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발사체(KSLV-Ⅱ)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 보험금액에 관한 고시

1. 제정이유
「우주손해배상법」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 한도액 범위 안에서 우주물체의 특성, 기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책임보험 금액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한국형발사체(KSLV-Ⅱ)의 발사 허가에 필요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 보험금액을 2,000억 원으로 정함(안 제1호)

우주항공청고시  제2024-6호

한국형발사체(KSLV-Ⅱ)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 보험금액에 관한 고시(안)

1. 한국형발사체(KSLV-Ⅱ) 발사 허가에 필요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에 보험금액은 2,000억 원으로 한다.

2. 위의 보험금액은 한국형발사체(KSLV-Ⅱ)의 발사에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우주항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