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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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5731		제안연월일 : 2022. 5. 제 안 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1년 5월 12일 이원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21년 12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1. 6. 16.), 제39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2. 3. 30.)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2022. 4. 14.)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2. 4. 26.)에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2. 4. 26.)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

2. 대안의 제안이유

민간 우주개발을 촉진하고, 우주개발사업 성과와 기술이전을 활성화하며, 우주개발 관련 신기술과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ㆍ육성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등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산업의 융ㆍ복합과 관련 산업과의 연계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8호, 제22조 및 제23조 신설).

나. 정부가 우주개발 진흥을 위하여 수립하는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민간 우주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민간 우주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2항제9호의2 신설, 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18조의2 신설).

다. 정부와 협약을 맺어 우주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은 우주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주개발사업 추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6까지 신설).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우주개발 관련 기술 등으로서 보급ㆍ활용이 필요한 기술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주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우주신기술 개발을 촉진함(안 제18조의7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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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총칙

제2조에 제3호의2,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우주발사체”란 자체 추진기관에 의하여 인공위성이나 우주선 등을 우주공간에 진입시키는 인공우주물체(미사일 등 무기체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갖춘 준궤도발사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우주사업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연구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제공ㆍ유통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인공우주물체

나. 인공우주물체 관련 기기나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등

다. 인공우주물체 관련 기반시설, 건축물, 공작물 등

라. 인공우주물체 활용 관련 서비스

8. “우주산업클러스터”란 우주산업의 융ㆍ복합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기업, 교육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와 그 지원시설을 상호 연계하여 조성하는 지역(인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지역을 연계하여 조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5조제2항에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민간 우주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9의3. 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제2항제4호 중 “우주개발사업의 이용ㆍ관리의 평가”를 “우주개발사업 성과의 이용ㆍ관리ㆍ평가”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22조에 따른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제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우주물체 및 우주발사체 등

제1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우주위험의 대비

제1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우주개발의 촉진

제18조의 제목 “(민간 우주개발사업의 지원)”을 “(민간 우주개발의 촉진)”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전략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협조를”로 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민간부문의 우주개발과 연구개발투자를 활성화하고 우주개발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ㆍ활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우주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우주사업자에게 개방ㆍ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개방ㆍ활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ㆍ활용 실적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ㆍ활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우주개발사업 추진방법) ① 정부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우주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우주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품질ㆍ성능 등이 같거나 유사한 제품을 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제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어 우주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우주개발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에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④ 우주개발사업시행기관은 우주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 정부가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통해 우주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계약

2. 우주개발사업시행기관이 제4항에 따라 우주개발사업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에 관한 계약

3. 우주개발사업시행기관이 체결하는 연구 시설ㆍ장비ㆍ재료 등의 구매 또는 용역에 관한 계약

⑥ 정부 및 우주개발사업시행기관은 제5항 각 호의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우주개발사업 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 등의 촉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개발사업 성과를 확산시키고,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우주개발사업 성과 및 기술이전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유통

2. 우주개발사업 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 관련 연구기관등에 설치된 조직의 육성

3. 연구기관등 간의 인력ㆍ기술ㆍ인프라 등의 교류ㆍ협력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주개발사업 성과 확산과 기술이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연구기관등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연구기관등의 장은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의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소속 연구원이나 직원을 일정기간 동안 기술을 이전하려는 기업 등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의5(창업촉진) 정부는 우주개발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의6(전문인력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수요 파악과 중장기 수급 전망

2.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지원

3. 전문인력 고용창출 지원

4. 각급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우주개발 관련 기술(이하 “우주기술”이라 한다)에 관한 교육 지원

5.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

제18조의7(우주신기술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우주기술 중에서 국내에서 신규성ㆍ진보성 등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 기술을 보급ㆍ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새로운 우주기술(이하 “우주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우주기술

2. 외국에서 도입하여 익히고 개량한 우주기술

3. 다른 분야에 적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우주기술

② 제1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주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ㆍ생산한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자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주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해당 우주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그 기술의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 해당 우주신기술의 보급ㆍ활용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신기술의 지정ㆍ지정 취소나 활용방법 또는 우선구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제3장의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으로 하고,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 지역을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역을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주산업클러스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공익상 지정해제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정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

제2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벌칙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우주발사체”란 자체 추진기관에 의하여 인공위성이나 우주선 등을 우주공간에 진입시키는 인공우주물체(미사일 등 무기체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갖춘 준궤도발사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우주사업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연구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제공ㆍ유통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인공우주물체 나. 인공우주물체 관련 기기나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등 다. 인공우주물체 관련 기반시설, 건축물, 공작물 등 라. 인공우주물체 활용 관련 서비스
<신 설>	8. “우주산업클러스터”란 우주산업의 융ㆍ복합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기업, 교육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와 그 지원시설을 상호 연계하여 조성하는 지역(인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지역을 연계하여 조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신 설>	제2장 추진체계
제5조(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5조(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민간 우주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신 설>	9의3. 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① (생 략)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6호의 사항은 국가의 안전보장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우주개발사업의 이용ㆍ관리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우주개발사업 성과의 이용ㆍ관리ㆍ평가-----------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22조에 따른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우주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우주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우주개발사업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3장 우주물체 및 우주발사체 등
<신 설>	제4장 우주위험의 대비
<신 설>	제5장 우주개발의 촉진
제18조(민간 우주개발사업의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부문의 우주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 우주개발인력의 공급, 세제상ㆍ재정상의 지원 및 우선 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민간 우주개발의 촉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민간부문의 우주개발과 연구개발투자를 활성화하고 우주개발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전략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협조를 ----.
<신 설>	제18조의2(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ㆍ활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우주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우주사업자에게 개방ㆍ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개방ㆍ활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ㆍ활용 실적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ㆍ활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3(우주개발사업 추진방법) ① 정부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우주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우주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품질ㆍ성능 등이 같거나 유사한 제품을 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제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어 우주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우주개발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에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④ 우주개발사업시행기관은 우주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 정부가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통해 우주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계약 2. 우주개발사업시행기관이 제4항에 따라 우주개발사업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에 관한 계약 3. 우주개발사업시행기관이 체결하는 연구 시설ㆍ장비ㆍ재료 등의 구매 또는 용역에 관한 계약 ⑥ 정부 및 우주개발사업시행기관은 제5항 각 호의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4(우주개발사업 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 등의 촉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개발사업 성과를 확산시키고,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우주개발사업 성과 및 기술이전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유통 2. 우주개발사업 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 관련 연구기관등에 설치된 조직의 육성 3. 연구기관등 간의 인력ㆍ기술ㆍ인프라 등의 교류ㆍ협력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주개발사업 성과 확산과 기술이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연구기관등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연구기관등의 장은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의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소속 연구원이나 직원을 일정기간 동안 기술을 이전하려는 기업 등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5(창업촉진) 정부는 우주개발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6(전문인력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수요 파악과 중장기 수급 전망 2.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지원 3. 전문인력 고용창출 지원 4. 각급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우주개발 관련 기술(이하 “우주기술”이라 한다)에 관한 교육 지원 5.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
<신 설>	제18조의7(우주신기술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우주기술 중에서 국내에서 신규성ㆍ진보성 등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 기술을 보급ㆍ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새로운 우주기술(이하 “우주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우주기술 2. 외국에서 도입하여 익히고 개량한 우주기술 3. 다른 분야에 적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우주기술 ② 제1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주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ㆍ생산한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자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주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해당 우주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그 기술의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 해당 우주신기술의 보급ㆍ활용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신기술의 지정ㆍ지정 취소나 활용방법 또는 우선구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ㆍ제23조 (생 략)	제14조의2ㆍ제14조의3 (현행 제22조 및 제23조와 같음)
<신 설>	제22조(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 지역을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역을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주산업클러스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공익상 지정해제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정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신 설>	제6장 보칙
<신 설>	제7장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