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26호, 2024. 5. 27., 타법개정]

우주항공청(우주항공정책과) 055-856-42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주개발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1. 7.]

제2조(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①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공우주물체 예비등록 신청서 또는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같다. <개정 2015. 7. 21.>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또는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공우주물체 예비등록증 또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5. 7. 21., 2017. 7. 26., 2024. 5. 27.>

[전문개정 2011. 11. 7.]

[제목개정 2015. 7. 21.]

제3조(등록 변경통보서)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공우주물체 예비등록 변경통보서 또는 등록 변경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 7. 2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변경통보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등록 신청서 또는 등록 신청서의 첨부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7.]

제3조의2(운석의 등록 및 변경신고) ①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운석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10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운석 등록증은 별지 제3호의3서식과 같다.

③ 영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운석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의4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5. 7. 21.]

제3조의3(운석의 국외반출 신청) 영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운석 국외반출 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5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5. 7. 21.]

제4조(인공우주물체 및 운석 등록대장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대장 및 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 7. 21.>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운석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5. 7. 21.>

[전문개정 2011. 11. 7.]

[제목개정 2015. 7. 21.]

제5조(발사허가의 신청) ① 영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영 제13조에 따른 발사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우주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7. 7. 26., 2024. 5. 27.>

④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7. 7. 26., 2024. 5. 27.>

[전문개정 2011. 11. 7.]

제6조(변경허가의 신청) ① 영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발사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및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7.]

제7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7. 7. 26., 2024. 5. 27.>

[전문개정 2011. 11. 7.]

제8조(발사허가 시 고려할 사항)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2017. 7. 26.>

1. 우주발사체 운송계획의 적정성

2. 발사 예정기간의 발사장 주변지역 상황

[전문개정 2011. 11. 7.]

제9조(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5조의3제1항과 영 제13조의4에 따라 우주환경 감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4. 5. 27.>

1. 해당 법인의 정관

2. 최근 5년간 우주위험 관련 연구개발 또는 우주위험 예방과 대비 사업을 직접 수행한 실적 보고서

3. 우주환경 감시기관 지정 후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으면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4. 5. 27.>

③ 우주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우주환경 감시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4. 5. 27.>

[본조신설 2014. 12. 4.]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4. 12. 4.>]

제10조(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15조의3제1항ㆍ제4항과 영 제13조의4제2항ㆍ제3항에 따라 우주환경 감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3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9.>

1. 천문ㆍ우주ㆍ기계ㆍ전기ㆍ전자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측 실무경험(학위 취득 전의 경험을 포함한다)이 5년 이상인 사람

2. 천문ㆍ우주ㆍ기계ㆍ전기ㆍ전자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같은 분야 연구개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3. 우주위험 감시ㆍ대응, 관측 장비의 설계ㆍ제조ㆍ검사ㆍ유지관리에 관한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② 법 제15조의3제1항ㆍ제4항과 영 제13조의4제2항ㆍ제3항에 따라 우주환경 감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1. 우주물체에 대한 추적ㆍ감시가 가능한 레이더 또는 광학 감시시스템

2. 그 밖에 우주환경 감시에 필요한 적외선카메라, 분광기, 편광기 등의 관측 장비와 궤도계산, 영상ㆍ분광분석 등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본조신설 2014. 12. 4.]

제10조의2(우주신기술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9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4서식과 같다..

② 영 제19조의11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 대상 기술의 성능과 기능에 대한 설명서는 별지 제8호의5서식과 같다.

③ 영 제19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명진흥법」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합성평가기관으로부터 우주 관련 분야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신청인이 소속된 기관이 아닌 적합성평가기관으로부터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영 제19조의11제5항에 따른 우주신기술 지정증서는 별지 제8호의6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3. 4. 19.]

제11조(손실보상청구서)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 11. 7.]

[제9조에서 이동 <2014. 12. 4.>]

부칙  <제126호, 2024. 5. 27.>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3항ㆍ제4항, 제7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8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8호의6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처리 절차란,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처리 절차란, 별지 제3호의5서식의 처리 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각각 “우주항공청”으로 한다.

② 생략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5. 27.>
우주물체의 예비등록(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이내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우주물체명
예비등록(등록)하려는 내용
예비등록 후 변경사항 (등록의 경우만 해당함)
발사일시 및 장소 (등록의 경우만 해당함)
위성궤도 진입일시 (등록의 경우만 해당함)
위와 같이 「우주개발 진흥법」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우주물체의 예비등록(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우주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	「우주개발 진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발사계획서(예비등록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전자문서 1부 별도)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예비등록(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우주항공청)			처리기관 (우주항공청)			처리기관 (우주항공청)
210mm×297mm[백상지 80g/㎡]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5. 27.>

제            호

우주물체 예비등록(등록)증

기관명:

대표자 성명:

주소:

우주물체명:

용도:

유효기간:

위와 같이 「우주개발 진흥법」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우주물체로 예비등록(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우주항공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27.>
우주물체 예비등록(등록) 변경통보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이내
통보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위와 같이 「우주개발 진흥법」 제8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우주물체의 예비등록(등록) 변경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우주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1부(전자문서 1부 별도)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통보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통보인			처리기관 (우주항공청)			처리기관 (우주항공청)			처리기관 (우주항공청)
210mm×297mm[백상지 80g/㎡]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4. 5. 27.>
운석 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이내
신청인	이름(대표자)	대리인(대표자)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운석	운석명(meteorite name)		발견(또는 구입) 일시	발견(또는 구입) 지역 국가 : 지역 :
발견 또는 구입 여부 발견[ ] 구입[ ]	낙하 운석* 여부 [ ]
질량	개수		발견 위치 위도 [ ] 경도 [ ]
그 밖의 특징
* 운석의 낙하를 관찰하여 회수한 경우를 뜻합니다.
위와 같이 「우주개발 진흥법」 제8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운석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우주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해당 운석(운석의 크기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운석을 이동시키거나 운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장의 인정을 받아 해당 운석을 제출하지 아나할 수 있습니다) 2. 운석 감정의견서 또는 분석자료를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 1부 3. 대리인이 신청 시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우주항공청)			처리기관 (우주항공청)			처리기관 (우주항공청)
※ 우주항공청장이 법 제26조제1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처리기관은 위탁기관이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개정 2024. 5. 27.>

운석 등록증

등록번호

등록일자

접수번호

소유자

이름

주소

운석

운석명(meteorite name)

운석종류(class)

발견(또는 구입) 일시

발견(또는 구입) 지역

국가 :

지역 :

발견 또는 구입 여부

발견[  ]  구입[  ]

낙하 운석* 여부 [  ]

질량

개수

발견 위치

위도 [  ]  경도 [  ]

운석 사진

운석 특징

운석감정인 성명 및 소속기관

(서명 또는 인)

* 운석의 낙하를 관찰하여 회수한 경우를 뜻합니다.

위와 같이 「우주개발 진흥법」 제8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운석으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우주항공청장	관인

유의사항

※ 등록된 운석에 대해 전체 또는 부분의 판매 또는 공여 등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신고된 것과 크기, 모양 또는 개수 등 운석의 정보가 변동되었을 경우 소유자는 그 변동사항을 신고(별지 제3호의4서식: 운석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하여야 합니다.

※ 등록한 정보가 변동된 경우 기존의 운석등록증은 효력을 상실하며 변동사항이 반영되어 교부된 새로운 운석등록증이 효력을 가집니다.

210mm×297mm[백상지150g/㎡]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4서식] <개정 2024. 5. 27.>
운석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변경 전 등록번호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이름(대표자)	대리인(대표자)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운석	운석명(meteorite name)	운석종류(class)	등록번호
변동일	변동사항	운석 사진
위와 같이 「우주개발 진흥법」 제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운석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우주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운석 등록증 2. 변동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전자문서 1부 별도) 3. 대리인이 신청 시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등록증 재발급
신청인		처리기관(우주항공청)
※ 우주항공청장이 법 제26조제1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처리기관은 위탁기관이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5서식] <개정 2024. 5. 27.>
운석 국외반출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60일 이내
반출 신청인	이름(대표자)	대리인(대표자)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운석	운석명(meteorite name)	운석종류(class)	등록번호
반출 사유
반출대상국가
반출예정일		반입예정일
운석 소유자 (반출 신청인과 일치할 경우 미기재)	성명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반출신청인의 운석 국외반출에 동의합니다.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우주개발 진흥법」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운석의 국외반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우주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운석을 설명하는 자료 1부(전자문서 1부 별도) 2. 반출하려는 목적에 관련된 자료 1부(전자문서 1부 별도) 3. 운석 등록증 사본(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된 운석에 대하여 국외반출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해당 운석(등록되지 아니한 운석에 대하여 국외반출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운석의 크기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운석을 이동시키거나 운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장의 인정을 받아 해당 운석을 제출하지 아나할 수 있습니다) 5. 운석 감정의견서 또는 운석 분석자료를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 1부(등록되지 아니한 운석에 대하여 국외반출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대리인이 신청 시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우주항공청)			처리기관 (우주항공청)			처리기관 (우주항공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7.21.>
인공우주물체 예비등록(등록)대장
구분	등록 번호	인공우주 물체명	등록자 성명	등록 연월일	용도		발사 일시		발사 장소
210mm×297mm[신문용지(2급) 64g/㎡]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15.7.21.>
운석 등록 대장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등록번호			등록일자				신청번호
소유자		이름(대표자)				대리인(대표자)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운석		운석명(meteorite name)		운석종류(class)		발견(또는 구입) 일시			발견(또는 구입) 지역 국가 : 지역 :
		발견 또는 구입 여부 발견[ ] 구입[ ]		낙하 운석* 여부 [ ]
		질량		개수					발견 위치 위도 [ ] 경도 [ ]
		운석 사진				운석 특징
						운석감정인 성명 및 소속기관 (서명 또는 인)
* 운석의 낙하를 관찰하여 회수한 경우를 뜻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등록번호	변동일	변동사항	운석 사진(크기, 모양, 개수 등 변경 시 기재)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5. 27.>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년 이내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발사 장소	명칭
소재지
사용 목적
발사체 제작국명ㆍ제작자 및 제작 연도
발사 예정일
발사 의뢰인	국적
소속 및 성명
탑재체의 용도
위와 같이 「우주개발 진흥법」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우주항공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발사계획서 1부(전자문서 1부 별도) 2.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사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우주항공청)			처리기관 (우주항공청)			처리기관 (우주항공청)
210mm×297mm[백상지 80g/㎡]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5. 27.>

(앞 쪽)

제            호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

기관명 :

대표자 성명:

주소:

발사장 명칭 및 소재지:

발사체명:

발사용도:

탑재체:

유효기간 :

허가 조건 :

위와 같이 「우주개발 진흥법」 제1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우주항공청장	직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뒤 쪽)
번호	연월일	변경사항	변경사유	확인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5. 27.>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80일 이내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허가증 번호		허가일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위와 같이 「우주개발 진흥법」 제11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우주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1부(전자문서 1부 별도) 2.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사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우주항공청)			처리기관 (우주항공청)			처리기관 (우주항공청)
210mm×297mm[백상지 80g/㎡]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5. 27.>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고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허가증 번호		허가일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우주개발 진흥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우주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1부(전자문서 1부 별도)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우주항공청)			처리기관 (우주항공청)			처리기관 (우주항공청)
210mm×297mm[백상지 80g/㎡]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24. 5. 27.>
우주환경 감시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우주위험 관련 연구개발 또는 우주위험 예방과 대비 사업을 직접 수행한 실적 보고서 (최근 5년간)	일시	실적 보고서 제목
사업계획서 (최초 1년간)
위와 같이 「우주개발진흥법」 제15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우주항공청장 귀하
제출서류	1. 해당 법인의 정관 1부 2. 최근 5년간 우주위험 관련 연구개발 또는 우주위험 예방과 대비 사업을 직접 수행한 실적 보고서 1부(전자문서 1부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3. 우주환경 감시기관 지정 후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 1부(전자문서 1부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우주항공청)		처 리 기 관 (우주항공청)		처 리 기 관 (우주항공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개정 2024. 5. 27.>

제         호

우주환경 감시기관 지정서

기관명:

대표자 성명:

주소:

위와 같이 「우주개발 진흥법」 제15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우주환경 감시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우주항공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재활용품)]

■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4서식] <개정 2024. 5. 27.>
우주신기술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실명확인		처리기간	120일
신기술 명칭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신기술 유형	위성	[ ]구조계 [ ]열제어계 [ ]궤도 및 자세제어계 [ ]추진계 [ ]전력계 [ ]원격측정명령계 [ ]광학탑재체 [ ]전파탑재체 [ ]항법탑재체 [ ]광대역통신방송 탑재체 [ ]개인휴대통신 탑재체 [ ]과학시험탑재체 [ ]탑재 소프트웨어 [ ]기타( )
발사체	[ ]추진제공급시스템 [ ]제어계 [ ]구조계 [ ]전자계 [ ]열제어 및 공력설계 [ ]메인엔진 [ ]상단엔진 [ ]고체모터 [ ]기타( )
우주관측탐사	[ ]원격탐사 및 우주환경 관측 [ ]표면현장 탐사 [ ]우주통신 [ ]우주감시 [ ]샘플회수 및 지구 재진입 [ ]궤도상 서비스 [ ]기타( )
그 밖의 유형
신기술 내용 ※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는 별지로 작성
업무담당자	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전송(Fax)	전자우편
「우주개발 진흥법」 제18조의7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11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우주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청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5서식의 신청기술 설명서 3. 「발명진흥법」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등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산업재산권을 등록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신청인이 소속된 기관이 아닌 다른 적합성평가기관으로부터 우주 분야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보완요청) 관보공고	➜	의견조회 및 전문기관 심사	➜	신기술 등록 및 지정	➜	통보 및 사후관리
	신청인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청
210㎜×297㎜[백상지 120g/㎡]

■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5서식] <신설 2023. 4. 19.>
신청기술 설명서
	(제1쪽)
1. 신청기술 핵심내용 ※ 기술원리를 설명하는 그림이나 사진을 포함하며,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해야 합니다. 가. 핵심 요소기술 주요내용 및 특징 1) 신청기술의 사진 또는 개략도, 구성도 2) 주요기능 3) 성능 나.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다. 첨단기술 보호 등의 이유로 해외에서 국내로의 수입규제 여부 라. 관련 산업 파급효과 ※ 국내외 시장규모를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제2쪽)
2. 기술개발(개량) 방법 등
가. 기술개발(개량) 기간 년 월 ~ 년 월
나. 기술개발(개량) 방법(복수응답 가능)
	[ ] 자체(단독)개발(개량)
	[ ] 공동개발(개량)		(참여기관명)
	[ ] 위탁개발(개량)		(수탁기관명)
	[ ] 기술이전(개량)		(이전기관명)
다. 기술개발(개량) 참여 연구자
	소속기관(업체)명	직위		성명	참여분야	비 고
라. 공동개발(개량) 또는 위탁개발(개량)의 경우 기관ㆍ방법별 담당부문 및 개발(개량)내용 ※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마. 기술이전의 경우 그 내용과 개발(개량)기술과의 관계 ※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제3쪽)
3. 신청기술에 대한 산업재산권 및 인증실적 현황 가. 「발명진흥법」에 따른 산업재산권 출원ㆍ등록 현황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구분	출원번호 (등록번호)			출원일자 (등록일자)	출원명칭 (등록명칭)				권리권자
나. 신청기술이 타인의 산업재산권과 분쟁 중인 경우 구체적으로 기술
다.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합성평가 현황 ※ 신청인이 소속된 기관이 아닌 다른 적합성평가기관으로부터 우주 관련 분야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작성하며, 인증서ㆍ시험성적서를 첨부합니다.
	시험일자 (인증일자)		시험기관 (인증기관)				시험내용 (인증내용)		시험결과 (인증결과)
4. 국내외 유사ㆍ경쟁 기술과의 특징 비교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비교 항목 ※ 정량적 비교가 가능한 항목으로 5개 내외 비교				자사 신청기술 (기술명: )			국내 유사ㆍ경쟁기술 (기술명: )	국외 유사ㆍ경쟁기술 (기술명: )
기술개발완료시기				년 월			년 월 ※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년 월 ※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판매개시 예정일				년 월			년 월 ※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년 월 ※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10㎜×297㎜[백상지 120g/㎡]

■ 우주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6서식] <개정 2024. 5. 27.>

제     호

우주신기술 지정증서

1. 명칭:

2. 개발자(개량자):

3. 기술내용:

4. 기술범위:

「우주개발 진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11에 따라 위 기술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장

직인

우주항공청장

210㎜×297㎜[백상지 120g/㎡]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5. 27.>
손실보상청구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손실 발생의 사실
손실보상액과 그 명세
협의 내용
우주물체의 발사로 인한 출입통제로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우주개발 진흥법」 제20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우주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청구인 (손실을 입은 자)				처리기관(담당부서)
				우주항공청
	청구서 작성				▶	접수
									▼
						우주항공청장과 청구인 간 협의
														협의 불성립
				협의 성립
												▼
												손실조사용역 및 감정평가 실시
						▼						▼
	보상 완료	◀				보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