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체(TLV)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 보험금액에 관한 고시

1. 제정이유
「우주손해배상법」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 한도액 범위 안에서 우주물체의 특성, 기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책임보험 금액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체(TLV)의 발사 허가에 필요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 보험금액을 2,000억 원으로 정함(안 제1호)

우주항공청고시  제2024-4호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체(TLV)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 보험금액에 관한 고시

1.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체(TLV) 발사 허가에 필요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에 보험금액은 2,000억 원으로 한다.

2. 위의 보험금액은 2023년도에 발사되는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체(TLV)의 발사에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우주항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