오류사항 수정을 마치고, 주관기관 승인 요청까지 마쳐야 하는 기간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기간 : 수행기관에서 연구개발계획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한 뒤 승인을 완료하여야 하는 기간

※ 연구자 신청 기간 중에도 주관연구개발기관(수행기관) 승인 가능

※ 연구자 신청 기간에 신청 완료된 과제에 한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기간 중 연구개발계획서 반려 및 수정 가능

※ 마감 연장은 절대 불가하며, 상세 신청기간은 공고문에서 확인바랍니다.

□ 연구개발계획서 온라인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과제의 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한글파일(hwp)과 증빙자료* PDF 파일(서류 번호별로 각각 1개)을 제출합니다. 연구자가 업로드 후에 연구자가 속한 소속기관 별로 기관담당자(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가 기한 내에 반드시 ‘기관승인’을 완료해야 접수 완료됩니다. 세부 사항은 접수 안내 매뉴얼을 참고해 주세요.                            (*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내 별첨 자료)

□ 연구개발계획서 파일 제출은 이메일에 파일 첨부하듯이 올리나요?

□ 절대 아닙니다. 연구개발계획서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데이터 추출 양식*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검증을 실시합니다. 검증 결과 작성오류가 있으면 업로드가 완료되지 않으며 작성오류 사항을 수정하여 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 연구개발계획서 상 ‘양식 AXXX’ 이라는 머리표가 달린 표

작성오류 수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 2~3일 전 연구 내용 이외의 표들은 작성을 완료하시어 업로드 해 보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주요 작성 오류는 본 FAQ 하단의 참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첨부파일)는 합쳐서 하나의 파일로 올리나요?

□ 증빙서류는 번호별로 각각 하나의 파일로 업로드 하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 번에 하나씩 업로드 및 종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① 하단의 ‘파일추가’ 버튼을 누르고 한 개의 파일을 선택한 뒤 ‘열기’를 누릅니다.

② ‘첨부문서’ 열에서 해당 증빙서류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③ 위의 두 과정을 반복하여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를 모두 업로드 합니다.

④ ‘저장’ 버튼을 눌러 업로드 된 파일을 저장합니다.

□ 연구개발계획서의 분량 제한이 있나요?

□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21.2)에 따라 평가자료 간소화를 위해 핵심적인 연구내용 중심으로 기술 요망 (연구계획서 본문을 30쪽 내외로 기술 권고함)

□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의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쓰나요?

□ 연구과제별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는 공고의 지원내용 및 규모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간접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총 연구비 – 간접비 - 미지급 인건비 - 현물 – 위탁연구개발비) × 간접비율 ≤ 간접비

붙임3

ERND 접수매뉴얼

신청 전 확인사항

1

▷ 공고문, 연구주제안내서, 신규과제 신청 제출 서류 및 방법 안내, FAQ 등 관련문서를 다운받으시고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자 마감 시각 내에 총괄/단위 및 세부/위탁과제 전체가 접수완료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요청을 하셔야 하며, 접수 마감 시각 연장 및 구제 절차는 절대 불가합니다.

▷ 접수 마감 시각 경과 시 안내 문구가 나오며 더 이상 진행이 불가합니다.

▷ 한글접수 방식 특성상 업로드 시 유효성 오류가 다량으로 발견될 수 있으므로 접수마감 1~2일 전 업로드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및 참여연구원의 한국연구자정보(KRI) 등록을 사전에 확인하고, 최신 정보로 갱신하셔야 합니다.

▷ 기업의 경우 과제 관리를 위한 기관 담당자를 KRI에 등록하고 연구상담센터 (Tel. 042-869-7744)로 문의하시어 기관담당자 권한을 득하셔야 합니다.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 관련 문의는 연구상담센터(Tel. 042-869-77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은 반드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전에 한국연구자정보시스템(KRI)에 필수입력사항을 모두 기입하여 주시고, 기 입력된 정보는 최신정보로 수정(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입력사항 기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참고> 한국연구자정보(KRI, http://www.kri.go.kr) 필수항목 입력 안내

※ KRI 정보등록 관련 문의처 ☎ 042)869-7744

○ 온라인신청 전 KRI에 필수항목 입력여부 확인 및 본인의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함.

○ 신청자 소속대학이 연구재단과 정보공유 협정체결을 맺은 기관인 경우, KRI에서 본인의 업적 직접수정이 불가함. 이 경우 소속대학의 관련 부서로 연락

☞ 협정체결기관보기 : KRI 홈 > 사업소개 > 협정체결기관

로그인

2

▷ 인터넷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 http://ernd.nrf.re.kr)에 접속합니다.

①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합니다.

② 신규로 가입하거나, 아이디/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을 경우 이용합니다.

③ 과제 작성 시 필요한 분류 코드를 검색합니다.

최초화면

3

▷ 상단의 e-R&D 메인화면으로 이동을 선택합니다.

접수화면

4

▷ 과제진행 알리미를 닫으면 보이는 화면입니다. 상단의 [접수] 메뉴로 들어갑니다.

▷ 상단의 [접수] 메뉴를 누르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타 하위메뉴에서 본 화면을 보시려면 좌측의 [신청서 접수]를 선택합니다.

① 신청하실 사업을 확인합니다.

- 사업명: 접수환경 명입니다. 사업명, 연구주제명, 연구주제번호를 확인합니다. 연구주제 아래에 분야가 나뉘어진 경우 분야명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가능기간, 남은시간: 종료 시각(예. 18:00)이 초과하면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② 신청하시려는 사업의 [신청]버튼을 누르면 신청 화면 팝업이 뜹니다.

유 의 사 항
○ 사업 및 연구분야를 잘못 선택하는 경우 절대 구제 불가합니다. ○ 브라우저의 팝업차단을 꼭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화면 – 과제 생성

5

▷ 연구과제신청 화면입니다. 과제 생성 → 연구계획서 및 증빙 업로드 → 신청완료 → 기관승인 순으로 신청을 진행합니다.

① 사업구성정보 확인: 접수하시려는 사업명, 접수기간, 연구기관승인기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접수기간 미 준수는 절대 구제 불가합니다.

② [총괄(단위)]과제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③ 과제형태 및 과제명을 입력합니다.

- 과제형태: 총괄, 단위 중 선택

- 과제(연구소)명: 과제명 입력

④ 연구책임자의 KRI상 소속기관과 연구기관(수행기관)이 겸직 등으로 인해 다른 경우 돋보기 버튼을 눌러 연구기관(수행기관)을 선택합니다.

유 의 사 항
○ 잘못된 연구기관 선택에 따른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으니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기관 변경이 필요한데 버튼이 안 보이는 경우 사업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기본 설정은 비 활성입니다.)

⑤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⑥ 저장 후 ‘과제 신청자의 준수사항’ 동의 팝업이 뜹니다. ‘동의’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 ‘저장하였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면 확인을 누르고 해당 팝업창을 닫습니다.

신청화면 – 하위과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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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과제(세부과제, 위탁과제)를 생성합니다. 상위과제에서 하위과제를 생성 해 주어야 하위과제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상위과제를 선택합니다.

② [과제추가] 버튼을 누른 뒤 [확인]을 누릅니다.

③ 하위과제 정보를 입력합니다.

- 과제형태: 총괄과제는 세부, 세부/단위 과제는 위탁과제가 생성됩니다.

- 과제(연구소)명: 과제명을 입력

- 연구책임자: 우측의 돋보기 버튼을 눌러 하위과제 연구책임자를 검색 후 선택

- 연구기관: 기본값으로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입력되며, 연구기관 선택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돋보기 버튼을 눌러 연구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④ 입력을 마치면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 다수의 하위과제가 있는 경우 위의 순서를 반복하여 과제 구성을 마칩니다.

유 의 사 항
○ 연구기관을 잘못 선택하고 저장한 경우 과제를 삭제하고 다시 생성해야 합니다.

신청화면 – 파일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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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를 생성하신 뒤 공고문과 함께 공지된 연구개발계획서, 증빙자료들을 작성합니다.

▷ 연구개발계획서 및 증빙자료는 각 과제별로 연구책임자가 직접 업로드 합니다.

▷ 상단의 [접수] - 좌측의 [접수현황조회]를 선택하시고 신청하신 과제의 [신청서 수정] 버튼을 눌러 신청화면으로 들어갑니다.

▷ 연구계획서를 업로드 합니다.

① 업로드 하려는 신청과제를 선택합니다.

② ‘연구계획신청서’ 란의 [파일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연구개발계획서(hwp 파일)을 선택합니다.

유 의 사 항
○ Chrome 브라우저 사용 시 플래시 사용을 허용해야 합니다.

▷ 작성된 연구계획서의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 검증 결과가 출력됩니다.

▷ 작성 오류 사항을 확인하시고 한글파일을 수정 하신 뒤 재 업로드 합니다.

▷ 유효성 검증을 통과하면 성공적으로 저장하였단느 메시지가 뜨고, 연구계획서 신청서란에 업로드한 계획서가 보여집니다.

유 의 사 항
○ 작성 오류 사항 수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연구자 마감 1~2일 전에 업로드를 시작하시기를 강력이 권합니다.

▷ 증빙자료(첨부파일)을 업로드 합니다.

① 업로드 하려는 신청과제를 선택합니다.

② ‘첨부파일’ 란의 [파일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증빙자료 파일(pdf 파일)을 하나만 선택합니다.

유 의 사 항
○ 한번에 복수의 파일 업로드는 불가하며, 업로드 후 증빙파일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방법 다음장 참고)

▷ 업로드 한 증빙파일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③ 업로드한 파일명 옆의 ‘첨부문서’ 열의 드랍다운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이 안보이시면 ‘첨부문서’ 열을 우측으로 늘리시기 바랍니다.

④ 업로드 하신 증빙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⑤ ①~④ 과정을 반복하여 첨부파일(증빙서류)를 모두 업로드 합니다.

유 의 사 항
○ 증빙 파일 중복 업로드 등의 이유로 필수 서류 미 제출 시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이 있으므로 신청완료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완료 및 기관승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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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시면 신청완료 및 기관승인 검토를 요청합니다.

① [신청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② 기관검토(승인) 요청 팝업에서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유 의 사 항
○ 연구계획서가 정상적으로 업로드 되었더라도 연구자 접수기간 내에 기관승인 요청을 하셔야 접수로 인정되오니 꼭 기간 내에 본 과정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상태 확인 및 기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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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승인 요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 합니다.

① 상단의 [접수] - 좌측의 [접수현황조회] 메뉴로 들어갑니다.

② 스크롤바를 우측으로 옮겨 ‘기관승인상태’열이 ‘승인요청’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③ 기관승인 기간 내에 기관승인상태가 ‘승인’으로 변경되어야 최종 접수완료로 인정됩니다.

유 의 사 항
○ 기관승인은 각 과제의 수행기관에서 실시하며, 기관담당자 권한이 있어야 승인이 가능합니다.

붙임4

신규과제 신청 필수 확인사항

구분	신규접수 시 필수 확인 사항	확인
참여제한 여부	Q>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연구자가 본 우주개발 전략 기반조성 사업 신청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연구책임자 신청마감일 전일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가 종료될 경우에만 참여가능	Y/N
연구책임자 자격여부	Q> 연구책임자는 본 사업 기간 동안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재직이 보장됩니까?
기타요건	Q> 주관연구개발기관 확약서를 첨부하였습니까?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를 첨부하였습니까?

□ 문의 절차

“문의 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 및 FAQ 확인 후 연구 수행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

ㅇ 공고내용이 수정되는 경우에도 아래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사항이 게시되므로 지속 확인 필수 (수정사항을 개별 안내하지 않음)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ttps://msit.go.kr) → 알림 → 사업공고

ㅇ 한국연구재단 (https://www.nrf.re.kr) → 사업안내 → 사업공고→ 사업공지

□ 관련 법령, 규칙, 매뉴얼 등 조회 방법

ㅇ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gaia.go.kr) 접속

ㅇ 법,규정,규칙: 「국가R&D연구비관련 법·규정」→ ‘공통 법·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관련 확인

ㅇ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클릭

◦ (온라인 입력 및 제출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 : 042) 869-7744 ◦ (평가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우주개발팀 - 전화 : 042) 869-7805 / E-mail : jh.kim@nrf.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