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우주항공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정책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우주항공청장이 하부조직을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우주항공기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우수한 민간 인재가 공직에 적극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계약을 통한 임기제공무원의 임면, 현행 보수체계를 초과하는 자율적 보수 책정, 관련 기관에의 파견ㆍ겸직 허용 등 새로운 인사제도를 도입하고, 우주항공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 승인 및 업무취급 승인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인사제도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우주항공청의 설치(안 제5조 및 제6조)

1) 우주항공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을 설치함.

2) 우주항공청에 정무직인 청장과 고위공무원단인 공무원으로 보하는 차장 1명을 두고, 우주항공 기술 및 산업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둠.

나. 우주항공청 조직 구성의 유연성 확대(안 제7조)

1) 신속하고 효율적인 우주항공 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주항공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 구성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함.

2) 우수한 민간 전문가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상한인 일반직공무원 직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특례(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1) 우주항공기술 변화를 반영한 사업의 개편이나 연구 주제의 변경에 따라 유연한 인력 운영을 위하여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그 업무 내용, 기간 및 면직 사유 등을 계약으로 정하여 임용하고 면직 사유가 발생하면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함.

2) 유능한 민간 전문가를 공직으로 유입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보수는 그 업무 내용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수 책정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보상을 강화함.

3) 우주항공 분야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을 다른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으로 파견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여 우주항공 관련 기관이나 단체 소속 전문가의 공직 유입을 촉진함.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대한 특례(안 제12조 및 제13조)

1) 우주항공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공개대상자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관련 분야 주식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를 전제로 주식 매각 없이 재직할 수 있도록 주식백지신탁제도 적용의 예외를 둠.

2) 우주항공 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그 취업 승인 및 업무취급 승인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아닌 우주항공청장이 하도록 하여 공무원 퇴직 후에도 관련 분야로의 재취업을 용이하게 함.

마. 재정 지원의 특례(안 제14조 및 제15조)

1) 우주항공 관련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예산을 과목 간에 자율적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함.

2) 우주항공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바. 기술료 징수 및 사용의 특례(안 제16조)

우주항공청이 보유한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우주항공청장이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술료를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와 직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연구개발성과를 낸 연구자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

사.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칙 제4조)

1) 「우주개발진흥법」, 「우주손해배상법」, 「천문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의 소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우주항공청장으로 변경함.

2)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변경하고 위원으로 우주항공청장을 추가하여 위상과 기능을 강화함.

3) 「전파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우주환경의 감시 및 예·경보에 관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서  우주항공청장 소관으로 변경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법률  제        호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주항공청을 설치하여 우주항공기술개발을 통한 혁신 기술의 확보와 우주항공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에 기반한 조직을 구성하고,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항공기술 및 우주항공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 핵심전략기술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항공청 소속 직원의 주거 안정화, 교육여건 마련, 의료시설 확충 및 교통체계 개선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우주항공기술 개발, 우주항공산업 진흥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우주항공청의 설치 등) ① 우주항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우주항공청을 둔다.

② 우주항공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③ 우주항공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보한다.

④ 우주항공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 기술 및 산업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둔다.

제6조(소관 사무) ① 우주항공청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주항공 관련 정책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2. 우주항공 연구개발 및 핵심기술 확보에 관한 사항

3. 우주자원의 개발 및 확보에 관한 사항

4.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5. 우주항공 관련 민군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우주항공 분야 인재 육성과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7.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의 관측과 연구에 관한 사항

8. 우주물체ㆍ우주환경 관련 위험ㆍ재난 대비 및 우주안보에 관한 사항

9.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우주항공청의 사무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우주항공청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조직의 구성에 관한 특례) ①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우주항공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주항공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우주항공청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우주항공청 조직의 구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임용에 관한 특례) ① 우주항공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진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우주항공청장은 소속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제68조 및 제7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우주항공청장이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 및 같은 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한다.

⑥ 우주항공청장은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 기간 및 면직 사유 등을 계약으로 정한다.

⑦ 우주항공청장은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채용시험 등의 응시요건과 방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보수 책정에 관한 특례)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직위의 업무 내용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파견 및 겸직에 관한 특례) ① 우주항공청장은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임기제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직무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거나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는 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한정하여 소속 임기제공무원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파견 및 겸직의 대상, 기준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임기제공무원의 직권 면직) ① 우주항공청장은 소속 임기제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2.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4. 병역판정검사ㆍ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5. 해당 직급ㆍ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6.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7. 계약에서 정한 면직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 임기제공무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 형태, 업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에 따라 면직시키려는 경우 및 제2항에 따른 면직 기준을 설정하려는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우주항공청장이 되며, 위원은 면직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면직 대상자의 상위 계급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우선하여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부족하면 4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직권 면직일은 휴직 기간이 끝난 날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한 날로 한다.

제12조(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등) ①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산공개대상자인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부터 제14조의14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임기제공무원은 재직기간 동안 본인 또는 그 이해관계자(「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자를 말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의 방법을 통하여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임기제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직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임기제공무원은 법령에서 해당 직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제1항의 임기제공무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한 경우에는 매 분기 동안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내역을 매 분기 말일부터 10일 이내에 우주항공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우주항공청장은 그 신고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3조(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제한의 특례) ①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인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승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 한다.

②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이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같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하려는 경우 및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 소속 임기제공무원이 퇴직 후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우주항공청이 처리하는 같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취급하려는 경우에 해당 업무의 취급 승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 한다.

③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취급 승인을 한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의 전용) 우주항공청장은 「국가재정법」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한 바에 따라 각 과목 간에 전용(轉用)할 수 있다.

제15조(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① 우주항공청장은 우주항공기술개발의 촉진과 우주항공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3. 기금운용수익금

4.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

5.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7.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우주항공기술에 관한 연구ㆍ학술활동과 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등 우주항공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려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우주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등에 대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ㆍ출자 및 투자 또는 융자

3.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원

4.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④ 기금은 우주항공청장이 운용ㆍ관리하되, 우주항공청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2항제5호에 따라 기부하는 자는 특정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우주항공청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이 보유한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주항공청장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우주항공청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생산된 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우주항공청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징수액을 감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2.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3. 제15조에 따른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재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④ 제3항에 따른 기술료 사용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보안 및 재난 대책) 우주항공청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무와 관련된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시설 및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 및 재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우주항공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우주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에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우주항공청의 공무원이 아닌 직원(제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우주항공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우주개발 진흥법」, 「우주손해배상법」, 「전파법」, 「천문법」 및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제6조제1항의 사무는 우주항공청장이 승계한다.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4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부칙 제4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우주항공청의 행위 또는 우주항공청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항공우주산업기술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를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②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제1항 본문, 제5조의4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3제1항 단서,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조의2제1항,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2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가”를 “대통령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가정보원장”을 “국가정보원장, 우주항공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15조의3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우주항공청 차장”으로 한다.

③ 우주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9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④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1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행하는”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 수행하는 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주전파 수신기술 연구 및 수신자료 분석

2. 지자기(地磁氣) 및 전리층(電離層)의 관측

3. 태양 흑점의 관측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관측결과의 분석 및 예보ㆍ경보

⑤ 천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및 제8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⑥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의2제3항, 제10조제3항ㆍ제5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 제16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우주항공청 차장”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을 삭제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연 락 처	(044) 202 - 4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