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3 – 0591호

2023년도 우주개발기반조성 및 성과확산사업

(우주기술 Spin-Off 지원)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우주개발기반조성 및 성과확산 사업｣의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6월 1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 관	이 종 호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 광 복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우주분야 연구결과의 성과 확산, 산업 육성, 정책 발굴 및 지원을 통한 우주개발의 체계적 기반조성

□ 사업내용

구분	주요 내용
우주기술 스핀오프 지원	그동안 확보한 우주기술의 타산업 파급을 지원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2.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 분야 및 기간

ㅇ 우주기술 스핀오프 지원

- 스핀오프 사업 대상 기술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https://www.kari.re.kr/kor/sub08_01_01.do) 및 한국천문연구원(https://www.kasi.re.kr/kor/result/pageView/197) 참조

구분	총 연구기간	예산 (백만원)	과제수	과제 형태	비고 (붙임1)
우주기술 스핀오프 지원	2년 내외	1,800	5	단위	과제제안 요구서

※ 과제별 총 360백만원(1차년도 200백만원, 2차년도 160백만원) 지원 예정이며, 연구기간은 최대 2년 이하로 지원 권고(정부 예산에 따라 지원 금액 및 기간은 변동 가능)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제3호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에 따른 기관 및 단체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a: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b: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c: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a. 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총괄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세부/단위과제)로 구분함

b. 공동연구개발기관: 세부/단위과제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이외의 연구개발기관(수요기업 등)

c. 위탁연구개발기관: 세부/단위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연구개발성과(제품, 시설·장비 논문, 특허 등)는 주관연구개발기관(세부/단위과제)의 소유로 함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5. 3. 11., 2016. 3. 22., 2017. 7. 26.>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연구개발 수행이 가능한 자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신청 및 수행제한

ㅇ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ㅇ (3책5공)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과제는 5과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과제 이내

ㅇ 과제제안요구서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제한

ㅇ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인건비 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수행할 수 없음

* 인건비 계상률은 실제 과제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산식 = 해당연도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연 급여)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중 하나라도 아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수행이 제한됨.

<지원제외 대상>

• 기업의 부도     • 자본전액잠식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는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의견거절”또는“부적정”인 경우

※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이 지원 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 2023년도부터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을 대체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과제 신청, 평가 및 관리 업무 진행 예정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정보 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탑재 후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접수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책임)자가 NRI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연구자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장

※ 자세한 접수 방법은 IRIS 사용 매뉴얼(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참고(접수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 신청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별첨]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에서 연구자전환 동의를 통해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등록 필수

* 경력정보의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을 완료한 과제, 현재 수행·신청 중인 과제 목록

- ①, ② :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 ③ : 연구책임자만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또한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에 대한 조치 필요

※  주관연구개발기관 선택 유의사항

1) 매뉴얼 : [별첨] IRIS 주관연구개발기관 선택 및 승인권한 관련 안내 참조

2)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개발기관명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닌, “00대학교”로 신청요망

3) 주관연구개발기관 정보(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 등록 필수

-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승인권한을 득한 경우, 산학협력단 과제뿐 아니라 본교명(00대학교)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

※ 현재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만 기관정보(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가 등록되어 있어, 접수마감까지 <00대학교>로 정보 변경 및 신청이 어려운 경우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도 신청가능

◈ 관련문의(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 제출서류 (온라인 입력사항은 IRIS 별도입력 )

ㅇ 연구개발계획서(HWP) 1부

ㅇ 기타증빙 1부

※ 양식에서 [협약용]으로 표시된 서류는 선정된 과제가 협약 시 작성함

<제출서류 목록>

구분		항목명
연구개발 계획서	필수제출 서류	연구개발계획서
		1. 연구책임자 기존 수행과제와의 차별성
		2. 연구책임자의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3.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선택제출 서류	4. [해당 시] 계상률 조정계획서 및 계상률 현황
		5. [해당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3천만원이상~1억원 미만)
		6. [해당 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 관리계획
기타증빙	필수제출 서류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3. 기술이전 의향서
	선택제출 서류	4. [해당 시] (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5. [해당 시] 지자체 및 기관 지원확약서
		6. [해당 시] 젠더 연구 수행 시 체크리스트
		7. [해당 시] 가감점 증빙서류

ㅇ 연구계획서 분량 제한

12개월 기준 정부출연금 규모		계획서 분량
		주관과제
사업비 규모	연 5억원 미만	30P 이내
	연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35P 이내
	연 20억원 이상	제한 없음

※ ‘목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4.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까지 내용을 과제 규모에 따라 상기 분량에 맞추어 작성하나, 과제 특성에 맞추어 변경 가능

※ 제한 분량 미준수시 평가 결과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기타사항

- 우주기술 스핀오프의 경우, 기타증빙(별첨2) 내 ｢기술이전 의향서(첨부8)｣ 제출 필수

- 가점 증빙서류는 신규과제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에 한해서만 검토하여 인정

- 기업이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함

*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별표1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 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장비 도입 심의요청서’ 제출필수(연구개발계획서 내 첨부2 참조)

※ 1억원 이상 연구 장비는‘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별도 심의 필수

□ 제안서 보완요구

ㅇ 제출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있지 않거나, 제출된 제안이 불명확하여 인지하기 곤란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전문기관이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제안서 보완 요구에 대해 기한 내 보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은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제출된 내용이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제안서 관련 제출자료의 반환 및 평가 및 연구관리 목적 사용

ㅇ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된 모든 서류들은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의 재산으로 귀속되며,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음

ㅇ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은 이들을 평가와 관련된 기관이나 개인에게 공개할 수 있으나 평가 및 연구관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음

5.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신청마감일)	2023. 6. 1(목) ~ 6. 30(금) 18:00까지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3. 6. 1(목) ~ 7. 3(월) 18: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로 인정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5개 이하 과제가 접수된 경우 10일 이상 재공고함

ㅇ 과제제안요구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ㅇ 평가위원회·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ㅇ 연차점검 결과에 따라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및 기타증빙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ㅇ IRIS 접수매뉴얼 확인 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 -> 알림/고객 -> 자료실 -> IRIS 사용 매뉴얼 ‘접수매뉴얼’다운로드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 연구과제별 상세사항은 ‘붙임1. 과제제안요구서’참조

6. 선정방법 및 절차

□ 평가 기본방향

ㅇ 사업의 추진 목적에 부합하고, 연구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신규과제를 선정

□ 평가 방법 : 발표평가 또는 서면평가

※ ’23.7월 중 평가 실시 예정이며, 발표시간 등 세부일정은 추후 안내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외부 요인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평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신청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예정

□ 평가 절차

①사전검토	➡	②전문가 평가	➡	③전문기관 검토	➡	④과기정통부 확정 (추진위원회 심의)	➡	⑤최종선정 공고, 협약체결
요건사항, 제한사항 등		평가위원회		연구비 및 연구내용 조정, 평가결과 종합/보고,		평가결과 확정 및 최종선정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① 사전검토

- 제출서류 구비 여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단체·연구자에 대한 참여제한 대상 여부, 신청 자격 적합 여부, 과제와의 유사․중복성 등 검토

② 전문가 평가

- 평가방법 : 해당 연구책임자의 신청서 내용과 발표를 토대로 평가

※ 평가대상 과제 수에 따라 (필요시)서면평가 등을 통해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정 가능

※ 동점 과제의 경우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평가위원 구성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평가계획(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③ 전문기관 검토

- 전문가 평가 결과, 예산사정, 관련 규정 등 검토 후 과제별 예산규모 및 과제 구성 등을 조정하여 선정(안)을 수립

- 단독 응모인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전문기관 검토를 실시(전문가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탈락)

- 복수응모의 경우,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

④ 과기정통부 확정(추진위원회 심의)

- 전문기관과 부처 과제조정관이 제출한 선정(안)을 대상으로 평가결과의 타당성, 공정성, 연구비 대비 적정성, 정책적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지원예산 규모 내에서 선정과제를 최종 확정

-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및 예산규모 등 조정 가능

⑤ 최종선정 공고 및 협약체결

-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평가/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을 조정한 결과를 반영한 협약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협약체결

□ 평가 지표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RFP와의 부합성	- 연구계획서와 과제제안요구서(RFP)와의 부합성	20
연구계획, 추진전략, 방법의 합리성 및 우수성	-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범위 설정의 적절성 -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 연구방법론(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등)의 적절성 - 연구수행과정의 체계성	40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팀)의 역량	-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팀)의 연구개발 역량 및 우수성	20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가능성	- 성과물의 활용가능성(파급효과) 및 기대효과의 우수성	20
계		100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평가항목 중 점수가 제일 높은 항목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과제를 선정

□ 가감점 부여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가감점 등을 부여(연구제안자 신청시에 한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4조

항 목		적용 기준
가점	우주기술개발사업에서 최근 2년 이내 최종평가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5% 가점
	우주기술개발사업에서 최근 3년 이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3% 가점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ㆍ기술출자ㆍ기술창업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3% 가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9조항에 연구목표의 조기달성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조기달성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2년간 적용)	5% 가점
	최근 3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경우	3% 가점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수요기업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개발된 제품ㆍ장치ㆍ서비스를 구매한 실적이 있는 기업을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포함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3% 가점
감점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10% 감점
	최근 3년 이내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	5% 감점

※ 가점은 항목별로 1개만 인정하며, 총 가점의 합은 10% 이내로 함

※ 가감점은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선정평가 점수는 세부/단위과제 기준으로 함

7. 기타사항

□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ㅇ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8조(연구노트의 작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자체규정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 중략 ~ 인문·사회분야,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같은 항에 따른 단계보고서를 포함한다)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

□ (필수) 연구데이터 관리

ㅇ 본 과제 선정 시, ｢국가연구개발 정보처리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인 ‘데이터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계획서 첨부 양식)

※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함

- 선정평가-최종평가 등 평가단계별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를 점검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수정‧보완을 요청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가 DMP에 명시한 시점, 장소, 기간, 포맷대로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종료 후 데이터를 공개 및 공유해야 함

※ 데이터 생산 당해연도 등록(과제기간 중에는 데이터 생산 목록만 공개, 논문‧특허 등 성과 발표시 실데이터 공개)

□ (해당시) 젠더혁신 관점 연구

ㅇ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성/젠더(성과 젠더, 성 또는 젠더)요소와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분석틀과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구개발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 계획서 붙임양식(체크리스트) 참고하여 계획서 작성

□ 연구개발과제 보고 및 평가 관련 안내사항

ㅇ 연차․단계․최종보고서 제출의무 준수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ㅇ 단계 및 최종평가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며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의 중단변경, 연구개발비의 증액 및 감액할 수 있음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17조

ㅇ 특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외 현금자체예산 납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함

□ (기업 수행 과제인 경우)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제도 적용(붙임2 참고)

※ 추후 정부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 (한시적용) 중소ㆍ중견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ㅇ ’23년 신규과제의 연구개발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 비고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을 별표1 제1호·제2호와 달리 적용 가능(기한: 당해연도 종료일까지)

※ `23년에 한해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적용

< 총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일반적 적용		비상 매뉴얼 적용
□중소기업인 경우		75% 이하	➡	80%
□중견기업인 경우		70% 이하		좌동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50% 이하		좌동

< 총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

		일반적 적용		비상 매뉴얼 적용
□중소기업인 경우		10% 이상	➡	10% 이상
□중견기업인 경우		13% 이상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15% 이상		좌동
현금 부담 납부기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허용

8. 향후 일정

일정	내용
2023. 6. 1(목) ~ 6. 30(금)	연구계획서 접수(신청 마감일)
2023. 6. 1(목) ~ 7. 3(월)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기간
2023. 7월 초	평가 실시(발표 또는 서면)
2023. 7월 중	선정통보 및 예비선정 공고
2023. 7월 말	협약 체결 및 연구개시

※ 과제별 선정된 과제의 협약 전 기술보유기관과 선정연구개발기관간 기술이전 계약 체결함. 단, 旣 계약 체결 기업제외가능

9. 적용 법령 및 규칙

ㅇ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법령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행정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적용

※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 법령 및 규칙에 따름

10. 사업 관련 문의처 안내

□ 문의처

ㅇ (온라인 입력·제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

ㅇ (평가 문의) 한국연구재단 우주기술단 042) 869-7806 / hanch@nrf.re.kr

ㅇ (정책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붙임 1. 과제제안요구서

2.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별첨 1. 제출서류 양식

붙임1

우주기술 Spin-Off 지원

과제제안요구서(RFP)

< 과제제안요구서 >

		공모유형	자유공모
우주기술 스핀오프(Spin-off) 지원
□ 추진 배경
ㅇ 우주산업은 우주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나가는 의의를 제외하고도 다양한 기술 개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분야로, ㅇ 그 동안 확보한 우주기술의 타산업 파급 확대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산업 성장 동력 제공 필요 - 대규모 재원이 투입된 우주기술의 활용도 제고 및 경제성 확보 ※ NASA 기술을 스핀오프 한 대표적 사례로 화재경보기, 주택단열재, 메모리폼, 적외선 체온계, 정수기 등이 있음
□ 연구목표
ㅇ (R&BD) 우주개발 기관이 보유한 우주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사업화를 위한 후속연구 수행 * 유관 연구기관(항우연, 천문연, KAIST 인위연 등) 및 대학(관련 학과) 등이 보유한 기술 - 제품 및 서비스의 실용화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성능 평가, 인증,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사업화 컨설팅(비즈니스 모델 개발, 사업화 전략) 등 수행
□ 연구기간 및 연구비
ㅇ (연구기간) 2년 내외 ㅇ (연구비) 과제당 연 2억원 내외 지원(정부출연금 기준) ※ 민간부담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매칭(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별표1) ㅇ (지원대상) 우주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하려는 기업 -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우주기술을 이전 받았거나 예정*인 기업이 우주 외 분야에 적용하거나, * 사업공고 마감일까지 사업화 대상 기술의 기술이전에 관한 확약사항이 증빙되어야 함(선정통보 후 1개월 이내에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창업한 지 3년 이내(공고일 기준)의 기업이 과거 이전 받았거나 또는 예정인 우주기술을 우주 분야에 적용 ㅇ (과제형식) 단위과제 ㅇ (선정과제 수) 5개 과제 내외
□ 특기사항
ㅇ R&BD 대상 기술의 분석, 타 산업에서의 수요 및 적용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본 과제를 통한 사업화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 ※ 연구계획서 내 해당 우주기술의 기술성숙도(TRL), 사업화 실현가능성, 우주기술 보유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함 ㅇ 기술이전 확약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식(별첨2 기타증빙 내 별첨3)으로 제공하는 ‘기술이전 의향서’를 제출 ※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기술이전 전담조직과 협의를 완료하여야 함 ㅇ 사업화 대상 우주기술의 적정성 여부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검토 ㅇ 동 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위한 성과분석‧관리‧활용 등을 위해 매출, 고용 등에 대한 지원성과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붙임2

(기업 수행 과제만 해당)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 (기업 수행 과제) 청년고용 친화형 R&D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 (개념) 국가 R&D 참여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총액기준) 5억원 당 1명 의무채용

◦ 주요내용

- (대상기업) 연구개발과제(위탁연구개발기관 포함) 당 총액 5억원 이상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기업으로, 2개 이상의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기업의 과제수행 방식을 고려하여 적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은 적용 대상 제외 가능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 15억원 지원

구 분	연구개발기관1(기업)	연구개발기관2(기업)	합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7억원	8억원	15억
의무채용	3명(기업 간 협의하여 채용하되, 기업 당 1명이상)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신규채용 기준)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률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총합 100%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

- (의무채용 시점)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 부처·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비 연계 채용* 가능

* 1차 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완료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 10억원 연구개발기관 (3년간 지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원	3억원	4억원
의무채용	1명	1명	0명

※ 연구비 연계 채용의 경우 연차 협약 일부터 회계연도 내 신규 채용 의무

- (고용유지 기간) 최소 고용유지 기간 ‘1년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과기정통부와 협의 필요)

◦ 실적 점검

- (협약시) 청년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제출 시 추가 안내 예정

※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중간점검)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인건비 집행 내역 확인

- (위반시)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신규인력을 해고하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 (기업 수행 과제) 청년고용 친화형 R&D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 신규채용 시 해당  인건비를 액수만큼 현금부담을 감면*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

* (예) 2명 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 채용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부담으로 대체

◦ 주요내용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적용 대상) 계속 과제 및 신규 과제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중소·중견기업

※ 출연금 비례 의무채용 대상이 아닌 기업도 참여 가능하나, 청년 신규 채용 계획을 제출하여야함

- (고용 유지) 1년 이상 고용 유지

※ 고용 유지 기간 내 자발적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 채용

※ 자발적 퇴사 후 대체인력 채용 전 기간의 미지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금부담금 감면 제외

※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기간으로 인정

- 신규채용 기준

․ (신규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계속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해당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당해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차년도에도 계속 고용 시 차년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실적 점검

- (협약시) 청년 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 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

※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 및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

- (요건 미충족시)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추가채용 인력의 고용유지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 대한 현금 부담금 납부

□ (기업 수행 과제) 청년고용 친화형 R&D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고용

◦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사업화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청년 신규 채용시 기술료 등 납부시기를 유예하고 납부액은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 만큼 감면

※ 2023년 12월 31일 이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건에 대해서만 적용

◦ 주요내용

- (대상 기업)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거나,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기업

- (채용 조건) 만15세~34세의 정부 R&D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에 활용할 인력(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신규채용 기준)

·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 기술 실시협약 체결일 이전 6개월부터 기술 실시계약 체결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직접 실시 시 : 과제종료일 후부터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일 후 1개월까지 신규 채용한 자

※ 확정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 자료 관련 제출일 이전 6개월부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까지 신규 채용

- (고용 유지)

·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 기술실시협약 체결일 기준 이후 2년

· 직접 실시 시 :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일* 후 2년

* 통보일 후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2년

※ 확정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 이후 2년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실적 점검

- (기술실시협약) 기술실시계약 보고,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 등의 단계에서 기업의 청년 신규 인력 채용 여부 확인*

* 해당 고용인력이 연구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 관련 인력 인지와 정부의 다른 고용 사업과 별개로 고용된 인력 인지 등을 확인

* 신규 인력 고용시 정부 납부 기술료 전액을 2년간 납부 유예

- (기술료 등 감면) 기술료 납부 유예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이 해당 기업 신규인력의 고용유지 현황 확인 후 기술료 감면 최종 결정 통보

· 직접 실시하는 경우 2년 이후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까지 감면 금액 적용

· 기술료 납부 유예기간 종료 후 동 제도에 따라 감면된 기술료를 기준으로 기술료 감면 추가 적용도 가능

- (요건 미충족시) 2년 간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기술료 감면 미적용

* 고용 인력이 중도 퇴사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을 허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