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 5대 강국 입국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방향

2024. 5. 30.

목    차

Ⅰ. 추진배경	1

1. 우주항공 분야 글로벌 동향	1

2. 그간의 성과 및 시사점	2

Ⅱ. 정책방향 수립 방침	4

Ⅲ. 우주항공청 비전 및 목표	5

Ⅳ. 정책방향	6

1. (수송) 뉴스페이스 발사서비스 시장 진출	6

2. (위성) 위성개발·활용 생태계 조성	8

3. (탐사) 달을 넘어 화성·심우주로 탐사 확대	11

4. (항공) 新 항공산업의 주도권 확보	13

5. (산업) 우주항공경제 본격 창출	15

6. (혁신) 국가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18

7. (국제협력) 우주항공 국제 영향력 확대	22

Ⅴ.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달라지는 모습	24

I. 추진배경

1		우주항공 분야 글로벌 동향

◈전세계 70여개국은 우주항공 전담기관(정부부처)을 통해 치열한 경쟁 중

□ 우리나라는 우주항공 분야 후발주자로서, NASA 대비 우주항공 담당인력은 1.6%, 우주항공 예산은 2.3% 수준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때

※ 2023 우주산업 실태조사(조사기준연도 ’22년, 과기정통부)

※ 우주항공청 인원 이외 출연(연) 연구인력(약 1천 5백여명) 별도 존재

◈우주항공 분야 글로벌 경쟁은 ”현재 진행형“, 적기 지원 필요

□ 우리나라가 우주항공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기에 체계적·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

☞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적기 지원을 통해 우주항공 분야 퀀텀 점프 추진

2		그간의 성과 및 시사점

우리나라는 30여년의 짧은 우주 개발 역사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달 탐사선과 우주발사체를 가진 세계 7대 우주 강국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먼 우주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은 우주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 2024.3.13.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행사 대통령 말씀 -

◈ (우주)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했으나, 아직은 첫걸음

○ (우주R&D 투자) 4차에 걸친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수립에 기반하여 국가(범부처) 우주 개발 사업에 19년간(’06~’24) 8조 7,931억원 투자

☞ 우주 R&D 투자 규모는 꾸준히 증가 중이나*, 미국, EU, 일본 등 선도국의 투자 규모 대비 아직 미흡한 상황

※ 정부 투자 : (’05)1,190억원→ (’13)3,482억원(연평균 14.4%)→ (’24)9,923억원(연평균 16.8%)

○ (기술경쟁력) 독자적인 위성․발사체 개발 역량을 우선 확보하기 위해 집중 지원하는 등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단기간 내 우주강국 G7 진입

※ 누리호 2 · 3차 발사 성공(’22.6, ‘23.5), 다누리호 발사(’22.8) 및 성공적 임무 수행(~현재) 등

☞ 향후 대형 발사체, 우주탐사‧관측 등 유망 첨단 영역으로 연구 역량을 확장 중*이나, 해당 분야의 선도국 격차는 10년 이상으로 후발 그룹 해당**

* (저궤도)다목적실용위성→(정지궤도)천리안위성→(발사체)누리호→(달궤도선)다누리

** 미국 대비 우주 분야 기술 격차는 관측기술 10.5년, 탐사기술 11.5년(’22, KISTEP)

○ (산업생태계) 정부 R&D투자가 성공적인 마중물이 되어, 민간 기업들이 우주산업 분야에 주도적 참여하는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중

※ 우주산업 참여기업 지속 증가: (’12) 91개→ (’17) 326개→ (’22) 442개(2023 우주산업 실태조사)

※ 민간 최초 하이브리드형(액체-고체) 소형발사체 1단 시험발사 성공(’23.3), 액체 메탄방식의 소형발사체 1단 시험발사 예정(‘24) 등 가시적 성과가 창출되는 시점

☞ 국내 우주산업 전체 규모는 ‘23년 3.65조원으로 성장세이나, 세계 시장(‘22년 약 523조원)에 비하면 약 0.7% 수준이며, 영세기업이 대다수*

* 연매출 10억원 미만 기업 68.8%(2023 우주산업 실태조사)

	시사점
◈ 세계 7대 우주강국에 걸맞은 국가 우주R&D 투자 규모 확보 ◈ 강점 분야 기술 고도화를 통한 선두지위 유지와 더불어, 취약 분야 선도국 기술 추격을 위한 투트랙 기술 전략 수립·시행 ◈ 우주규제 정비‧완화, 신시장 발굴 등을 통해 민간 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완성

◈ (항공) 독자 개발 역량을 확보했으나 민수시장 저조 한계

○ (중장기 정책) 10년 단위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통해 초기 면허생산 수준의 산업에서 자체 개발 및 수출 산업으로 성장

※ (군수) 단순 조립생산(500MD 헬기 등), 면허생산(KF-16 전투기, UH-60 헬기) 이후, 국내 독자모델(KT-1 훈련기, T-50 고등훈련기, 수리온 헬기 등) 개발로 고도화/다각화

(민수) 단순 동체 부품 제작에서 시작하여 부분품 제작 및 국제 공동개발 참여로 발전하였으며, 소형기(FAR Part 23급)에 대한 자체개발능력 확보

☞ 정부 주도 하 육성이 필요한 국가전략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항공산업 진흥을 위한 주도적 리더십 및 기술 개발 전략 등이 부재했던 측면

○ (항공 기술역량) 군용 완제기 분야의 독자적인 기술 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글로벌 기업의 부품‧모듈을 제공하는 국제 기술협력 파트너로 참여

※ (T-50) 이라크·인니·태국, (FA-50 경전투기) 폴란드·필리핀 등 5개국, (KT-1) 터키·페루 등 4개국 수출

☞ 민간 인증․설계․소재, 엔진, 항공전자 등 핵심 기술‧부품은 해외 의존 지속

< (참고) 항공 분야 기술수준 (‘22, KISTEP) >

구분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수준 (%)	격차 (년)	수준 (%)	격차 (년)	수준 (%)	격차 (년)	수준 (%)	격차 (년)	수준 (%)	격차 (년)
도심항공교통(UAM)	77.5	3.5	85.0	2.3	72.5	4.0	97.5	0.3	100.0	0.0
첨단 항공 가스터빈 엔진·부품	50.0	15.0	70.0	10.0	80.0	5.0	99.0	0.5	100.0	0.0

○ (항공산업) KF-21 전투기, 수리온 등 독자 항공기 개발‧양산을 통해 매출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 확대* 등 산업 생태계 기반 강화 중

* (`15) 11개사(3,042억원) → (`19) 20개사(6,429억원) → (`23) 27개사(6,396억원)

☞ 군 소요 중심의 산업구조로, 민항기 개발 경험이 미흡하여 항공전자 등 고부가가치 분야 진입 한계

	시사점
◈ 항공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산재한 정책‧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 ◈ 핵심기술 및 부품 자립을 통한 안보 강화 및 세계 항공 생산 기지화 ◈ 친환경 항공 기술 개발 등 민수 분야 미래항공기 신시장 선점

Ⅱ. 정책방향 수립 방침

	<기본 방향>
□ 旣 발표 정책·계획을 통해 제시한 비전·목표 등 방향과의 정합성 준수 □ 뉴스페이스 시대 도래에 따른 새로운 분야에 대한 우주항공 규범 마련 □ 우주경제의 빠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 선정

◈ 기존 발표 정책·계획의 방향성 반영

○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 등 旣 발표한 국가 계획의 주요 취지 및 내용에 대한 통합적 방향 제시

※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22.12, ’23~’27) : 중장기 우주개발 임무 수행 중점, 위성·발사체 기술 확보에서 우주탐사로 확장, 민간 참여 중심 강조

제3차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21.2, ’21~’30) : 항공기 민수시장 진입, 민군협력 등 부처 협업을 위한 컨트롤타워 확보, 핵심 구성부품 국산화 등 과제 제시

○ 우주개발 예산 1조 5천억원 이상 확대(~’27), 정부-민간 매칭 우주펀드 2배 확대(’27) 및 클러스터 조성 등 기존 제시*한 비전·목표 구체화

*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비전 선포식(‘22.11.28),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행사(’24.3.13) 등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담긴 전문가 중심의 유연한 조직 운영을 통한 정부혁신 모델 구현 방안 마련

◈ 뉴스페이스 시대, 새로운 우주항공 규범 정립

○ 우주항공 분야는 기존 연구개발 중심으로부터 신산업 창출, 우주자산 보호, 우주안보․외교 등으로 확장 중

○ 민간이 기술 혁신 및 新시장 개척의 주역이 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민간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준비

◈ 우주항공산업을 견인할 핵심 프로젝트 선정

○ 우주항공청의 리더십 발휘 및 국내 우주항공경제의 빠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핵심 업무를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로 선정, 집중 추진

* 대한민국이 더 먼 우주로 진출하기 위한 여정에 착수하면서, 고구려 광개토대왕과 같이 담대하게 미지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정책적 의지 함의

Ⅲ. 우주항공청 비전 및 목표

비전		우주항공을 향한 도전,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 창조
목표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 및 국가 주력산업화
		투자 확대	우주항공 경제 창출								최고 수준 연구·산업환경
			2023					2045
		· 정부 예산 1조 5천억원(’27) · 국가 투자 100조원(’45)	· 세계시장 점유율 1% 미만					10%(420조원+)			· 우주항공임무센터 지정(’24~) · 우주항공산업 삼각 클러스터 구축(‘28)
			· 기업 수 700개+					2,000개+
			· 우주항공 일자리 2만명					50만명+
			· 글로벌 100대 기업 3개					10개+
추진 전략		< 4대 우주항공 기술 분야 >
		1. (수송) 뉴스페이스 발사서비스 시장 진출					2. (위성) 위성개발·활용 생태계 조성
		1-1. 누리호 반복 발사로 우주 접근 기회 확대 1-2. 우주탐사 확장을 위한 차세대발사체 개발 1-3. 발사비용 혁신을 위한 재사용발사체 개발 1-4. 우주항으로 나아가는 발사장 인프라 확충 1-5. 체계적인 발사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2-1. 신기술 선점을 위한 첨단위성 개발 2-2. 국가위성 개발 및 위성 운영체계 고도화 2-3. 위성항법 시스템 기반 구축 2-4. 위성정보 활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
		3. (탐사) 달을 넘어 화성·심우주로 탐사 확대					4. (항공) 新 항공산업의 주도권 확보
		3-1. 우주탐사 로드맵 마련 및 선도사업 추진 3-2. 달 관측 및 탐사로 과학임무 교두보 마련 3-3. 대한민국 우주 지평을 심우주로 확장 3-4. 소행성 탐사로 미래 우주자원 채굴 도전 3-5. 유인 우주프로그램 준비					4-1. 글로벌 신시장 선점을 위한 미래항공 핵심기술 개발 4-2. 민군협력 및 국제 공동개발 확대 4-3. 항공 분야 세계 생산 기지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
		+
		< 3대 우주항공 기반 분야 >
		5. (산업) 우주항공경제 본격 창출			6. (혁신) 국가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7. (국제협력) 우주항공 국제 영향력 확대
		5-1. 우주항공 산업생태계 조성 5-2. 글로벌 수준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 본격화 5-3. 우주조달·감리제도 등 관리체계 구축			6-1. 국가 우주항공 정책 총괄 6-2. 우주항공 분야 법·제도 정비 및 투자 확대 6-3. 우주안보 강화 6-4. 우주항공 인재양성 및 문화확산 6-5. 정부혁신을 선도하는 조직 운영					7-1. 국가 간 협력 강화 및 국제사회 기여 확대 7-2. 우주항공청 중심 국제공동미션 참여 및 주도 7-3. 국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정책 및 제도 정비

Ⅳ. 정책방향

1		(수송) 뉴스페이스 발사서비스 시장 진출

임무 및 목표

◈ (임무) 지상과 우주 사이의 수송을 완성하여 우주경제 시대를 열어갈 핵심 기반으로 우주수송 기술, 발사장, 제조 역량 확보

◈ (목표)

	[2030년] 수송역량 고도화		[2045년] 글로벌 우주수송 선도
[발사체]	· 재사용 발사체(소형), 달 착륙선 발사체(대형) 확보		· 지구저궤도부터 심우주 탐사까지 가능한 발사체 확보
[발사장]	· 공공-민간 발사장 구축·운영		· 국내 우주개발 모든 임무 대응이 가능한 자체 발사장 확보

1-1		누리호 반복 발사로 우주 접근 기회 확대

○ (누리호 4~6차 발사) 누리호 신뢰도 확보를 위해 4차(‘25), 5차(‘26), 6차(‘27) 반복 발사를 차질 없이 준비(체계종합기업 역할 점진 확대)

- 주탑재 위성* 외에도 국내 산학연 개발 소형위성에 동반 탑재 기회를 부여하고(3차: 7기, 4차: 10기 목표), 우리나라 최초 해외 큐브위성 탑재 추진

* (’25) 차세대중형위성 3호, (’26) 초소형위성 2～6호, (’27) 초소형위성 7～11호

-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부 수요 위성의 누리호 탑재 추진(’27~)

○ (성능 개량) 누리호 임무 다변화 및 위성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종합기업 주관(항우연 지원)으로 위성 탑재 능력 및 경제성 제고 추진

1-2		우주탐사 확장을 위한 차세대발사체 개발

○ (발사체 고도화) 대형 위성‧달착륙선 발사 등 국가 우주개발 임무 수행을 위해 누리호보다 고도화‧대형화된 ‘차세대발사체’ 개발

- (성능검증선) 최초 발사 시 궤도 투입 성능을 검증하고, 지구-달 사이 우주공간(Cislunar Space) 관측을 위한 검증위성 개발·탑재(’30)

- (달착륙선) 1.8톤급 탐사선 탑재·발사를 위해 체계종합기업과 공동 설계팀 구성, 시스템 사양 확정(’24. 4분기)

1-3		발사비용 혁신을 위한 재사용발사체 개발

○ (재사용발사체 체계 개발) 발사 효율성 및 가격 경쟁력 확보의 핵심인 발사체 재사용 기술 조기 확보 추진(500kg급 위성의 저궤도 투입 목표)

- (엔진) 경제성 기반(개발비용+양산) 엔진을 활용한 재사용 가능한 1단부 개발

- (기업주관) 소형발사체 개발 역량을 갖춘 잠재력 있는 민간 산업체를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하여 공동 개발 추진

※ (’24下) 사업 기획 착수, 경쟁형 개발 방식 도입

1-4		우주항으로 나아가는 발사장 인프라 확충

○ (나로우주센터 고도화) 다양한 발사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나로우주센터 장비․시설 고도화(’24下 기획)

- 발사대 활용, 발사 지원, 시험시설 증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나로우주센터를 본격 우주항(spaceport)으로 확장

○ (민간로켓 발사장) 국내 민간기업 주도로 개발 중인 소형발사체 발사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우선 구축

※ 1단계(고체, ~‘26), 2단계 확장(액체·하이브리드, ~’31)

○ (제2 우주센터) 발사장 수요 대응 및 발사 방향 제약 등 한계 극복을 위한 제2 우주센터 구축 추진(’24下 기획)    ※ 해상 / 육상 발사 등 대안 검토

1-5		체계적인 발사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 (표준절차 정비) 공공안전 확보, 국제책무 이행 및 발사 지원 등 국가 차원의 발사관리를 위한 ‘발사허가 표준절차 개선방안’ 마련(’24下)

○ (면허제도) 주기적인 반복 발사를 목표로 하는 경우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중장기 발사면허제도 도입(’24下)

○ (시험비행 안전 강화) 허가 대상 이외의 발사체(고도 100km 미만)는 발사 안전 확보를 위한 사전신고‧예비평가 제도 마련(’25)

2		(위성) 위성개발·활용 생태계 조성

임무 및 목표

◈ (임무) 관측·과학연구부터 사회문제 해결, 공공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목적의 위성을 개발하고, 민간 주도의 위성정보 활용 산업생태계 조성

◈ (목표)

	[2030년] 다양한 임무의 위성 확보		[2045년] 위성산업의 성장동력화
[위성개발]	· 다양한 임무‧궤도의 위성 개발 역량 고도화		· 궤도상서비스, 첨단통신위성 등 미래 위성 확보
[위성활용]	· 위성정보 활용 촉진		· 위성정보 기반 창의적 서비스의 폭발적 증대
[KPS]	· 위성 발사 후 서비스 준비		· 독자적 항법위성 기반의 사회시스템 운용

2-1		신기술 선점을 위한 첨단위성 개발

○ (초고해상도 위성) 세계 수준의 해상도(15cm)를 갖춘 초고해상도 첨단위성* 개발을 통해 국가 정찰 역량 강화(보강기획(’24下), 선행연구(’25))

* (목표) 레이더위성(15cm급), 광학위성(15cm급) 등

○ (미래 위성기술 선행연구) 현재 우주선진국만이 주도하는 미래 위성기술 분야에 대해 우주항공청 중심으로 핵심기술 확보 추진

- 우주광통신‧인터넷, 전기추력제어, 제어모멘트 자이로 및 센서, 우주양자통신, 우주태양광 등 핵심 탑재체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 실증 추진

- 무중력 우주환경 기반 신약․신소재 실험 기회 제공*을 위해 저궤도 무인플랫폼(실험모듈) 구축 검토     * Space-Enabled Product, Made in Space

○ (저궤도 위성통신) 차세대 통신 서비스 혁신을 위한 저궤도 통신위성을 개발하고, 서비스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확보(‘25~)

* 탑재체‧단말기는 우주항공청-과기정통부 공동으로 개발 추진(발사체: 누리호 활용)

- 실증 성과를 바탕으로 위성통신 서비스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차세대 저궤도 통신위성 통합 시스템 구축 타당성 연구

○ (민간기업 육성)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하여 주요 위성 프로젝트를 산업체가 주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체계 전환

2-2		국가위성 개발 및 위성 운영체계 고도화

○ (국가 위성 개발) 재난․재해 대응, 지상 관측 등 국민 체감형 공공서비스 혁신 및 R&D 성과 검증 등 국가임무 수행을 위한 위성 지속 개발․발사

- (차세대중형위성) 민간 주도로 지상관측 등 공공서비스 제공 목적의 중형위성(500kg급, 표준플랫폼 기반)을 개발 및 순차적 발사(’25~)

※ (’25년) 2호(국토관리), 3호(과학기술), 4호(농업‧산림) / (’28년) 5호(수자원)

- (군집위성) 여러 개의 초소형(100kg급) 위성으로 동시 촬영하여 국가안보 강화 및 재난․재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대응하는 군집위성 개발․발사

※ 1호기(’24.4.24), 2~6호기(’26, 누리호 탑재), 7~11호기(’27, 누리호 탑재)

※ 민군 겸용 체계위성 개발 지속 및 활용방안 구체화

- (다목적실용위성) 고해상도 광학 및 영상레이더를 탑재하여 전천후 지상 및 해양 초정밀관측 추진

※ (발사) 6호(’25.5), 7호(’25下), 7A호(’26) / (개발) 8호 예타 면제 신청(’25)

○ (검증플랫폼위성) R&D 성과물 검증, 국산 부품‧탑재체 실증 등 산연 보유 기술의 개발-검증-활용체계를 마련하는 확장형 플랫폼 위성 개발‧발사

※ (소자·부품 검증) 누리호 4~6차 탑재 / (큐브위성 검증) 시스템 및 본체 개발·발사(’29~)

○ (국가위성운영센터) 위성영상을 신속․정확하게 활용 지원하기 위한 검·보정 표준사이트 구축(~’27), 레이더 구축(~’35) 등 인프라 고도화

- 국가위성운영센터가 각 부처(기상·해양·국토·환경·항우연 등) 위성운영센터 간 협력의 구심점이 되어 범부처 위성활용 협의체 활성화

○ (위성보험제도) 국내 위성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 위성의 발사 및 운영에 대한 민간 연계 위성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24下)

※ 국내 보험시장 활성화 및 우주항공기금 운영과 연계하여 제도 설계

2-3		위성항법 시스템 기반 구축

○ (기본법 확보

국정과제

)「국가항법정보체계기본법(안)」을 제정 지원하여 국가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운영 및 위성정보의 민간 활용 촉진 근거 마련

※ 항법기술은 국가 운영의 근간으로, 민군 겸용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법적 근거 필요

○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KPS)) 독자적인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운영을 통해 국가 통신·교통·전력 등 인프라 운영 안정성을 확보

※ 시스템 운용을 위한 위성(8기), 지상시스템, 사용자 수신기 등 개발(~’35)

- 중소기업의 수신기 시험환경 실증을 위한 ‘KPS활용종합시험센터’를 지원하고, 보정항법시스템(SBAS 등)과의 연계․활용 강화

○ (위성항법 국제협력) 제19차 UN 국제위성항법위원회(ICG) 국내 개최(‘25) 등 활발한 국제활동을 통한 기준 개발 및 국제협력 선도

2-4		위성정보 활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

○ (근거법 확보

국정과제

) 위성정보의 활용 촉진, 보안 규제 완화 등 위성정보 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 제정 지원(’24下)

* 비공간정보에 해당하는 위성정보에 대한 시행령(안) 우선 마련 및 「위성운영 및 위성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안)」 입법 추진

○ (위성정보 빅데이터화․기술융합)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위성정보를 체계화․빅데이터화하여 산업 활용도 기반 확대

- 위성 유형별로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적용한 위성정보 분석, 타 정보 융합 등 부가가치화 촉진(’25~)

○ (신산업‧신서비스) 민간의 위성정보 활용을 통한 신산업, 신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위성정보 활용 플랫폼 구축 및 기술·정보 융합 촉진

- (민간서비스 창출) 웹상 고해상도 위성영상 열람 및 자연어 영상 주문‧검색이 가능한 영상정보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신서비스 창출(’25~)

※ 국가→ 민간 배포 영상 목표: (’22) 1.4만장→ (‘30) 5만장 이상

- (공공서비스 활성화) 부처·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위성활용 협의체 중심으로 위성정보 활용의 중앙·지방행정 적용 확산

- (재난·재해 대응) 홍수․가뭄․산불․산사태 등 재난·재해에 대해 위성정보 기반의 범부처 분석·대응을 위해 안보센터 구축 추진

3		(탐사) 달을 넘어 화성·심우주로 탐사 확대

임무 및 목표

◈ (임무) 인류의 활동 영역이 우주로 확대됨에 따라, 국제협력 기반의 심우주탐사, 유인탐사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우주경제 영토 확장

◈ (목표)

	[2030년] 달 탐사 본격화		[2045년] 심우주탐사 선진국 진입
[달탐사]	· 달착륙선 개발 및 발사(’32)		· 대한민국 달 기지 확보(국제협력)
[심우주탐사]	· 소행성 선정 및 탐사		· 화성 탐사(궤도선, 착륙선)

3-1		우주탐사 로드맵 마련 및 선도사업 추진

○ (우주탐사 로드맵) 달‧화성 등 우주탐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한민국 우주탐사 로드맵’ 수립·발표(’24下, 국가우주위원회 상정)

- 우주탐사 역량 강화, 달 게이트웨이 기반 우주 드론, 소행성 탐사, Moon-to-Mars, 유인 탐사기지 확보 등 포함

○ (L4 태양관측) 국제협력을 통해 라그랑주 지점*을 대상으로 ‘태양관측 L4 탐사선’ 개발 추진

* 태양과 지구의 중력과 위성의 원심력이 상쇄되는 평형점으로 L1~L5까지 있으며, L4는 타국이 탐사하지 않은 미개척지

- 사업 타당성 검토, 임무 발굴, 국제협력 등을 위해 양자 및 다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획연구(’24~)

3-2		달 관측 및 탐사로 과학임무 교두보 마련

○ (다누리 성과 활용) 성과활용사업(’23~’26)을 통해 달 자기장 및 원소·자원 등을 관측하여 달 환경 지도 작성 및 달 착륙 후보지 발굴

○ (달 착륙선) 차세대발사체를 활용한 달 착륙선 발사(’32) 및 달 표면 환경분석·자원채취 등 탐사 임무 수행

○ (달 기지) 달 자원 활용, 우주실험실, 심우주 탐사 교두보 등 지속적인 과학임무 수행을 위해 국제협력을 통한 달 기지 확보 추진(~’40년대)

3-3		대한민국 우주 지평을 심우주로 확장

○ (탐사 준비) 우리나라 화성 탐사 임무 발굴 및 기술 개발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기획연구 수행*(’24下~)

* 착륙선의 기술적 난이도, 임무 연계성을 고려하여 궤도선과 착륙선 동시 기획

- (탑재체 검증) 국제 화성 탐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연구 기반 확대 및 심우주 탑재체 제작기술 확보 추진(~’30)

○ (화성 탐사선(궤도·착륙)) 지구-화성 통신 기술을 확보하고, 화성 궤도에 진입하여 화성의 대기 조성 및 지형 관측하는 궤도선(~’35) 개발

- 화성 대기를 통과, 하강·착륙하여 화성 대기·지질 및 생명 흔적을 탐사하는 착륙선(~’45) 개발

3-4		소행성 탐사로 미래 우주자원 채굴 도전

○ (탐사 준비) 소행성 탐사의 실현 가능성과 과학·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소행성 선정 및 추진 전략·임무 설계를 위한 기획연구 착수(’24下~)

- (탐사기술 개발) 근접비행(궤도천이·탐사선 제어·자율운행), 동행비행(초근접 운영), 샘플리턴(착륙·자원 채굴·지구 재진입) 등 기술 확보

- (대상 선정 및 임무 발굴) 국제 탐사계획 연계, 시의성·적정성, 성공 가능성 및 필수 확보 전략기술을 반영한 단계적·체계적 임무(안) 마련

※ 우선적으로 ’29.4월에 지구에 근접하는 아포피스 소행성 탐사 검토

○ (탐사선 개발) 심우주 항행·관제 기술 및 과학임무 탑재체 기술 검증을 위한 탐사선 및 탑재체 개발

※ 달·화성 착륙에 필요한 전략기술과 연계하여 임무 설계

3-5		유인 우주프로그램 준비

○ (1단계) 국제협력 기반(거주모듈, 훈련)의 제2 우주인 배출 사업 검토

○ (2단계) 달기지 확보계획과 연계하여 기초훈련(국내)-심화훈련(국외) 방식의 유인 우주프로그램 전략 마련

4		(항공) 新 항공산업의 주도권 확보

임무 및 목표

◈ (임무) 항공 친환경·고효율·스마트 핵심기술 확보와 첨단 제조 혁신을 통한 항공산업 도약 기반 구축 및 산업 생태계 고도화

◈ (목표)

	[2030년] 항공산업 도약 기반 확보		[2045년] 항공산업 핵심 미래기술 선점
[기술]	· 미래 항공 기술 확보		· 매출 40조원 달성, 강소기업 30개社 등 기술강국 도약
[체계]	· 주요 체계개발 사업 착수 (민군협력, 국제공동개발 등)		· 글로벌 선도체계 구축

4-1		글로벌 신시장 선점을 위한 미래항공 핵심기술 개발

○ (미래항공모빌리티) 시장수요를 반영한 상용 하이브리드 미래항공 모빌리티(Advanced Air Mobility, AAM) 실증기 개발 추진

- (핵심기술 확보) 국내 기술로 AAM 핵심 부품 및 기체 구조물의 비행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및 실증(~’30)

- (이동범위 확장) 기존 도심항공 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 UAM) 운용 범위인 도심 지역을 넘어, 지역·광역 간 이동이 가능한(300km 이상) 성능 구현

○ (첨단엔진) 대형 가스터빈 엔진 및 민수 항공기용 보조동력장치(APU)를 민수 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민군 공동 개발 추진

4-2		민군협력 및 국제 공동개발 확대

○ (무인기) 경제성 향상과 장기체공 기술을 개발하는 등 무인기의 활용범위를 적극 확대하고, 군용 무인기의 민수화 추진*

* 군용 중고도 정찰 무인기(‘23 旣 개발) 개량하여 해상 재난·범죄 대응에 활용

-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기 협업 수행기술(임무할당, 경로수립, 충돌회피 등) 개발, 성층권 장기(1개월) 체공 기술 개발 등 추진

○ (군용기) FA-50, 수리온, 소형무장헬기 수출형·민수형 성능 개량* 및 핵심부품 국산화**로 완제기 수출 확대 및 부품산업 동반 육성

* 수송능력 향상, 닥터헬기, 소방방재 등,  ** 동력전달계통, 유압구동기, 자동비행장치 등

○ (민수용 수송기) 군 수송기 국제 공동개발 사업*을 통해 글로벌 기업 협력 기반 대형 항공기 개발 헤리티지를 확보

* 탐색개발 진행(`25~`26) 후, 사업성 확보 시 본 사업 착수 예정(’27)

4-3		항공 분야 세계 생산 기지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

○ (소재) 항공기 경량화를 위한 복합재, 엔진 고성능화를 위한 초내열 합금 등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 및 가공 기술 확보(’25~)

※ 국내 독자 항공엔진 개발 생태계 확보 및 글로벌 민수 항공엔진사의 RSP(위험분담파트너, Risk&Revenue Sharing Project) 사업 참여 및 부품소재 공급

○ (부품) 항공전자 저전력·고성능화, 자율운항·유무인 복합 운용 SW, 전자식 구동장치 등 부품 관련 R&D 추진(’25~)

○ (장비) 대형 복합재 구조물 성형, 복잡형상 부품 가공을 위한 3D 적층 제조 장비 등 신규 소재·부품 제조를 위한 장비 개발(’25~)

○ (친환경 기술)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여 전기·수소·하이브리드 기술, 동력장치 및 핵심기술·부품* 개발

* 고에너지밀도, 고출력 이차전지, 수소연료전지 파워팩, 전기-가스터빈 하이브리드 기술 등

5		(산업) 우주항공경제 본격 창출

임무 및 목표

◈ (임무) 민간과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글로벌 수준의 민간 주도 우주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국가 주력산업으로 발돋움

◈ (목표)

	[2030년] 자생적 산업생태계 구축		[2045년] 글로벌 주력산업 진입
[인프라]	·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비롯한 기반 조성		· 세계 최고 수준 기반 완성 및 활용
[체계사업]	· 민간 주도 우주항공 사업 확대		· 민간으로부터 시스템 조달 및 서비스 구매 확대
[우주항공경제]	· 자생력 강화를 위한 발판 마련		· 420조원 규모, 세계 점유율 10% 등 글로벌 시장 주도

5-1		우주항공 산업생태계 조성

○ (중소기업·스타트업) 우주항공 분야 창업·스케일업 촉진을 위한 전용 지원 사업 추진 및 ’23년부터 조성한 정부·민간 매칭 우주펀드 2배 확대(~’27)

○ (중소·중견기업)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인증제도 마련, 수출 연계, 제조 생산성 제고 등 우주항공 분야 상생협력 촉진

- (우주기업 인증) 강소․중견기업에 대한 인증제도 마련을 통한 진입장벽 해소 등 차별성 있는 지원 사업 추진(‘24 기획)

- (수출지원 및 기술 자립) 해외 수주 사업 대상 초도품 개발 비용 지원, 해외구매품목의 국산화 지원 등 추진

- (제조 생산성 제고) 항공기·부품의 제품 개발-생산-유지보수 전주기의 디지털 전환 및 중소·중견기업 스마트팩토리 적용 지원

* 로봇 기반 항공기 조립 자동화(`25~), 다품종 제품 생산 공정 최적화(`25~) 등

○ (규제 개선) 산업계 공통 규제·애로사항에 대해 우주항공청 주도로 정부 각 부처와 포괄적 협의 후 개별기업 지원

- 우주항공청 내 ‘우주항공산업 규제 개선TF’를 운영하여 산업 지원 및 규제 혁파를 위한 의제 발굴‧해소(‘24.下~)

- 국가․공공기관 보유 우주항공기술의 민간 분야 이전 촉진 등 성과확산을 위한 제도적 절차 마련

○ (수출지원) ‘우주항공산업 수출지원TF’ 운영을 통해 우주항공 분야 산업체의 해외 진출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지원 확대

5-2		글로벌 수준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 본격화

○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 우주경제 본격화를 위해 정부·지자체·민간의 역량을 결집하여, 세계 수준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

- (위성특구(경남)) 다양한 위성 개발 지원을 위해 발사‧궤도‧전자파 등 우주환경시험시설을 갖춘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24~’26)

- (발사체특구(전남)) 민간 로켓 발사장 선제 구축, 발사체 핵심 구성품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한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구축(’24~’27)

- (연구·인재특구(대전)) 우주항공 분야 실험‧실습 심의 교육 플랫폼으로서 ‘우주인재양성센터’ 및 관련 R&D 지원(’24~’28)

○ (우주항공청 본청사 건립) 사천 일대에 문화융·복합 기능 등을 갖춘 우주항공청 본청사 건립 본격화

- 확장성을 고려하여 지역 혁신과 연계 가능한 입지를 선정하고, 우주항공청-산업계 상시 협력 등 산업계 지원센터를 포함하여 설계

○ (항공특화단지) 확대되는 新 항공산업 대응을 위한 특화단지 확보 및 차세대 비행체 시험 인프라 구축 추진

- (항공산업특화단지) 항공 앵커기업의 복합재 기체 구조물 수주 확대 전망에 따라 특화단지 추가 지정·지원 추진

- (항공시험인프라) AAM, 무인기, 엔진 등 연구개발 시 다양한 시험평가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시험 인프라 확충

※ 현 ‘국가항공비행성능시험센터(고흥)’ 외에 민간 접근성을 고려하여 추가 인프라 확보

5-3		우주조달·감리제도 등 관리체계 구축

○ (조달확대) 정부 수요 우주항공 제품 및 서비스의 민간 구매·조달로 확대

- (공공조달) 공공 수요가 있는 우주항공 제품·서비스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양산계획과 연계하여 민간 구매·조달 확대(조달청 협력 강화)

※ (제품) 위성 본체·부품·소재 규격품, 항공기 규격품 및 정비 소모품, 미래항공기체(AAV) 등
(서비스) 우주 수송 서비스, 위성 영상 기반 기상·작황 모니터링 등

- (우주자산 획득 관리) 구매‧계약방식 다양화, 위성‧발사체 등 우주자산 획득 절차 정립을 위한 관련 규정 마련(’25下~)

※ 구매절차(구매방법, 국내‧외 구매절차), 조달 및 품질관리(조달방법, 표준화, 품질보증, 인증체계 등) 등 우주자산 구매방식 도입을 위한 법령 마련‧정비 추진

○ (품질보증·감리) 정부 발주-민간 개발 우주항공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효율적 품질보증 및 감리제도 등 도입

- (품질보증) 우주항공임무 수명 주기*에 따른 보증 방법론 개발 및 표준화를 통해 국가 우주항공시스템 임무보증 체계 구축

* 임무설계, 시스템 설계, 개발, 제작, 총조립, 시험평가, 발사, 운용 및 폐기 등

- (감리) 4대 부문별 특성에 맞는 감리 절차·주요 내용 등을 체계화하고, 감리 전문기관 등 지정

○ (대형R&D 사업 추진체계) 대형 R&D 사업에 대한 시스템엔지니어링 기법 적용 및 산업체 주관 지원을 고려한 사업 추진 표준절차* 마련

* 임무보증프로그램 연계, 기본기획→ 선행연구사업 실시→ 세부기획→ 본사업 추진

6		(혁신) 국가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임무 및 목표

◈ (임무) 다양한 주체, 새로운 환경을 고려한 우주항공 제도 정비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우주항공경제 성숙 기반 마련 및 저변 확대

◈ (목표)

	[2024년] 우주항공청 출범		[2030년] 대한민국의 대표주자
[거버넌스]	· 우주위 위원장 격상, 민군협력 활성화, 임무지원센터 구축		· 우주항공청 → 정부혁신 조직모델 확산‧정착
[혁 신]	· 법‧제도 정비, 투자 활성화 및 우주안보‧외교		· 지역혁신‧R&D 혁신 글로벌 혁신 선도

6-1		국가 우주항공 정책 총괄

○ (거버넌스) 국가우주위원회-정책심의회 간 유기적 연계 등 우주항공청 중심으로 우주항공 정책 거버넌스를 체계화

-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격상(대통령) 계기로 정례적 개최․범부처 협력 안건을 논의하여 우주정책 추진의 적시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

※ 우주경제, 우주안보, 우주외교 등 분야별 국가 주요 정책방향 논의

-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항공산업 육성정책을 중점적으로 심의

- (민군협력) 관계부처 협의회 구성․운영 및 민군 공동개발사업 확대

※ 우주항공청, 국방부, 산업부, 방위사업청 등 관련 부처 정책·사업 등 협력체계 강화

○ (출연기관 및 대학 지원 확대) 기관별 핵심 임무를 정립하여 우주항공 미래 개척을 위한 역할 고도화 지원

- (항우연)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도전적인 임무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확보 추구

- (천문연) 우주과학·탐사 분야의 세계 선두권 기관으로 발전을 목표로 기술 개발과 국제협력 참여 확대

※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항우연·천문연이 One-Team 협업체계 구축

- (대학·연구기관) 우수한 기술 및 인프라를 보유한 기관을 「우주항공 임무센터」로 지정하여 혁신R&D 및 인력양성 등 지속 협업체계 구축

대학

ㅇ 국가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특정 임무 중심으로 전문성이 높으며 중장기 협업이 가능한 대학 지정(협업 대학 참여 가능)

후보	①궤도상서비스위성 임무센터, ②소형위성 활용 임무센터 ③과학로켓(sounding rocket) 임무센터 ④재진입기술 시험시설 운영 및 연구 임무센터 등

연구기관

ㅇ 우주항공부품, 위성통신, 위성·탐사선 탑재체, 항공기 엔진, 시험평가 등 우주항공 기술 또는 인프라 보유 기관(조직단위) 지정

○ (기초연구) 태양행성에 대한 과학적 탐구, 천문학․순수우주과학 육성, 우주항공소재 및 극한환경연구 등의 기초연구 지원 강화

6-2		우주항공 분야 법·제도 정비 및 투자 확대

○ (법·제도) 우주항공 분야의 산발적·중복적 법·제도 정비 추진

- 기존 R&D 진흥 중심의 「우주개발진흥법」을 우주산업 육성, 인·허가 등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발전된 규범체계로 정비

- 우주항공산업 여건 변화 및 사업화 촉진 등 필요사항 반영을 위해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개정을 지원하고, 항공우주산업 통계 마련

○ (투자 전략) 우주 분야 투자 목표* 달성과 병행하여 ‘우주항공청 투자방향’ 수립을 통한 효율성 제고 지속 추진

* (’27) 정부 예산 1조 5천억원, (’45) 국가 투자 100조원

※ 정책·임무 발굴·기획을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기술 개발 동향에 유연하게 대처

○ (우주항공기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주항공기금의 중장기 운영방안 수립(’24下)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 전입금, 기술료 이외에 안정적 기금 재원 확보 방안 모색

6-3		우주안보 강화

○ (우주안보) 우주자산 보호 및 효율적 활용, 안보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우주안보를 주도하고(규정 신설) 국제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25~)

- (우주상황인식) 한국형 통합우주상황인식시스템(K-SSA)를 구축하여 한반도 우주상황과 우리 우주자산 모니터링 및 선제적 위기 대응

※ 기획연구(’24.下~)→ 민․군 우주상황인식 협의체 구성(’25) → 핵심 인프라(레이더 등) 구축(‘26~)

- (우주자산 보호) 우주항공청 주도로 우주감시 레이더(지상), 우주상황추적위성, 통합시스템 구축 등 민․군 우주감시자산 공동 구축 및 활용

- (정보 통합관리) 우주물체 등록, 궤도․주파수 등 위성 운용 현황을 통합 전산 관리

○ (우주안전) 우주 자산에 대한 위협 증가 및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우주안전 기본계획’ 수립·시행

* 우주탐사 영역 확대로 감시 범위를 근지구에서 심우주까지 확장

※ ①우주물체 감시, ②우주환경 재난에 대한 투트랙(two-track) 감시 및 대응 체계를 통해 우주위험을 종합 관리

○ (우주협력) 아직 초기 논의 단계인 우주를 대상으로 한 국제 무대에서 우주 국제협력 주도국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 전략 수립

※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22.11.28)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산업 육성과 외교, 국제협력을 아우르고(…)”

- 우주 경제 관점에서 국익 확보를 위한 양자·다자 간 국제협력활동 강화 및 우주교통관리 관련 국제규범 논의 반영

6-4		우주항공 인재양성 및 문화확산

○ (인재양성) 초중고-대학-산업계를 연계하는 우주항공 분야 생애주기 교육을 위한 인재 양성 종합 프로그램 추진(“We Aerospace”)

- (초·중·고) 우주항공활용, 우주항공문화, 항공로봇 등 주제로 다양한 경진대회를 통해 과학에 대한 이해도·창의성을 제고(STEAM교육)

- (대학·대학원) 기업·우주항공청 인턴십 제공, 연구 현장 방문 기회 확대를 통해 우주항공 분야 실무 경험 접근 확대

- (산업현장) 전공 관련도에 따른 훈련과정 별도 운영, 학점 연계 인턴십 운영

○ (문화확산) 일반인의 우주 이해 증진 및 대국민 참여형 사업 구축

- (우주항공 과학관 신설) 우주항공 전문 과학관 건설·운영* 및 전시관·천문대 활용 연계 교육 프로그램 기획

* 우주항공 클러스터 지역 및 과학관 소외지역 중심으로 우주항공 과학관 역할 확보

- (참여형 프로그램) 과학축제, 세계우주주간(매년 10월)과 연계하여 우주 체험, 진로 상담, 우주탐사 포스터 공모전 등 국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

※ 사천 항공우주박물관 - 고흥 우주과학관 - 나로우주센터 견학 프로그램 운영 등

6-5		정부혁신을 선도하는 조직 운영

○ (정부혁신 모델) 임무 중심의 유연한 공무원 조직모델을 제시하여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新산업 육성과 국제협력의 중추적 역할 담당

※ 임기제 전문가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균형 있는 역할 분담 및 협업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여 우주항공청을 정부혁신의 모범사례化

- (전문가·임무 중심)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담당 고난도 임무 설계 및 기술 개발 전반을 책임감 있게 주도

- (정책 역량 강화) 일반직 공무원 또한 우주항공 정책 기획·수립, 국제협력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 확보

※ 우주항공청 인근 대학과 연계, 전담 교육과정 개설·운영

7		(국제협력) 우주항공 국제 영향력 확대

임무 및 목표

◈ (임무) 새롭게 구축되는 우주 분야 국제 무대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선도국가 지위 확보

◈ (목표)

	[2030년] 우주항공 선도국 진입		[2045년] 우주항공 국제 주도
[협력미션]	· 아르테미스 등 다양한 국제 공동미션 적극 참여		· 한국 주도형 심우주 탐사 임무 추진
[국제활동]	· 주요 국제기구 협력 프로젝트 10개 이상 추진		· UN 우주위원회(COPUOS) 등 주요 국제회의체 의장국 진출

7-1		국가 간 협력 강화 및 국제사회 기여 확대

○ (양자협력) 우주항공청(KASA) 주관, One-team 체제로 국제사회 진출 확대

- (주요국) 우주항공 포럼, 위성항법 협력, 국제우주 프로젝트 등을 통해 우주탐사 협력에서 시작하여, 우주경제‧안보까지 협력 확장

※ 한미간 우주 분야 대화체 등 주요국 간 교류 정기 개최를 통해 동향 최신화

- (신흥국)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인력 교류 및 우주 ODA(공적개발원조)를 추진하고, 우주 협력 MoU(양해각서) 신규 체결국 확대

※ 신흥국 우주 정책 수립 자문 및 국제규범 교육 등 지원

○ (다자협력) 국제기구와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우주항공 국제협력 입지 강화

- UNOOSA(유엔 우주사무국), UN COPUOS(유엔 우주위원회), GEO(지구관측그룹), UNESCAP(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등 국제기구와의 교류 확대

※ MTCR(미사일기술통제),　ITU(주파수, 표준 등), WEF(등급제), OECD(궤도세) 등 주요 국제기구‧회의체에 참여하여 국제규범 수립에 적극 대응(‘25~)

※ 국제 달탐사 조정체계(ATLAC) 참여, 국제우주연구위원회(COSPAR) 학술총회 개최 등

- 우주기술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등 인류 공동의 문제 해결에 기여

7-2		우주항공청 중심 국제공동미션 참여 및 주도

○ (우주협력 R&D) 대형 국제협력 사업 참여 및 우리 주도 프로그램 발굴 추진

-  (Moon-to-Mars 계획) 아르테미스 계획 등 국제적인 달․화성·심우주 탐사를 목표로 한 달기지 및 달 궤도정거장(Lunar Gateway) 구축 등에 적극 참여

※ Lunar Gateway에 망원경 설치 참여 등 논의

- (SKAO* 참여) 회원국 가입 추진 및 글로벌 관측소 건설 사업 참여를 통해 기술 개발 및 관측 접근권 우선 확보

* 스퀘어 킬로미터 어레이(SKA) 천문대 국제기구 : 10만개 이상의 안테나와 200개 이상의 전파망원경을 배치하여 우주를 관측하는 프로젝트

○ (항공협력 R&D) 여객용 중형항공기의 엔진 개발, 화물기 개조설계·제작·인증 기술 공동개발

- 대형 OEM社 신규 개발 항공기 국제공동개발(RSP) 참여를 통해 모듈 단위(주익·동체·미익 등) Tier 1(최상위 협력기관) 사업 참여기회 확보

○ (국제공동미션 주도) 우주정책 국제심포지엄 등 다양한 국제 행사 개최* 및 우주항공청 주관 글로벌 공동미션 신규 개발․임무 주도 등

* 위성항법 관련 UN ICG(위성항법위원회) 개최(’25.10월경) 등

7-3		국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정책 및 제도 정비

○ (법적근거 마련) 우주항공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및 글로벌 R&D센터 운영, 인력 교류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 마련(‘25)

※ 우주개발진흥법에 국제협력 촉진 관련 사항을 명시한 조항 신설 등 법 개정 추진

○ (전략 수립) 우주경제·안보·정책을 포괄하는 우주협력 지향점 설정 및 전략적 국제협력 이행을 위한 ’우주국제협력 전략계획‘ 마련(‘25上)

-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법·제도·기술 현황을 바탕으로 권역·국가별 맞춤형 협력 전략 수립 및 우주청 내 ’국제협력전략회의‘ 운영(’24)

※ 주요 국제기구·협의체 사전 준비 및 디브리핑 체계화, 분기별 국제동향 분석 보고서 발간

○ (인력 양성) 전문 인사트랙 운영* 등을 통해 국제협력 전문가 양성(‘25~)

* 국제협력 부서 근무, 국제협력 프로그램 운영, 주재관/해외사무소 파견 및 국내외 직무훈련 등

Ⅴ.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달라지는 모습

◈ 우주항공청이 책임지고 모범을 보이며, 우주항공 全 분야의 혁신과 변화 그리고 성장을 가속화하겠습니다.

□ 주요 대형 우주항공 사업을 “책임감”있게 추진합니다

◇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항우연·천문연과 One-team 체제 구축

◇ 우주항공청 임무본부 내 재사용발사체, KPS, 달착륙선, 미래항공 등 전담부서 설치

□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가 조성됩니다.

◇ 우주항공 삼각 클러스터 구축, 본청사 중심 산업체 지원시설 집적

◇ 민간의 우주항공경제 참여 확대를 위한 법·제도 정비, 규제 혁파 지원

□ 우주항공 신산업의 “기회의 창”이 열립니다

◇ 위성정보를 활용하여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개발

◇ ‘우주항공산업 수출지원 TF’를 통해 기술적·제도적 지원 확대

◇ 공공분야 우주자산 수요에 대한 민간 구매·조달 강화

□ 우주항공 “투자가 확대”되고 유연성이 강화됩니다

◇ 2027년 우주 분야 정부 투자 2배 확대 (1조 5천억원)
2045년 국가 투자 100조원

◇ 2023년 도입한 정부-민간 매칭 우주펀드 2027년까지 2배 이상 확대

◇ ‘우주항공기금’ 설치, 유연성 있는 프로그램형 사업 추진

□ 우주항공 국제무대에 전문성을 갖춘 “대한민국 대표”가 등장합니다

◇ 우주항공 분야 국제회의에 전문가 지속 참여를 통한 네트워크 확보

◇ 다양한 국제 R&D 프로젝트 참여 및 대한민국 주도 협력 프로그램 신설

◇ 세계 선진국 우주항공 전담기관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 “우주안보”의 전략성을 강화합니다

◇ 전략적 우주자산 확보·활용으로 우주정책 영역 확장

◇ 우주기술에 기반한 정보획득·자산보호를 통해 국가안보 기여 강화

□ 우주항공청이 “정부혁신 조직모델”을 선도합니다

◇ 직원 모두가 담당 분야 전문성을 확보하는 혁신조직 추구

◇ 중앙부처와 지역혁신을 연계하는 새로운 모범사례 제시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정책국 우주항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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