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붙임 2>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0300호

2023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 시행규칙 제2조의5 내지 제2조의7에 따라 2023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신제품(NEP)인증』은 국내 최초 개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인증함으로써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신청자격

○ 신제품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

○ 국내 최초 개발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신청제품중 신제품(NEP) 100대 전략품목(별첨 2. 참고)에 해당된다고 신청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신청시 100대 전략품목 분과를 선택하여 접수

※ 신제품(NEP)인증 제외 대상

-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 식품, 의약품 및「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중「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에 따른 3등급 및 4등급 의료기기

-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3. 신청접수 및 심사

○ 신청기간 : 2022. 11. 21(월) ～ 12. 21(수) 18:00 까지

○ 신청절차 : 온라인(http://www.nepmark.or.kr) 신청

※ 신청서 등 접수서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않음

○ 100대 전략품목 심사

- 서류심사시 전략품목에 해당할 경우 가점 3점 부여

※ 다수 품목에 해당되어도 가점 중복은 없음

- 전략품목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장심사시 적용

4.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 신청서식은 홈페이지(https://www.nepmark.or.kr) 정보센터 서식자료실 참고

구분	서류명
신청서식	① 신청서(신규와 연장을 구분하여 작성⸱제출) - (신규) 신제품 인증 신청서(산업기술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연장)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산업기술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② 신청제품 설명서(산업기술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제출서류	③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 1부(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산업기술혁신촉진법」또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또는「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나.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 라. 신청제품 개발내용이 게재된 논문 또는 학술지 마.「발명진흥법」제39조에 따라 특허청으로부터의 우수발명품 선정 증명하는 자료 바.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료 사.「특허법」제86조에 따라 발급받은 특허증 또는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이전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④「산업표준화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 ※ ISO9001 인증서, IATF16949 인증서, ISO13485 인증서, 품질경영체제 구축관련 자료 등 ⑤ 다른 법률에서 해당제품에 대하여 사용전 검사·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해당시 반드시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강제적으로 검사·검증 등의 인증을 받았다는 인증서 등 ※ 의료기기의 경우「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1등급, 2등급 의료기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반드시 제출 ⑥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 신청모델명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로 신청일 기준 24개월 이내 발급 ⑦ 신청제품의 실용화 증명자료 ※ 신청모델명까지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수출신고필증, 계약서 등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⑨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반드시 제출) ※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⑩ 인증심사자료의 사전공개 동의서(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제출서류

- 신청서식 및 각종 제출서류는 온라인 제출(파일 업로드)

○ 참고사항

- 신청은 반드시 제품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해 제품명이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서에는 신청제품에 해당하는 모델명을 모두 명시해야 함

※ 모델명은 실용화 증명자료, 공인시험성적서 등에서 모두 동일하게 확인 가능해야함

- 특허 등 산업재산권 제출시 특허증, 등록원부, 청구항, 요약부분 등 반드시 제출

- 공동개발 기술(제품)/특허 등을 단독 신청하는 경우 공동개발한 기관에 신청 기술(제품)에 대한 사용 및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첨부

※ 신청기관 소유의 특허가 아닌 경우 양수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

- 접수된 서류는 심사 이외에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 서류작성이 미비하거나 수정해야 할 내용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며 신청은 최초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함

※ 연장의 대상과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연장 가능(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및 제3항 참조)

5. 심사 수수료 납부

○ 심사 수수료

- 인증 받고자 하는 제품을 신제품 인증심사에 처음으로 신청하는 경우 심사 수수료 없음

- 다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거나 기존에 신청하여 인증 거부통지(’21.1.18 이후)를 받은 동일한 제품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심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구분	수수료(제품 건당)	납부방법
서류면접심사	20만원	신청접수시 온라인 카드 결제
현장심사	50만원	현장심사시 온라인 카드 결제, 개별통보

6.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 주소 :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L층

- 전화 : 02)3460-9185～8, 팩스 02)3460-9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